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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北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만들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출연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을 건의했다. 통일연구원 정책건의서는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그동안 불참하거나 기권해 온 정부 입장을 바꿔 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대화에서도 인권문제를 다루라고 제안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이상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유엔이나 미국등 국제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몰라라하고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사 였다.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시정을 권고해 왔으나 북한의 인권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북한의 인권현실을 호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때이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출연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을 건의한 것은 비현실적이다. 우매한 소도 앞으로 나아가다가 길이 막히면 우회해서 간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때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만으로 북한인권상황을 호전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을 건의 한 것은 북한인권상황 호전 보다 북한인권을 빌미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라고 건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방식은 북한 인권상황의 호전을 위해 전혀 기여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경험이 반증해 주고 있다.







(홍재희) ======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해서 북한이 반발하면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체제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고 그런 보복으로 인해 북한 동포들이 더욱더 예기치 않은 인권유린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지는 이제까지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야 할 때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개별 연구원의 건의일 뿐이고 그 건의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의 말이 궁금한 것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나오면 계속 기권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18일 발효됐다.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이 임명돼 있다. 통일연구원의 건의도 국제 사회의 이런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묻겠다. 지금까지 유엔이나 미국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동안 북한동포들의 인권신장이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는가? 그동안 유엔이나 미국이 북한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동포들에 대한 유엔이나 미국의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어떤형태로 가시적으로 있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아라? 유엔이 진심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해제하도록 촉구하고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호전될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끌어 가야한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18일 발효됐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회가 통과 시키고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위해 미국이 만든 법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협력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의 산물이다.







(홍재희) =====미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부터 급진전되고 있는 한반도의 화해 협력 기류를 통해 미국의 한반도 분단기득권의 지속적인 유지가 갈수록 불가능해질 것을 우려해 지금 북한인권문제를 명분으로 해서 남북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공작 차원에서 남한내부의 냉전수구세력들에게 미국정부의 한반도 분단고착을 위한 공작금을 지원해서 북한동포들의 탈북을 부추기며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한편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강화하는 북한인권의 호전과는 상반되는 정치적 행보를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남북간의 갈등증폭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희) ====미국의 이러한 한반도 분단고착을 위한 공작정치는 특히 남북군당국자들이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중지와 서해해상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합의가 공식문서화 되고 개성공단에 남한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시점을 택해서 북한인권법을 만든 것은 북한동포들에 대한 순수한 인권보호 차원이 절대 아니다.







(홍재희) ====== 미국정부와 의회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북한동포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북한인권법을 만들었다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반세기가 넘는 총체적인 봉쇄정책으로 2300만 북한 동포들이 만성적인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열악한 인권상황이 파생된 것에 대해서 미국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동시에 추진이 됐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통해 2300만 북한동포들의 처참한 삶을 파생시켜놓고 그러한 상황속에서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북한동포들의 인권보호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북한동포들의 탈북을 부추기는 인권법을 만든 것은 북한동포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라는 오라줄을 가지고 북한체제를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북한동포들의 목을 실질적으로 조르고 있다가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목조르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북한을 빠져나오는 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주장을 하며 북한인권법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봉쇄정책은 북한 뿐만 아니라 쿠바와 이라크에게도 가해졌으나 그 피해는 이라크와 쿠바 인들의 인권을 오히려 열악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방법은 북한인권상황을 호전시키기 는 커녕 오히려 악화 시키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미국의 분단고착화 공작은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내부의 인권상황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 남북통합과 통일까지 내다보고 노력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한반도 통합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 분단고착화의 공작적 측면에서 북한인권을 악용해 남북화해협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공작정치에 편승해 미국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매국매족적 작태를 우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미국의회가 통과 시키고 부시미국대통령이 서명한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전시킬수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득력있게 제시해 보아라? 북한의 인권상황은 미국정부와 조선일보가 한몸이 돼서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인도주의적인 대북 민간지원과 금강산 관광등 대북 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굶어죽은 비극적인 인권의 열악한 참상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김대중 정권을 대북 퍼주기라고 정치적으로 매도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북한체제의 만성적인 식량난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굶어죽는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런 역할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실사구시적인 방법이다. 이제 그런 방법을 기초로 해서 북한의 경제적인 변화를 도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스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방법으로 남한과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산국가의 인권 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정 장관의 말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독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자세하게 파악했다. 그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동서독 국경도시에 설치해 통일 때까지 유지했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서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독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서독은 동독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독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자세하게 파악했다. 그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동서독 국경도시에 설치해 통일 때까지 유지했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서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독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하고 있다. 서독이 동독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자세하게 파악했다. 그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동서독 국경도시에 설치해 통일 때까지 보관했으나 그런 방법으로 동독의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됐었는지 조선일보는 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우리는 동서독보다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북한인권개선까지도 포함된 북한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동독과 화해협력을 전제로한 서독의 동방정책도 현재 남한이 북한의 개성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공업단지와 같은 방법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조성을 통한 공동번영의 방법과 같은 동서독 교류를 활성화 시키지는 못했었다.





(홍재희) ===== 그러나 현재 남북한 사이에는 그런 동서독의 교류방법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공동번영의 방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런방법으로 통해 북한체제와의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북한에 중산층이 형성되고 그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자연스럽게 신장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중국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된다. 세계 3대 경제축으로 급성장한 오늘의 중국도 20년 전에는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인권침해국가였다. 그런 중국의 상황이 호전된 것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적 지원이 아닌 홍콩과 싱가폴 대만등 중화 경제권의 중국본토에 대한 투자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이 접목돼 중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 북한체제와 같은 열악한 인권상황을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갔다. 그런방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는 지금 핵문제가 있지만 변화와 개혁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개혁과 개방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제수용소가 버젓이 존재하는 북한의 인권 수준은 동독과 비교할 수도 없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인간 말살의 현장은 널려 있다. 정 장관은 이 기록들을 모아 휴전선 근처에 기록보존소를 세울 용기가 있는가. 그럴 용의가 없다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는 데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강제수용소의 인간 말살의 현장의 기록들을 모아 휴전선 근처에 기록보존소를 세울 용기를 촉구하기 보다는 북한체제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강제수용소가 있는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이 일할 수 있고 돈벌수 있고 그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수 있는 여건으로 북한사회를 변화 시키는 것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되지 않을까?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계속 북한체제를 봉쇄하고 북한체제는 그런 압박으로 부터 생존하기 위해 계속 강제수용소에 정치적 반대자들을 가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런 상황을 조선사설 주장대로 휴전선 근처에 기록보존소를 세운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홍재희) ====== 중국의 경우를 보라 대만과 홍콩이 중국의 인권유린현장의 기록을 홍콩과 중국의 접경지역에 대만과 중국의 접경해안에 기록보관소를 세우지 않았고 중국본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중국경제를 향상시키자 중국인들의 인권이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는 오늘의 중국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홍재희) =====. 조선일보의 시대착오적이고 냉전 수구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 방법은 북한인권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수 없는 북한에 대한압박과 함께 북한인권을 고발하는 이상의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은 전혀 되지 못한다. 북한인권상황은 경제적인 성장을 도모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







(홍재희) =====한국도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1960 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아주 열악한 인권상황을 보여줬었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중산층이 등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비로소 인권이 후진적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한국국민들의 인권유린에 가해자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군사독재정권과 유착관계를 유지했고 미국도 한국국민들의 군사독재체제가 한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국의 군사독재체제를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승인했다.







(홍재희)===== 미국은 친미반공이면 한국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군사독재체제도 용인해 줬었다. 광주시민들을 대량학살한 전두환정권을 미국정부는 공식승인해 줬다. 조선일보와 미국은 한국국민들의 인권향상에 전혀 기여한바가 없다. 그런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미국이 한국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정통성 없는 정치권력과 유착했던 기록보관소를 조선일보 사옥과 주한미국 대사관 사이에 설치하자.











[사설]北인권침해 기록보존소를 만들자 (조선일보 2004년 10월20일자)





정부가 출연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을 건의했다. 통일연구원 정책건의서는 유엔 인권위에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그동안 불참하거나 기권해 온 정부 입장을 바꿔 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북대화에서도 인권문제를 다루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개별 연구원의 건의일 뿐이고 그 건의서를 보지 못했다”면서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의 말이 궁금한 것은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나오면 계속 기권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냐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이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18일 발효됐다.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이 임명돼 있다. 통일연구원의 건의도 국제 사회의 이런 흐름을 감안한 것이다.



“공산국가의 인권 문제는 압박으로 해결된 적이 없다”는 정 장관의 말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발언이다. 서독은 동독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독 내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서독으로 넘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등을 자세하게 파악했다. 그 기록들을 보관하는 기록보존소를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1961년 동서독 국경도시에 설치해 통일 때까지 유지했다. 동독이 내정간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서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동독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다.



강제수용소가 버젓이 존재하는 북한의 인권 수준은 동독과 비교할 수도 없다.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인간 말살의 현장은 널려 있다. 정 장관은 이 기록들을 모아 휴전선 근처에 기록보존소를 세울 용기가 있는가. 그럴 용의가 없다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나서는 데 방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