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준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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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안선
김안선
작성
2004.10.20 13:37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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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연일 집창촌 여성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감정적이고,즉흥적이며,
배려적이지 못한지를 다시한번 느낀다.
성매매 금지법..
그 취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부나 정부는 한가지 큰 우를 범했다.
즉 모든 집창촌 여성들이 타의에 의해서,또는 강압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을 의욕적으로 실시만 하면
별다는 잡음없이 큰 호응을 받을거라 생각했던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집창촌 여성들중에 많은수가 한 가정의 가장이며, 그래서 당장 이일이 아니면
마땅히 생게를 꾸려나갈 대책이 없는 여성들이 많은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 여성들을 아우를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밀어부치기 단속만 하니, 당연히 반발은 나올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여성들이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말로는 이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반발이 계속 된다면
그 어떤 좋은 취지의 법도 유명무실이 되고 말것이다.
정부는 집창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견지에서 배려하고, 인내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바란다면 법을 만들때 무조건 도덕적인 입장에서만
만들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올수 있는,입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한다.
이 문제를 보면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감정적이고,즉흥적이며,
배려적이지 못한지를 다시한번 느낀다.
성매매 금지법..
그 취지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부나 정부는 한가지 큰 우를 범했다.
즉 모든 집창촌 여성들이 타의에 의해서,또는 강압적으로 일을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던것 같다. 그래서 이 법을 의욕적으로 실시만 하면
별다는 잡음없이 큰 호응을 받을거라 생각했던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다.
집창촌 여성들중에 많은수가 한 가정의 가장이며, 그래서 당장 이일이 아니면
마땅히 생게를 꾸려나갈 대책이 없는 여성들이 많은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 여성들을 아우를 어떤 특별한 대책도 없이
밀어부치기 단속만 하니, 당연히 반발은 나올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여성들이 살아갈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들을 설득해야 한다.
말로는 이 여성들을 위한 법이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반발이 계속 된다면
그 어떤 좋은 취지의 법도 유명무실이 되고 말것이다.
정부는 집창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견지에서 배려하고, 인내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바란다면 법을 만들때 무조건 도덕적인 입장에서만
만들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올수 있는,입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