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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가가치세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며...



며칠전 일정 고급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 되었지요? 정부에 대해 욕나오더군요...부자들만 살판난거지요. 뭐 그 영향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고요. 소득세 세율도 낮출 모양이데요? 사실 서민들 이번에 특소세 부과가 폐지된 품목들 살 수나 있겠어요? 다 그림의 떡이지요..게다가 1년 소득이야 연봉이든 월급이든 뻔한거니 소득세 감면해서 몇푼 덜 징수당한다해도 서민들 살림 나아질거 전혀 없고요...물론 연중 소득이 몇억에서 몇십억 되는 자들이야 소득세 감면으로 엄청난 부가이익을 얻겠지만 말이예요..지금 노무현정부 엄청 잘못하는 거지요. 제대로 경제를 살릴려면 부자들이 아니라 서민 소비가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세 폐지를 주장합니다. 부가세가 폐지되면 물가가 <10%> 하락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10%> 하락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대략은 이런 가정이 옳다고 보는거지요. 한달 100만원을 소비하던 가정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폐지된 후에는 똑같은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 90만원만 지불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즉 서민들 월 실질 소득이 10% 늘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하니? 라고요. 넵! 직접세 비율을 다른 OECD국가처럼 높이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2003년도의 부가가치세 총액이 대략 <31조> 였습니다. 자 이제 부가세 폐지후에 31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거지요. 2003년도 소득세 총액이 19조원이었습니다. 부가세 폐지후 소득세 세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소비하던 사람이 부가세 폐지 후 실질적으로 부가수입이 10만원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지요. 넵, 이 예에서는 소득세를 부가세 폐지 후에 늘어난 실질소득분에 대해 누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부가세 폐지에 따른 재원 마련의 절반가량, 또는 그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즉 실질소득이 10만원 늘은 사람은 0% 15만원 늘어난 사람은 1.5% 이런식으로 누진적 적용을 통해 부가세 폐지를 통해 늘어난 실질소득을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세로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 그래도 여전히 서민들의 실질 임금은 부가세 폐지 전보다 10%에서 0%까지 부에따라 혹은 소득에따라 늘어 난 것이지요.(물론 누진적 세율에 따른 환원세액을 정밀하게 계산해 봐야겠지만 대략 거의 20조원이상을 소득세에서만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율입니다. 2003년 법인세 총액 역시 약 19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인세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세율이 무척 낮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약 15%에서 20% 안팍인 걸로 압니다. 이거 선진국처럼 세율을 30%이상으로 높이면 부가세 폐지에 따른 재정부족은 거의 해결됩니다.



물론 법인세가 너무 세서 한국에서 기업 안할란다하고 대기업들 허풍칠지 모릅니다. 일면 사실일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인세율을 높인다해도 부가세가 폐지될 경우 그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부가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늘어난 법인이익을 생각하면 추가부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한가지 생각해야할 것은 어차피 노동집약적인 산업들 낮은 임금을 찾아 떠나는 것 기정사실이라는겁니다. 법인세가 아무리 낮아도 말이지요. 그러니 고부가가치산업, 브랜드 산업, 첨단 산업의 설립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고 그에따른 인프라를 구축해야합니다. 즉 기업이 법인세로 지불하는 금액의 가치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효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나서서 주변환경 조성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이렇게하면 서민경제도 숨통이 트일겁니다. 돈 많은 자야 극렬 반대하겠지만 말이지요...물가도 싸 질거고요...잘하면 정부도 흑자재정을 이룰 수 있을겁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방침과는 정 반대로 특소세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외려 비쌀수록 잘 사는 경향이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특소세를 지금의 4조에서 약 6~8조원 가량으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요.(품목별로 특소세율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밖의 상속세, 증여세같은 것은 불로 소득이니 현재의 세율보다 50%정도 상향조정 하는 게 나을 듯 하고요(그럼 대략 4000억에서 6000억 정도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군요)(그리고 유류에 부과하는 특소세 중 법인체나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 운용하는 자동차들의 연료에 붙는 '특소세'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결국 상품에 부과되어 서민들이 지불해야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으로 주세 세율의 증액과 증권 거래세의 대폭상승등도 고려해 봐야겠지요...현재 위의 두세의 징수액이 약 4조 6천억인데 이를 좀 더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략 제가 생각하는 조세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이었습니다. 직접세와 사치품, 고급품에 대한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저가품 증등품에 대한 세율은 낮추는 정책 이것이 우리경제가 살 수 있는 방향입니다.



노무현씨...이걸 알아야합니다. 삼천만의 서민이 지금보다 1000원을 더 소비하면 소비의 증가는 3000억이 되지만 부유한 자 50만명이 3000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서민들보다 60배를 더 소비해야한다는 사실이요....지금 정책과 반대로 가시기를 진정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