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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달 전쯤 노무현대통령은 김은혜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에게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고 했지요...그래서 부유한자에게만 세금감면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요...과연 그럴까요?





**1.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문제점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는 그 세입 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알고계시겠지만 '직접세'와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재산이나 소득, 유산의 상속등 실제로 납세자가 그 해에 입수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물등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그 수입 혹은 보유재산의 일정부분을 세수원으로 삼아 부과하는 조세이고요, '간접세는 납세자의 수입과는 상관이 전혀 없이 납세자가 소비하는 것을 기준으로 그 소비품에 부과하는 세입니다. 이 의미를 서민들의 입장에서 다시말하자면 '직접세'가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반해 '간접세'는 부유하고 가난하고 따위는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특정제품을 소비하는데 따라 누구나 똑같은 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조세입니다.





제가 밑의 글을 이 게시판에 올리고 나서 국세청과 재경부, 행자부에 가서 2003년도 조세통계를 아주 잠간 살펴 봤더니 평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더군요.





2. OECD국가중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얼마전 미국정부에서 미국내 영리기업들의 법인세(법인인 기업이 회계년도동안 영업활동을 한 결과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인하를 주장했었지요? 그러자 기업의 오너들이 법인세인하 안된다라고 들고 일어났었고요. 왜 기업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책에 반발했을까 따지고 들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 문제는 놔두고요...





저는OECD국가들의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을 살펴 봤지요. 왜냐하면 '직접세'가 높다는 의미는 많이 버는자가 세금도 많이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반면 간접세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소비량에 따라 같은 금액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의미고요.





국가별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을 보고 좀 놀랐지요...설마하면서 여태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총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간접세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자와 부유한자를 가리지 않고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상품의 소비를 기준으로 하자면 동일한 금액을 세금으로 징수한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은 총국세에서 '직접세 비율'이 <93%>입니다. 사실상 간접세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즉 철저하게 '부'에따라 세에 차등을 준다는 이야기지요. 이런경우 법인세인하는 아주당연한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직접세 비율'이 <58%>입니다. 제법 '부'에따라 세를 부과하는 편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직접세비율이 <40%>입니다. '간접세 비율'이 총국세의 <60%>라는 거지요. 자꾸 얘기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국가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정한 수준의 소비형태에서는 동일한 금액을 세로 징수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여전히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감면'을 떠들어대고 있으니...미국은 직접세만 있는 나라니 그런 직접세를 감면해 준다해도 그혜택이 거의 골고루 국민전체에 분산되니 저항이 적겠지만 말이예요...우리나라는 직접세 감면만큼을 간접세로 채워야하고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간접세를 징수해야한다는 의미인겁니다..그런데도 직접세 감면이라니요? 아마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우리나라를 '부자들의 천국 가난한자들의 지옥'으로 만들고 싶은가 봅니다.





3. 우리나라 물가가 미국보다 비싸다!





넵! 비쌉니다. 미국의 뉴욕의 물가를 100으로 했을때, 우리나라의 물가는 103정도 되지요.--(이 수치는 다소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보다 비싼 것은 확실합니다.)-- 일본이 130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요, 영광스럽게도 최상위 층에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소득도 높지 않은데 왜 그럴까요? 일본이야 워낙 선진국이니 그렇다 쳐도 말이죠. 우리나라의 물가가 세계2, 3위라는 것 이해가 안되시지요? 네 유통과정의 불합리한 점도 빼 놓을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봅니다. 원인은 턱없이 높은 '간접세비율'이라는 거지요. 대표적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입니다. 즉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지 그 물건가격의 10%는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다못해 500원짜리 빵하나를 사도 우리는 이미 5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셈이지요. 여러분이 한달에 100만원을 소비한다면 10만원은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사실상 간접세가 없으니 이런 일은 없겠지요...당연히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보다 물가가 10% 상향되어 있는 상태지요. 만약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우리 물가는 미국의 93% 밖에 안됩니다.





그럼 부가세만 부과하기에는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제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는 어떨까요? 넵! 여기도 물가인상을 부추키는 요인이 많지요. 대표적인게 휘발유가격에 포함된 '특소세'입니다. 휘발류는 더이상 고급제품이 아니거든요. 이 특소세는 유통과정속에서 모든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작용을하지요. 예를들어 휘발류가격에 붙은 특소세가 휘발류가격의 40% 라면 이 특소세는 제품의 원가에 포함되어 결국 최종소비자인 서민이 제품을 구입할 때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휘발류에 붙은 '특소세'가 물가를 상승시키겠지요? 게다가 무슨 서민에게 이미 일상화된 중등품 티비, 냉장고, 비디오에 특소세랍니까?(다행히도 요부분은 몇년전에 폐지가 됐지만 말예요...20년이 넘게 특소세를 부과해 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