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자민당 對北제재 본격검토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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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영
이한영
작성
2004.10.19 23:4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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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北朝鮮制裁 플랜(Plan) 策定하기로
自民, 效果도 試算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19日 19:53
自民黨은 10月19日 午後, 黨本部에서 「對北朝鮮經濟制裁 시뮬레이션팀(Simulation Team)」의 첫 會合을 열어, 11月中에 想定되는 다음번 日·朝 實務者協議의 前에, 日本으로부터 北朝鮮으로의 送金規制强化 등 經濟制裁의 具體的인 實施 플랜(Plan)과 그 效果를 公表할 것을 決定했다.
改正 外爲法[外爲=外換]이나 特定船舶入港禁止特別措置法의 有效性을 나타내, 北朝鮮에의 壓力을 强化함으로써 實務者協議에서의 拉致問題의 進展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 생각이다.
플랜에서는, 미사일(Missile) 實驗 등 制裁發動이 必要하게 되는 케이스(Case)를 나타낸 다음에 (1) 送金時에 報告義務를 課하는 金額의 引下 (2) 貿易을 禁止하는 品目 ― 등의 制裁項目을 提示. 發動의 前段階로서, 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朝鮮總連]에의 課稅强化나 人道支援停止 등을 行하는 것도 包含해서 複數의 選擇肢를 함께 담아, 政府가 商況에 應해 柔軟하게 選擇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第3國經由로의 送金이나 貿易 등의 物流에 制限을 課할 수가 있는지 어떤지도 檢討. 各各의 制裁項目이 北朝鮮側에 주는 影響을 試算한다는 方針이다.
同팀 事務局長인 山本一太(야마모토 이치타) 參院議員은 『壓力을 걸쳐 나가지 않으면 먼저 進行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效果的인지를 冷靜·戰略的으로 생각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http://www.sankei.co.jp/news/041019/sei086.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