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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재산세 2년만에 10배까지 올리면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내년도 ‘통합 재산세(주택세)’ 부담이 올해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대해 따로 재산세를 물리던 것을 합치고,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삼은 결과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2~4배 올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이 발생했던 게 바로 올해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또 올리면 재산세가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곳도 속출할 것이다.정부는 주택세를 새로 만들면서 조세 형평을 이유로 내걸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있다. 그러나 명분만 좋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나 공무원들 자신이 2년 사이에 10배 오른 세금을 한번 맞아보라.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段階)가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인상에 상한선을 둬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재산세가 실질적으로 오르게 된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조세형평 차원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면 가격변동이 심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실거래 가격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의 가장 핵심적인 의도는 정부가 단순하게 세수의 확대를 전제로 한 세금부과의 측면 보다 주택시장의 투기성 과열현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노리며 접근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통합 재산세(주택세)’ 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또 올리면 재산세가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곳도 속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세금을 납부케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얘기다.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세(소득세)를 올려 해결해야지,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5~10배 더 걷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양질(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은 쥐어짜면서 행정서비스는 매양 그 모양이라면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 처사다.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을 입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부동산 세법은 어느 법률보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데도 아직 초안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휘두르는 격으로 국민을 향해 세금 방망이를 휘두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세법 초안을 빨리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얘기다.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세(소득세)를 올려 해결해야지,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난해 서울 감남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것을 기억하는가? 서울강남지역과 수도권지역의 아파트 값 폭등현상은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전혀 바람직 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강남이나 수도권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들에게서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던 아파트 값 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어찌할바를 모르고 수수방관만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까지 아파트 투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투기공화국이 돼 버리게 된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통합 재산세(주택세)’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부유층들의 실거래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듯하다. 조선사설은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세(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양도소득세 납부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0% 정도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 가격기준으로 해서 납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재산세가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것을 염려하며 조세저항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조선일보 입장에서 과열됐던 투기를 잠재울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수 있는 가운데 조세형편성까지 담보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아라? 조선일보는 대안없는 비판만 하는 신문인가?







[사설]재산세 2년만에 10배까지 올리면 (조선일보 2004년 10월19일자)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내년도 ‘통합 재산세(주택세)’ 부담이 올해보다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와 건물에 대해 따로 재산세를 물리던 것을 합치고,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삼은 결과다. 재산세가 한꺼번에 2~4배 올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심각한 조세저항이 발생했던 게 바로 올해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또 올리면 재산세가 2년 만에 10배 가량 뛰어오르는 곳도 속출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세를 새로 만들면서 조세 형평을 이유로 내걸었다.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명분은 있다. 그러나 명분만 좋으면 뭐든 해도 된다는 게 아니다. 이 정권이나 공무원들 자신이 2년 사이에 10배 오른 세금을 한번 맞아보라. 무슨 말이 나오겠는가. 세금을 올리더라도 단계(段階)가 있어야 한다. 도입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세금 인상에 상한선을 둬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세금이라는 얘기다. 부(富)의 재분배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국세(소득세)를 올려 해결해야지, 지방세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자체들은 재산세를 5~10배 더 걷으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양질(良質)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은 쥐어짜면서 행정서비스는 매양 그 모양이라면 국민을 완전히 봉으로 보는 처사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주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안을 입법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부동산 세법은 어느 법률보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이다. 그런데도 아직 초안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휘두르는 격으로 국민을 향해 세금 방망이를 휘두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세법 초안을 빨리 공개해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입력 : 2004.10.18 18:1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