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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國 「破算」念慮, 北의 核保有發言訂正　



細田(호소다) 長官, 釋明에 躍起[힘씀]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19日 朝刊



政府는 10月18日,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의 北朝鮮의 「核保有發言」의 消火에 躍起로 되었다. 日·朝 實務者協議나 6개國協議를 「破算」[籌板에 計算되어 있는 셈을 헝클어 버리는 일]되게 해, 日·朝 國交正常化의 실마리를 잃을 憂慮가 나온다고 念慮했기 때문이다. 拉致問題에서 停滯狀態에 있어, 北朝鮮에 經濟制裁를 要求하는 世論[輿論]이 높아지는 가운데, 細田 長官이 흘린 「속마음」의 波紋은 今後, 퍼질 것 같다.



『核開發을 廢棄하도록 各國과 連携하면서 作用하고 있다. 核開發이 어느 程度로 進行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確實한 情報는 없다』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은 10月18日의 衆院豫算委에서 이렇게 細田 官房長官의 發言을 事實上, 否定했다.



2年前의 日·朝 平壤宣言에서는, 核問題의 解決을 向해서 國際的 合意의 遵守가 規定되어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北朝鮮의 外務次官은 9月, 『使用끝난 核燃料의 再處理를 完了해, 兵器化했다』라고 말하는 등, 北朝鮮은 同宣言에 違反될 것 같은 움직임을 되풀이하고 있다.



細田 長官은 同日의 衆院豫算委에서, 『이러한 式으로 北이 말하고 있다면 充分히 注目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意味로 말했다』라고 釋明했지만, 10月16日의 發言을 率直하게 取하면, 發言은 「核兵器保有」를 日本 政府가 認定한 것으로 된다. 이것으로는 日·朝 平壤宣言은 「無效」라고 宣言한 것과 同等해져, 日·朝 實務者協議도 6개國協議도 스톱(Stop)한다고 外務省은 危懼[두려워함]한 것 같다.



細田 長官은 10月18日의 記者會見에서 『[北朝鮮은] 어디까지나 交涉의 테이블(Table)에 붙어 있다』라고 軌道修正했지만, 오히려 北朝鮮의 나오는 態度를 두려워한 나머지, 「속마음」베이스(Base)의 論議가 封鎖될 危險性도 나오고 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41019/NAIS-1019-04-02-56.html





▶ 『北 이미 核兵器保有』



플루토늄(Plutonium)型, 細田(호소다) 長官이 明言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17日 朝刊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은 10月16日, 島根縣內(시마네현내)에서 열린 自民黨縣連의 會合에서 講演해, 北朝鮮의 核開發問題에 대해서 『北朝鮮은 이미, 核兵器를 거의 開發하고 있다. 플루토늄(Plutonium) 爆彈이라고 하는 長崎型(나가사키형)의 原爆은 되어 있다. 곧바로 廢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말해, 北朝鮮의 核兵器保有를 明言했다. 日本 政府高官이 北朝鮮의 核兵器保有를 發言한 것은 처음. 拉致問題나 核開發問題에서 誠意를 보이지 않는 北朝鮮에 嚴格한 姿勢로 臨해야 한다는 國內世論[世論=輿論]의 高潮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細田氏는, 『[北의 核開發을 둘러싼 6개國協議에서] 지금 問題로 되어 있는 것은 우라늄(Uranium)型의 原爆, 廣島(히로시마)에 떨어진 쪽이다. 아무래도 이것은 初期 라고 할지, 中期의 段階다』라고 指摘. 北朝鮮이 11月의 美 大統領選을 노려보며 遲延을 꾀하고 있다는 認識을 나타낸 데다가, 『파키스탄(Pakistan) 등과 協力해서 하고 있다. 괘씸하기 때문에, 合쳐서 廢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廢棄를 强하게 재촉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임을 나타냈다.



細田氏는, 北朝鮮이 플루토늄型의 核爆彈을 所有하고 있다고 하는 根據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時期에 굳이, 北朝鮮의 플루토늄型의 核爆彈에 言及한 것은, 核·미사일(Missile)에 더해, 拉致問題에서도 『誠意를 나타내지 않는』[政府高官] 北朝鮮에 대해, 嚴格한 姿勢로 臨해야 한다고 하는 國內世論의 高潮가 背景에 있다.



政府內에서도, 町村信孝(마치무라 노부다카) 外相이 北의 核開發이나 拉致問題에 얽혀 經濟制裁의 可能性에 言及. 10月8日의 日·朝 國交正常化交涉에 關한 關係閣僚會議專門幹事會[議長 杉浦正健(스기우라 세이켄) 官房副長官]에서도, 對北朝鮮政策의 基本方針인 「對話와 壓力」 가운데 「壓力」을 보다 强하게 해 나간다는 것을 確認하고 있다.



政府가 11月 中旬에 平壤에서 열리는 日·朝 實務者協議에서, 「北朝鮮에 대한 經濟制裁를 要求하는 日本 國內의 嚴格한 소리」를 北朝鮮側에 傳해, 「誠意있는 對應을 要求해 나가는」것을 決定한 것도, 이러한 國內世論을 意識한 것이다.



플루토늄型의 核爆彈을 둘러싸서는 2003年4月, 北京(베이징)에서 行해진 美國·中國·北朝鮮의 3개國協議에서 北朝鮮이 保有를 認定하는 發言을 하고 있는 것 外에, 美 中央情報局[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플루토늄型의 核爆彈 1-2개를 保有하고 있을 可能性을 指摘하고 있었다.



◇ ◇ ◇



플루토늄型 原爆과 우라늄型 原爆 = 核兵器는, 高濃縮 우라늄型과 플루토늄型의 ２種類로 나눠진다. 長崎에 投下된 플루토늄型은 廣島에 投下된 우라늄型 보다도 輕量化가 可能하므로 미사일의 彈道에 適合하다. 플루토늄의 抽出은 使用끝난 核燃料를 再處理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天然 우라늄을 大規模的인 施設이나 電力으로 高濃縮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라늄型 보다도 製造가 容易하다. 다만, 核實驗없이는 정말로 爆發할지 어떨지 確信이 가져지지 않는다고 말해진다.



http://www.sankei.co.jp/news/041017/morning/17iti001.htm





▶ [意見]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長官은 이 情報의 根據를 나타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째서 無責任한 情報를 發言한 것인가. 이것으로 크게 기뻐한 것은 北朝鮮이다. 플루토늄(Plutonium)型 原爆은 核實驗의 成功으로 保有를 認知시킬 必要가 있지만, 아직 北朝鮮은 核實驗을 行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日本 政府高官이 核兵器의 保有을 認定하는 것 같은 發言을 하고 있으므로, 北朝鮮은 大歡聲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이 狀況도 日本의 政治家가 軍事를 모르는 現實을 反映하고 있다.



萬若, 정말로 北朝鮮이 核武裝하고 있다면, 分明히 朝鮮半島非核宣言[朝鮮半島=韓半島]에 違反되는 行爲이다. 中國은 核兵器保有한 金正日을 決코 許容하지 않는다. 中國이 金正日을 죽인다. 核兵器保有와, 核兵器開發과는 完全히 무게가 다른 것이다.



北朝鮮이 公式으로 核武裝宣言[核實驗]을 하게 되면, 東아시아(Asia)의 軍事情勢는 단숨에 流動化해서 危機가 높아진다. 日本은 北朝鮮의 核兵器에 對抗하기 위해서, 核兵器의 開發이라든가, 駐日美軍의 核兵器配置를 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非核3原則을 지켜야 한다』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核抑止論 때문에 그렇게 事態가 움직이기 始作한다.



萬若, 日本 野黨에 제대로 된 核戰略의 認識이 있다면, 無責任한 細田 長官의 發言은 自身의 목이 날아갈 만큼 重大한 잘못이다.







● 細田(호소다) 長官 發言要旨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19日 朝刊



≪ 10月18日의 衆院豫算委와 記者會見에서의 發言 ≫



▶ 北朝鮮은 外務省 스폭스먼(Spokesman)[代弁人]을 通해, 8,000개의 核燃料棒의 再處理를 完了했다, 플루토늄(Plutonium)을 抽出했다고 하고 있다. 2003年10月에는 플루토늄을 核抑止力을 强化할 方向으로 用途를 變更했다는 談話을 내놓고 있다. 美 CIA 長官도 『아마 1개 乃至 2개의 核兵器를 製造했다고 判斷했다』라고 하고 있다. 그것들을 總合해서 北朝鮮이 플루토늄을 抽出한 것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플루토늄 爆彈은 爆發의 實驗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時間은 있지만, 確實히 長崎型原爆(나가사키형원폭)의 基로 되는 것을 着着 만들고 있다. 그것이 6개國協議의 主要課題다.



▶ [北朝鮮이 말하고 있는 것을] 日本 政府가 確認한 것은 아니다. 現物을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해진다면 그와 같으며, 그 点은 開發途上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訂正한다. 다만, 그 것을 確實히 査察로 檢證하려고 6개國協議가 進行되고 있다.



▶ 北朝鮮이 그토록 明確하게 말하고 있는데, 日本의 國會에서 『거기까지 이르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일을 말하는 것은 異常하다』라고 하는 것도 納得할 수 없지만, 警告를 國內에도 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바로 攻擊당하는 狀況에 있다고는 나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核兵器로서 完成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플루토늄의 抽出이 끝나 있을 可能性도 있다.



▶ 플루토늄의 塊[덩어리] 自體가 核兵器이며, 發射 등의 準備가 完了되어 있지 않더라도 核兵器開發은 進行되고 있다고 해야 한다.



≪ 10月16日, 島根(시마네)의 自民縣連硏修會에서의 發言 ≫



▶ [北朝鮮은] 核兵器를 거의 開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플루토늄 爆彈이라고 하는 長崎型의 原爆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곧 廢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國際管理下에 있어서 廢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지금 問題로 되어 있는 것은 確實히 우라늄(Uranium) 濃縮型의 原爆, 즉 廣島(히로시마)에 떨어진 쪽이다. [北朝鮮은] 이것의 開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다만, 아무래도 初期의 段階에 있다. 初期 라고 할지, 中期의 段階이다. 파키스탄(Pakistan) 등과 協力해서 꽤 하고 있다. 이것은 괘씸하기 때문에, 이것도 合쳐서 當然 廢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査察도 받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 北朝鮮은 『플루토늄 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妥協해서 協力하지만, 우라늄 등이라고 말해져도 몸에 記憶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거나, 『韓國 쪽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韓國의 것을 于先 問題삼아라』든가 말하고 있다. 더구나, 美 大統領選으로, 美國은 바뀌는 것은 아닐지, 政權이 交替되지 않을지 라고 하는 것으로, 時間을 벌려고 하는 形態로 지금, 조금 [6개國協議의] 遲延을 꾀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 北問題의 安保理付託 『將來, 選擇肢도 있다』…官房長官



讀賣新聞(요미우리신문) 2004年10月18日 14:22



細田(호소다)[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은 10月18日 午前의 記者會見에서, 北朝鮮의 核開發問題의 國連安全保障理事會[國連=UN]에의 付託에 대해서, 『將來는 當然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한 選擇肢도 있다』라고 말해, 現在 行해지고 있는 6개國協議의 프레임워크(Framework)에서의 對話에 進展이 없을 境遇, 國連安保理에의 付託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임을 나타냈다.



다만, 『現在의 對話의 프레임워크는 有效한 選擇肢다』라며, 當面은 6개國協議를 優先할 생각임을 나타냈다.



細田 長官은, 10月16日의 講演에서 『[北朝鮮에서] 플루토늄(Plutonium)型의 爆彈은 되어 있다』라고 發言한 것에 대해서, 『日本 政府로서 「100% 이렇다[完成하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査察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플루토늄 爆彈은 實驗하지 않으면 效果가 없다고 말해지고 있어, 軍事的으로는, 適切하게 運用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고 있는가 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지만, 着實하게 開發을 進行시키고 있는 段階다』라고 말해, 開發은 進行되고 있지만, 곧바로 使用할 수 있는 狀態에는 있지 않다는 見解를 나타냈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41018ia02.htm







● 細田(호소다) 官房長官



北朝鮮의 原爆完成 등 發言에서 訂正連發



每日新聞(마이니치신문) 2004年10月18日 20:30



細田博之(호소다 히로유키) 官房長官은 10月18日의 國會答弁이나 記者會見에서, 北朝鮮의 核開發問題 등을 둘러싼 스스로의 發言을, 3回에 걸쳐 訂正·修正했다.



細田氏는 內閣改造後 처음으로 出身地 島根縣(시마네현) 訪問에서 한 10月16日의 講演에서 北朝鮮의 核兵器開發에 대해서 『플루토늄(Plutonium) 爆彈이라고 하는 長崎型原爆(나가사키형원폭)은 되어 있다』라고 말해, 이미 原爆을 完成시키고 있다는 見解을 나타냈다. 그러나, 10月18日의 衆院豫算委에서는, 美國 情報 등을 基礎로 判斷했다고 釋明, 『政府가 確認한 것은 아니다. 「開發途上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며 訂正에 몰렸다.



10月16日의 講演에서는 濃縮 우라늄(Uranium)에 의한 廣島型原爆(히로시마형원폭)의 開發에 대해서도 『[北朝鮮은] 파키스탄(Pakistan) 등과 協力하고 있다』라고 明言했지만, 10月18日의 會見에서 『칸(Abdul Qadeer Khan) 博士의 個人的인 犯罪. 誤解가 있다면 訂正한다』라고 했다. 게다가, 水また病(미나마타병)[また=人+口+天. 日本의 國字]의 認定基準再檢討에 言及한 10月16日의 記者會見에 대해서도 『基本的으로 環境省의 專管的인 問題』라며, 基準을 變更하지 않는 同省의 判斷을 尊重할 方向으로 軌道修正했다.



細田氏는 長官就任으로부터 5개月을 지나서의 故鄕訪問에서 『1日 2回의 記者會見에도 익숙해졌다』라고 가슴을 폈지만, 그 自信이 放心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http://www.mainichi-msn.co.jp/seiji/kokkai/news/20041019k0000m010076000c.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