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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각에서는 경제특구내 내국인 진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법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 기업도시니 지역특구니 해서 영리병원 허용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이란 말은 의료시장 개방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부실한 국민 건강 보장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건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영리법인 허용은 곧 건강을 매개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은 일부 국내외 의료자본을 빼고는 국민도 손해요, 거기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도 손해요, 우리나라 정부도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진다. 극단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아무런 보험체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쥐잡으려다 초가삼칸 다 태워버리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의료를 상품으로 인식하는 일부 관료들의 가치관의 문제와 이를 조장하는 국내외자본의 문제가 함께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90%정도를 민간영역에서 맡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나마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돈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본격적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이익창출을 위해 과잉진료, 불필요한 중복 검사강요, 과잉처방 등이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총의료비는 엄청 늘어날 것이다.



이는 미국의 현 상황(13%가 영리)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세계 의료비의 50%정도(미국 GDP의 13~14%)를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인구 중 4300만(미국인구의 15%)명이 어떠한 형태의 보험체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영아사망율도 우리보다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



한마디로 비효율의 극치요 시장의 실패를 대변해 주고있다. 우리가 왜 이런 나라를 따라 가려하나? 미국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입을 검토중이다. 우리가 외국거대자본의 압력에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일본의사협회도 영리법인(예, 주식회사) 병원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도입 반대 이유는 일본의료는 효율적이고, 주식회사가 의료법인보다 효율적이라는 증거가 없고, 영리법인의 목적은 이익의 극대화이므로,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보다 회사의 수익에 무엇이 최선인가가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윤이 높은 진료과 과다경쟁, 채산성이 낮은 진료과 (예, 소아과, 구급의료, 노인의 장기입원 등)의 폐쇄, 수익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통폐합 등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변화, 공적의료보험의 쇠퇴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의한 의료서비스 지배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런데 왜 자꾸 영리법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 그것은 외국의 거대의료자본 요구와 경제특구에서 한건하려는 재경부의 조급함때문인 것같다. 경제특구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