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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경쟁력 추락을 보고서 탓으로 돌리는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WEF 발표가 춤을 춘다”며 “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WEF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작년 18위에서 올해는 29위로 11단계나 떨어뜨린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괜찮은데 설문조사 결과는 들쭉날쭉하다”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WEF에 대해 무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그때도 이 부총리는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김대중 전임 정권의 임기가 시작된 1998년 초부터 현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2004년의 오늘 이시점에 이르기 까지 조선일보 사설과 칼럼 경제관련 등의 기사를 통해 거의 사흘이 멀다않고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듯이 매도하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 특유의 대정부 공격성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방을 통해 일방적인 몰매를 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아직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세계경제포럼(WEF)의 엉터리? 평가 이지만 국가경쟁력 세계 29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경제가 조선일보에 의해 장기간의 뭇매질을 당하면서도 끈질긴 맷집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개혁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뭇매질을 통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유착하고 있는 재벌들에 대한 정부의 개혁작업을 무력화 시키기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이 경제위기론이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그런 의도하에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자료만을 선별해서 대서특필하고 한국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듯한 보도태도로 김대중 정권때부터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시종일관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경쟁력 추락을 보고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이헌재 부총리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수긍할수 있는 평가는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홍재희) ===== 오히려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이헌재 부총리가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맹신하고 절대적 가치로 접근하면서 기정사실화 하며 악용했다. 우리일반 국민들이 접했을때에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다. 그런 측면은 우리한국이 바로 잡아나가는 국제적인 여론조성작업이 필요하다. 현실과 다른 한국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분석이나 평가 와 전망이나 기사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맹신하며 무비판적으로 접근해 현정권의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도구로 항상 활용해 왔다







(홍재희) ======= . 조선사설은 이부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서 한해사이에 너무 급격한 순위변동이 나타난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그때도 이 부총리는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한국정부의 경제 전망치와 불과 1% 내외의 차이에 불과 한 근사치였었다.







(홍재희) ======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급격한 순위하락도 문제지만 평가내용에 있어서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됐다.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나 S&P는 최근에 대한민국 에 대한 국가신용도를 평가하는 가운데 국가신용도를 하락시키지 않고 ‘안정적’ 이라고 긍정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민간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의 신용평가와 한국에 대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내용은 너무 상반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무디스나 S&P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도 한번도 인용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선사설이 거의 매일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듯이 매도하고 있는데 무디스나 S&P의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 평가내용을 독자들이 접하면 조선일보가 더 궁지로 몰리기 때문이다. 물론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는 격이지만...? 아래 내용은 S&P와 무디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S&P, 10년만기 외평채에 `A-'등급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이달 발행 예정인 외화표시 10년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A-' 등급을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오가와 다카히라 아시아 국가신용등급담당 이사는 "한국의 재정적, 경제적 및대외적 역량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이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국가들 중 하나고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고가 현재 272%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문의 문제를 지원하는 등 여전히 개입 성향을 갖고 있으며 국책은행 등을 통한 유사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여러 상황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판단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최고 등급보다 6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









무디스, 한국 국가등급 ‘안정적’ 유지 (자료출처 = 인터넷한겨레)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11일 특별 보고서를 통해 “부진한 경제 성과와 사회복지 중시 기조 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적 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내수성장이 높은 가계 부채율과 설비투자 둔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대외부채 상환능력 등은 신용등급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디스의 안정적 전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http://www.hani.co.kr/section-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물론 WEF 평가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와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국가간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그렇지만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추락을 경고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둘러보는 것이 순리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셰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3년 동안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미룬 채 신용카드 남발, 금리 인하 같은 손쉬운 내수 확대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결국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WEF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WEF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부총리가 “WEF의 발표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 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셰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3년 동안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미룬 채 신용카드 남발, 금리 인하 같은 손쉬운 내수 확대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WEF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책임을 회피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정부도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반전 시키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셰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3년 동안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미룬”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못지않게 방씨 족벌 조선일보도 뼈저린 반성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근본적인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한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부연한다면 이제까지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몇몇 소수 재벌들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성장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불가능 할 정도로 현재 한국경제가 정체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경제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서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혁의 메스를 가하지 않고 이제까지와 같이 재벌체제에 의존해온 관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국민소득 1만불시대의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의 숙제를 풀지 못한채 현재 한국경제의 양극화 까지 중층적으로 겹치면서 심화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재벌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벌체제에 대한 수술을 시도하려 할때마다 재벌오너와 전경련 그리고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경제위기론을 확대재생산 시키면서 자신들의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저항해 왔다. 노무현 정권 들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런 현상이 반복돼 왔다. 물론 그런 저항을 통해 재벌오너들은 그들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 수출호황을 통해 엄청난 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며 벌어들인 돈을 주체할줄 모르고 있는 반면에 국내경제는 극심하게 침체돼 있고 대다수 서민경제는 더욱더 가라않아 양극화의 심연은 깊어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상은 곧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위주의 성장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전체 경제를 예측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동력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는현실적인 한계를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재벌위주의 경제적인 구조는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살려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비롯한 각종개혁작업을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그런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해오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불평불만 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의 실체이다. 정부는 대안없는 조선일보의 비방에 일희일비 하지말고 과감하고 근본적인 경제개혁자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의 경제가 구조적인 비효율성과 베트남전쟁의 후유증으로 쌍뚱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아주 깊고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경제불황의 장기침체에 빠져 있을때 미국의회의원들이 미국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싸고 실용적이며 품질좋은 일제 소니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일제 상품을 공개적으로 파손시키며 미국상품 보호를 위해 노력 했으나 미국인소비자들은 호응하지 않았다. 그런식으로 미국경제가 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적어도 15년 이상 공화당과 민주당의 여러정권을 거치면서 경제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미국경제에 있어서의 잘못된 기업관행과 정부의 행정규제 그리고 제도적 개혁을 총체적으로 추진해서 1990년대 초반 빌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할때부터 미국의 경제가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비로소 발휘하며 IT 등 첨단산업에서 일본을 추월해 오늘에 이르기 까지 미국경제가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며 다시 세계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엔진역할을 하며 순항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한국경제의 모순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비로소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재도약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한 잘못된 문제는 바로잡아 나가되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아무리 반대해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등 모든 개혁작업을 장기적인 안목과 중 . 장기 단기 정책의 추진을 통해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선당장 어려운 단기대책의 미봉적 대응으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의 시기를 놓쳐서는 절대 안된다.







[사설]경쟁력 추락을 보고서 탓으로 돌리는 정부 (조선일보 2004년 10월16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대해 “WEF 발표가 춤을 춘다”며 “과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렇게 할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WEF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작년 18위에서 올해는 29위로 11단계나 떨어뜨린 데 대한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은 괜찮은데 설문조사 결과는 들쭉날쭉하다”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WEF에 대해 무얼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런 평가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그때도 이 부총리는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고 발끈했다.



물론 WEF 평가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아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상태와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크게 좌우되는 설문조사를 가지고 국가간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경제의 추락을 경고하고 있다면, 왜 그런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둘러보는 것이 순리다.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앤디 셰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3년 동안 근본적인 경제개혁은 미룬 채 신용카드 남발, 금리 인하 같은 손쉬운 내수 확대책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락은 WEF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WEF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 부총리가 “WEF의 발표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면 그건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 탓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다. 입력 : 2004.10.15 18: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