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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김대중칼럼] 한국은 치지도외(置之度外) 에 대해서











(김대중)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관련 6자회담에 대비하는 부시 행정부의 전략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한국측에서 차관보급 관리를 보내 한·미·일 3국의 공동전략과 구체적 제의를 협의하려고 해도 미국측은 구체적 제의 등을 숫자화해서 제시하기보다 전체 발언에 총체적으로 담는 식으로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김대중 기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대중 기자의 주장대로 미국 측이 한·미·일 3국의 공동전략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김대중 기자가 신경질적으로 거부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때문이 아니다. 미국이 북핵 관련 6자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중요 요인으로는 부시 행정부 내부의 매파(강경파) 와 비둘기파(온건파) 들 사이에 북핵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 미국측의 이런 소극적 또는 미온적 대응은 6자회담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한다기보다 미국이 북핵의 ‘위험성’을 마냥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한 시간 끌기의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이 현재 외교통로를 통해 감지한 바로는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기미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럴 것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미국이 거는 기대는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베이징 6자 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중요한 시점에 잭 프리처드 미국 국무부 대북 교섭 담당대사가 사임한 것을 보면 6자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 내부의 치열한 파워게임의 실상을 통해서 미국의 깊은 관심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강온파 간의 내분이 북핵 문제에 대한 이른바 한 . 미 . 일 공조 차원의 미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김대중 기자는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종전의 북미 양자회담 고수에서 북 . 중 . 미 3자 회담에 이미 응한바 있고 이번에는 또 한국. 중국 . 러시아. 일본 . 미국의 요구를 수락하고 6자회담에 나온 것을 보면 김대중 기자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의 태도 변화는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김대중) 그러나 미국이 회담에 별 기대를 하지 않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의 이완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소식통은 지금 미국이 한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는 한마디로 치지도외(置之度外)에 가깝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 정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을 유지할 뿐 점차 거리를 두며 멀어졌다는 판단 아래 미국 역시 북핵이라는 커다란 명제에 앞서 한국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 관계는 현재 50년 역사에서 가장 소원한 상태에 있다.











(홍재희) ======= 정치인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미국을 방문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우호적으로 응답했고 또 미국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방문중에 한국전쟁 때 미국이 돕지 않았다면 나는 수용소에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서 리버럴한 자신의 지지계층을 놀라게 하는 한편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가 흡족해 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한미관계가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그 핵심이 주한미군의 문제다. 이제까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며 대북 화해를 요구해온 ‘햇볕파(派)’도 주한미군문제는 건드리지 않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장 전형적인 예(例)이다. 그는 심지어 북한도 미군 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곤 했다.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 국민에게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 판단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정권의 한국과 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핵심이 주한미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한미군문제는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전대통령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김대중 기자는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기자는 1970년대초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의 손으로 라는 이른바 ' 괌 독트린'을 발표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홍재희) ====== 그리고 1978년에 미국의 지미 카터 가 주한미군철수를 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 됐을 때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에게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과거를 잊었는가? 그때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닉슨 공화당 정권때와 카터의 민주당 정권때등 두 번에 걸쳐 한국국민에게 민감한 사안인 주한미군문제를 건드렸었다. 김대중 기자는 벌써 잊었는가?











( 김대중)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터부시(視)되었던 주한미군 문제가 한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개리에 거론되고 있다. 미국측은 지난번 한총련의 미군 탱크 위 시위 자체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의 단편적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다며 “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그 사건 이후 한국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인 일련의 발언과 태도”라고 했다. 다시 말해 이제 한국정부마저 미군의 주둔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한국과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없이 계획하고 있었던 주한 미 2사단의 한강이남으로 이동배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동배치 시기를 북핵위기가 해결되고 난 이후로 최대한 늦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은 불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이고 맹목적인 친미사대주의자인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 . 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개 천명한 자주 국방론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들의 희망과 달리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추진 됐을때 우리 한국의 안보공백을 해소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자주국방체제를 현 주한미군의 전력이 약화되지 않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곧 김대중 기자가 한국정부마저 미군의 주둔을 더이상 원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칼럼의 내용이 왜곡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김대중)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한미군 문제는 더 이상 터부가 아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비교적 조심해왔던 북한 당국도 미군 철수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이번 6자회담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당사자들은 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미 기운과 주한미군 철수 데모가 일부 세력의 영역에 머물렀던 저간의 사정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북한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한총련 시위와 노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은 북한에 어떤 자신감을 주고 내심 미국에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 맹목적 친미사대주의자인 김대중 기자가 제기하고 있는 주한미군문제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의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도발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은 김대중 기자의 주장과 달리 1948년 북한정권 출범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기자는 노무현정권이 주한미군문제를 건드려 놓은것이 마치 북한측의 미군철수주장을 부추긴 것으로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지난겨울의 대선 정국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지지했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는 부시미국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됐다. 부시미국정부는 국제적인 탈냉전시대와 재래식 첨단무기체제의 변화 그리고 미국에 대한 9 . 11 테러 이후의 국제질서 재편에 편승해서 김대중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반미 기운과 주한미군 철수 데모의 파장이 미국의 조야에 인식되기 이전에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제기됐었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해외주둔 미군의 일원인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등의 위상변화에 대한 로드 맵을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의 자국국방 발언은 순수한 자기방어본능의 표출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부시미국정부의 세계전략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위상변화에 의해 생길지도 모를 한반도의 안보공백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으로 이해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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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에 ‘나팔’을 불며 임할 처지가 아니며 명색이 ‘같은 편’이라는 한국을 무작정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한국과 대북전략을 상의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소극적, 미온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베이징의 6자회담에서 북한의 공세와 중국·러시아 등의 공조로 미국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다. 거기에 한국까지 애매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이제까지와 다른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상황, 미국의 대선 등 변수가 정리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관찰이다. (김대중·이사기자) 입력 : 2003.08.25 16:05 40'











(홍재희) ====== 1994년에 불거졌던 북핵 문제는 북미간의 담판을 통해 거의 2년 가까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네바 협정을 만들어 냈었다. 그 기회비용의 대부분은 한국과 일본이 부담했다. 그 당시 북한과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도 북미간의 핵 담판에서 소외됐다. 그 당시 러시아는 구 소련의 붕과와 새로운 러시아의 질서재편기의 혼돈 속에 한반도문제에 대한 개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당시 중국도 천안문사태의 후유증과 덩샤오핑에서 장쩌민 체제로의 체제전환기의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개입하지 못했었다.











(홍재희) ======= 하지만 이번 북핵 6자회담에는 1994년 당시와 비교해서 비약적인 국력의 신장을 보이며 WTO 체제에 동승하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고 G7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의 선제핵공격을 받고 1시간 안에 대응보복공격으로 미국과 함께 전세계 지구촌가족들을 수십번 멸망시킬 수 있는 가공할 전략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이번 6자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등의 국익이 미국의 국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국과 미국도 한반도 평화우선정책과 핵의혹제거 우선정책이 서로 상충되는 등 6자회담 참가국가들 사이의 조율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해결된다는 예상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인내가 요구된다 하겠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1994년의 북미제네바 협상 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행사했던 절대적인 영향력은 이번 6자 회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김대중 기자는 그 것이 시간을 끌게 될 주요 변수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시일이 요하게 되는 것이지 김대중 기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한국의 정치상황, 미국의 대선 등 변수등은 하나의 종속변수에 불과 하다고 본다.











### 참고 자료 출처 = www. kison . org ###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군사 기지 재배치는 (1)선제공격 독트린 (2)전진작전 기지 개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안정 궁형’ 지역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고 전진작전 기지 및 대기 지역을 추가 구축한다는 미군 재배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버넌 뢰브의 분석 기사.











해외 미군 재배치의 새로운 군사 전략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적대국 및 잠재 적국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군사 기지망을 구축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서의 주한 미군 후방 배치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영구적인 대규모 해외 미군 기지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기지로 대체하려는 복합적인 변화의 서막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불가리아, 키르기즈스탄, 미국령 괌 등에 현재 미군 기지가 건설중이거나 확장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독일과 한국의 미군 기지는 주요 공산 국가의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새로운 기지는 테러리스트나 생화학 및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 실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새 미군 기지의 위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기 전에 미국이 신속히 공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이 배치 전략은 어떤 적대국이 공격해 올지 미국이 예측할 수 없다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 재배치의 주 기획자인 국방부의 앤디 호언(Andy Hoehn) 전략 담당 부차관보 보좌는 “이 전략적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파괴력이 전례 없는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무시할 수 없고, 지역적인 문제로만 다룰 수도 없다. 특정 지역이나 대륙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군사 기지망은 남반구의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국방부 관리들이 이른바 ‘불안정 궁형(arc of inst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위치해 있는 군 기지와 새로운 기지 위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과거의 군 기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지 개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미군 편제와 배와 비행기를 통해 군수품이 공수되는 기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군이 세계 여러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어딘가에 테러리스트 훈련장이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6개월이나 한달씩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몇 시간 안에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괌 같은 미 영토와 핵심 우방국인 영국, 또는 아마도 일본 같은 지역에는 영구적인 ‘중추(hubs)’ 기지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독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지들은 소규모 지원 기지로 유지되고 있는 남부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전진작전 기지(forward operating bases)’로 전환되리라는 것이 호언 부차관보 보좌와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이다.





중추 기지와 전진작전 기지 외에 ‘전진작전 지역(forward operating locations)’이나 대기 지역(staging areas)이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 전진작전 지역이나 대기 지역은 유사시 상대국의 허락을 얻어 미군이 신속하게 주둔할 곳이며 사전에 사용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prearranged) 평시에는 활용하지 않는(unmaintained) 지역을 말한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 전진작전 시설들은 기지 주둔 병력과 해상 선박에 실려 있는 장비, 주요 해운 루트에 위치한 대기 지역에 미리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중화기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전 당시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한 기지 사용 협정을 예로 들면서 이런 모델이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남북 비행금지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10여 년 넘도록 사용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머레이트 연합에는 이미 전진작전 기지를 구축했다.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주요 미 공군 기지, 쿠웨이트에 있는 두 곳의 대규모 군 기지를 포함해 이 국가의 모든 지역에는 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이 있는 독일처럼 이 국가들에 전투 병력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6만 명의 미 병력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는 현재 주둔을 계속할 것인지를 고려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독일 남부 지역의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며, 이 기지를 원거리에 있는 전진작전 기지와 전진작전 지역을 지원하는 주요한 중추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호언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주독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여 미국에 주둔시키면서 그들을 6개월 단위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 배치시켜 순환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발칸 반도나 중앙아시아에훨씬 더 가깝고 독일보다는 군 훈련지역으로서 제한을 덜 받는 곳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남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 전진작전 지역을 두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좀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기지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1만8천 명의 미군을 75마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 내 다른 긴급 상황에 좀더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호언 부차관보 보좌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중 일부 병력이 6개월에 한번씩 미국과 한국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리들은 2만 명의 오키나와 주둔 해병을 빼낼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오키나와, 하와이, 괌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필리핀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필리핀에 전진작전 기지나 전진작전 지역을 새로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군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합동 군사 훈련을 훌륭하게 치르고 있는 호주의 동북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관리는 어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 해병대가 호주에 영구적인 기지를 구축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전쟁대학 교수였고 현재는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자문인 할란 울만(Harlan Ullman)은 이러한 재배치 계획에 찬성하면서, 럼스펠드 장관이 좀더 빠르게 계획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베트남 참전 용사인 그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늑장을 부렸다”면서 “미군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1944년 이후 유럽에 주둔했다. 남쪽과 동쪽 지역으로 관심의 축이 옮아감에 따라 이런 전략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고위 관리였던 CSIS의 선임 부회장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미 국방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 가지 변화는 아주 합리적이다”라면서 “그러나 해외 미군 기지를 옮기고 확정짓는 것은 극히 민감한 외교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이러한 계획들을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 없이 주사위 던지듯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