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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교육 소비에트화(化)'인가, '교육 쿠데타'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라는 3불(三不)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또 사립학교법도 재단이사의 3분의 1을 교사 등이 추천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두 가지 모두 전교조가 주장해오던 것이다. 정권이 전교조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교조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모른 체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급 학교를 전교조의 이념적 세뇌장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권력의 영속화(永續化)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은 전교조와 어떤 목표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길래 국민교육을 전교조의 손아귀로 넘기기 위해 이렇게 무리와 억지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명문 사립대로 알려져 있는 고려대 . 연세대 . 이화여대가 반교육적인 의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잇점을 활용해서 사교육에 혜택을 더 잘 받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강남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을 정해놓고 고교의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대입제도를 내부적으로 시행해오면서 그들 고려대 . 연세대. 이화여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계속 오리발을 내밀었었다. 한국사회와 학부모와 학생들을 속인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이들 사립대학이 대한민국에서 서울 지역하고도 강남출신학생들만을 우대해서 모집하는 대입제도를 내부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잘못된 대학교육 현장의 난맥상을 지극히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의 순수한 학문탐구의 순기능이 서열화된 대학의 입시제도에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교육계 내부에서 한국사회를 향해 전교조들이 파행적인 교육의 위기를 알리는 호루라기를 불어준 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닌 교육현장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비정치적이고 지극히 순수한 교육적인 활동이다.







(홍재희) ===== 연세대 . 고려대 . 이화여대가 서울 강남지역학생들을 우대하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교조가 문제제기한 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것인지 조선일보는 설명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근대화의 아버지로 숭배하며 떠받들고 있는 박정희 정권때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를 전교조가 선호한다고 해서 좌파적 제도라고 매도하는 집단이 바로 방씨 족벌조선일보이다. 고교등급제에 대한 반교육적인 문제의 심각성를 풀어나가는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정권이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발전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수구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정치적인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권이 전교조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교조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모른 체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노무현 정권이 전교조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전혀 없는데도 조선일보가 하는 행태를 한번 보라? 이건 신문이 아니다. 거짓말을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담담하고 있는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핵심관계자나 실무관계자들 가운데 전교조 출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노무현 정권집권하기 이전인 전임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교육계의 현안이었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이 현정권과 전교조를 정치적 동맹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극히 기회주의 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교조의 주장은 무조건 잘못됐으니까 배척하고 거부해야한다는 조선일보의 사고방식이야말로 폐쇄적인 소비에트 방식의 전형 그자체이다.







(홍재희) ===== 그리고 전교조는 정치단체가 아닌 일선교육현장의 교육자들의 모임이다. 그것도 일선교사들이 교육현장의 부조리나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합법적인 단체이다. 이러한 전교조를 정치집단으로 매도하며 거부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태도야 말로 민주사회의 신문으로 볼수 없다.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차이와 다름을 배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교육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전교조를 배척하고 타도하며 거부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민주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지녀야할 자질을 갖추지 못한 민주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교육적인 대안제시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다.







(홍재희) ====== 그것도 전교조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 제시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건 민주사회의 정상적인 언론의 태도로 볼수 없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야말로 일당독재체제하의 소비에트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나 있을수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언론적인 작태 그자체이다. 전교조가 학생과 학교교육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다른 입장을 지녔다고 해서 조선일보가 배척하고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조선일보의 그런 태도는 언론의 순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야 말로 민주사회공동체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학별 본고사가 과열과외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내놨던 정책 중에 먹혀들어간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제시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본고사 금지는 전 과목 내신과외를 낳았다. 지금의 수능은 학교 교과과정과 워낙 딴판이어서 과외가 아니면 점수를 딸 수 없다. 교육부가 내놓은 2008년 대입개선안도 대학별 논술·면접과외 시장을 노린 학원들의 어깨만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기여입학제는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는 재정의 66%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지경이니 교수와 교육시설의 질(質)과 양(量)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대학별 본고사와 사교육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고교생들이 사교육을 통한 수능점수 부풀리기 경쟁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도 갖추지 못한 서열화된 국내대학들이 부추기는 반교육적인 입시제도의 희생양이 돼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탈선적인 방법으로 마치 대학입시 자체가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그 자체인양 몰고 가며 학생들을 국제경쟁력없는 둔재교육의 장인 한국의 서열화된 대학의 울타리에 맹목적으로 몰아넣은 역할에 충실한 집단이 바로 조선일보이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정부에 대해서 “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내놨던 정책 중에 먹혀들어간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제시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공기로서 교육의 바른 가치와 교육의 본질과 교육이 본래 목적하고 있는 지향점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교육선진국가에서는 눈으을 씻고 봐도 찾아볼수 없는 망국적인 사교육의 근절을 위해 조선일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본고사 금지는 전 과목 내신과외를 낳았다. 지금의 수능은 학교 교과과정과 워낙 딴판이어서 과외가 아니면 점수를 딸 수 없다. 교육부가 내놓은 2008년 대입개선안도 대학별 논술·면접과외 시장을 노린 학원들의 어깨만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입제도를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고교평준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서열화된 대학의 수능 성적 위주의 학생모집방법상의 이율배반적인 정책적 불일치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력확보 측면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국내 대학의 서열화를 폐지해서 대학진학 자체가 수능점수 경쟁의 투전판으로 탈선한 현실을 뜯어고쳐야 한다.







(홍재희) ==== 대학진학의 의미를 점수경쟁의 수단이 아닌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기여 입학제는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는 재정의 66%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지경이니 교수와 교육시설의 질(質)과 양(量)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사립대 재정의 취약성은 육영사업의 자질이 없는 대상들에게 무분별하게 사립대 인허가를 남발해줬기 때문에 파생된 측면도 상당 부분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자질미달의 사립대들은 열악한 재정 뿐만아니라 사립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들의 온간 전횡과 탈선과 탈법적인 소유와 운영과 학사관리를 통해 사립대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탈선과 탈법과 반교육적인 형태로 반칙운영되고 있는 사립대에 대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거나 기여입학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교육을 망치는 작업에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인 국가예산을 아무런 검증 없이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홍재희) ==== 사립대가 왜 재정이 열악하게 됐는가? 그 원인중에는 사립대 소유와 운영의 주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된 사립대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재정적 어려움도 무시못할 것이다. 그런 반교육적인 사립대학들에게 기여입학제도를 허용한다면 그들 재단의 중세봉건적인 재단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의 이기주의적인 뱃속만을 채워주기 위한 일종의 입도선매역할 밖에는 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한다. 그래서 공교육의 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조선 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OECD 국가 중 한국의 사립대학들과 같은 중세봉건적인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온갖 전횡과 탈법과 반교육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학재단이 몇군데나 있는지 조선일보가 한번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사립대 재정의 4%에 불과한 국고보조를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든지, 무슨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금지만 한다면 한국의 사립대는 불량품(不良品) 학생을 찍어내는 불량 산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지식산업 사회에서 이런 대학에 기대고 있다간 세계의 낙오자가 될 게 뻔한 일이다. 입학생의 극히 일부를 기여입학으로 받아들여 학부모가 낸 발전기금의 일부로 집안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돕고, 또 그 일부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낙후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전교조가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교사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될 게 훤히 내다보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사립대 재정의 1/3 을 기여입학제를 통해 충당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기여입학제의 순수한 의미를 퇴색 시키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의 본래 목적은 검증받지 않은 세습족벌사학재단 소유자들의 방만한 경영을 통해 부족한 대학재정을 보충 시키기 위한 편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사립대학들이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강력하게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면 학생들의 기여입학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세계적으로 내놓라 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너도나도 앞다투어 한국의 사립대학에 천문학적인 교육 기부금을 내놓으며 양성되는 인재들을 서로 모셔가는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수능점수 부풀기기 경쟁으로 한국학생들을 몰고가며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의 사학재단에 국내외 기업들이 기부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처사인지도 모른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검증받지 않고 폐쇄적인 불투명족벌경영과 반교육적인 사학재단의 탈법적이고 탈선적인 관행으로 희망이 없는 사립대는 불량품(不良品) 학생을 찍어내는 불량 산업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도태시켜야 한다. 그런 사립대를 위해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한다면 불량품(不良品) 학생을 찍어내는 불량 산업체를 지원해 주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입학생의 극히 일부를 기여입학으로 받아들여 학부모가 낸 발전기금의 일부로 집안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돕고, 또 그 일부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낙후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전교조가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세대 . 고려대 . 이화여대가 서울강남의 부자학생들만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입학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비강남의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세대 . 고려대 . 이회여대에서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면 사학재단의 배만 불려주게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런 기여입학제도를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고려대 . 연세대 . 이회여대가 고교등급제를 통해 서울 강남의 부자학생들만 골라 뽑아 대학생을 충원하는 방식은 집안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진학할수 없는데 기여입학제가 어떻게 해서 평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조선일보는 고교등급제가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는 원칙에 부합되지도 않는데 그런 고교등듭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한다면 가난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문은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원칙과 공존할수 있다고 보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이 만들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교사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될 게 훤히 내다보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른다.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한 것은 사학재단의 소유와 재산권에 대한 간섭이 아닌 그야말로 사학재단 의 교육현장 구성원입장에서 학교운영에 대해서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교사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하는 것이 교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교사들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일뿐 사학재단의 소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지 마라? 조선사설은 “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될 게 훤히 내다보인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교조 위원회가 아닌 문자 그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초 . 중 . 고등학교 교사들 모두가 전교조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서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을 미리 예견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교조가 학교운영을 망치는 집단은 아니라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원징계위원회도 교사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교장의 지도감독권은 무력화된다. 교실은 전교조의 좌파이념 세뇌장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 소비에트화’, ‘교육 쿠데타’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어제 담화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계층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인가. 전교조는 수험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사립대의 노력을 강남의 부유층 학생만 뽑겠다는 것처럼 빈부(貧富)대결·계급대결로 몰고 가는 선전·선동을 해왔다. 안 부총리는 그런 전교조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감사니 처벌이니 하면서 교육 무정부 상태를 조성한 장본인이다. 어제 연세대는 올 1학기 수시 지원자 5500명 중에서 고교 1·2학년 과정의 전 과목에서 ‘수’를 맞은 학생이 14%인 812명이었다고 밝혔다. 내신성적 만점의 수험생만으로도 수시1학기 정원(500명)을 채우고 남는다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의 운영에 대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바꾸는 것이 조선사설주장대로 좌파적 접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현재와 같이 사학재단의 전횡과 방만한 운영과 검증받지 않은 사학경영을 방치해두면서 교육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 조선일보식의 우파적 시각으로 접근해 보호해주고 비호해 줘야 한다고 보는가? 현재 사학의 문제점들을 덮고 가자는 얘기인가? 이런 조선사설의 주장은 2세 교육을 인질로 한 사학재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장래가 내다보이는 학생들 교육을 망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아무리 정당화 하려해도 연세대 . 고려대 . 이회여대 편법으로 주로 강남의 학생들만 뽑아가는 고교등급제는 부자학생들안 뽑아가는 반교육적인 만행으로 이런 사학재단의 비교육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연세대 . 고려대 이화여대가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면 모를까 세계적으로 300위권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를 맴돌고 있는 이들 대학들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이 고교등급제라는 편법을 통해 교육을 파행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파생된 경쟁력약화라고 보기 때문에 교육의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 봤을때에도 고교등급제는 존재가치가 없다. 부연한다면 연세대 . 고려대 . 이화여대가 도입해서 실시한 고교등급제는 부자학생들이 살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을 대한민국의 서열화된 명문대학을 들어갈수 있는 부자들의 유일한 해방구로 만들어 놓았다.







(홍재희) ===== 이런 제도를 긍정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어제 연세대는 올 1학기 수시 지원자 5500명 중에서 고교 1·2학년 과정의 전 과목에서 ‘수’를 맞은 학생이 14%인 812명이었다고 밝혔다. 내신성적 만점의 수험생만으로도 수시1학기 정원(500명)을 채우고 남는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현상이 비강남에서만 나타나고 강남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연세대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내신 성적의 문제는 고교등급제를 통해 우대를 받고 있는 강남지역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연세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안 부총리가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양식(良識)을 지녔다면 이런 엉터리 고교내신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어야 마땅했다. 대학엔 감사반을 보낸다, 3불(三不) 법제화를 도입한다면서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populism)에 맞장구를 친 안 부총리는 엉터리 내신에 대해 “선생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꺼낸 게 고작이었다.이제 안 부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물러날 때가 됐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든 ‘학력 혐오주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든 ‘교육 허무주의’에 동조하고 굴복한 것만으로도 안 부총리는 이 나라, 이 교육을 위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된 셈이다.지금의 정책이 안 부총리 자신의 소신이라면 그 소신이 국가를 오도(誤導)하고, 그 소신을 국민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안 부총리가 지금의 정책이 자신의 소신과 어긋나는데도 정권과 코드를 맞춰 자리를 보전할 생각에서 끌려가는 거라면,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끌고 나갈 교육 수장(首長)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엉터리 고교내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현상을 파생시킨 서열화된 대학의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서 고교평준화 정책과 서열화가 폐지된 대학의 학문연구 풍토가 접목돼 고교학생들의 교육의 본질이 학문탐구라는 것을 각인시켜나가야 한다. 현재 고교교실과 대학교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교육의 형태는 학문탐구라기 보다는 점수경쟁의 우열을 가리는 교실안의 경마장과도 같은 탈선적 형태로 변질돼 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populism)에 맞장구를 친 안 부총리는 엉터리 내신에 대해 “선생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꺼낸 게 고작이었다.이제 안 부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전교조의 고교등급제반대 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populism)에 맞장구를 친 것이 된다. 그러나 고교등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populism)에 맞장구를 치기위해 고교등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설은 그점을 착각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든 ‘학력 혐오주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든 ‘교육 허무주의’에 동조하고 굴복한 것만으로도 안 부총리는 이 나라, 이 교육을 위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된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그 자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교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한국의 학생들이 휘둘려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공부목표는 대학입시가 전부가 돼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공부는 자신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적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어야 하고 대학입시는 그러한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방법중에 하나일 뿐이다.







(홍재희) ==== 그러나 조선사설은 교육의 목적을 교육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안 부총리가 지금의 정책이 자신의 소신과 어긋나는데도 정권과 코드를 맞춰 자리를 보전할 생각에서 끌려가는 거라면,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끌고 나갈 교육 수장(首長)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교육적인 고교등급제의 폐단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목소리를 낸 교육부총리가 물러나야한다면 고교생들의 학교교실을 경마장의 말달리기식의 수능점수경쟁의 장으로 몰고 가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짓밟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폐간돼야한다.







(홍재희) ===== 법과 제도에 의해서 파행적 교육의 모순을 바로잡아나가고 있는 정부정책을 초법적인 쿠데타로 매도하는 조선일보는 정상적인 민주사회에 부적합한 사적인 수구족벌의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다.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폐쇄적으로 차별해 강남권 학생만을 모집하는 고교등급제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선적인 교육관행 이야말로 조선일보가 격멸하고 있는 교육의 폐쇄적인 " 강남 소비에트 특별구"의 시대착오적인 신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설] '교육 소비에트화(化)'인가, '교육 쿠데타'인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15일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의 금지’라는 3불(三不)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또 사립학교법도 재단이사의 3분의 1을 교사 등이 추천토록 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두 가지 모두 전교조가 주장해오던 것이다. 정권이 전교조와 정치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건 다 아는 얘기지만, 국민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전교조의 주장을 정책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더 이상 모른 체 지나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각급 학교를 전교조의 이념적 세뇌장으로 만들어서 미래의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권력의 영속화(永續化)를 꾀하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은 전교조와 어떤 목표와 어떤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있길래 국민교육을 전교조의 손아귀로 넘기기 위해 이렇게 무리와 억지와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대학별 본고사가 과열과외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사교육을 잡겠다면서 내놨던 정책 중에 먹혀들어간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제시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 한다.



본고사 금지는 전 과목 내신과외를 낳았다. 지금의 수능은 학교 교과과정과 워낙 딴판이어서 과외가 아니면 점수를 딸 수 없다. 교육부가 내놓은 2008년 대입개선안도 대학별 논술·면접과외 시장을 노린 학원들의 어깨만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



기여입학제는 계층간 위화감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립대는 재정의 66%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지경이니 교수와 교육시설의 질(質)과 양(量) 모두가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정부는 사립대 재정의 4%에 불과한 국고보조를 획기적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든지, 무슨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무작정 금지만 한다면 한국의 사립대는 불량품(不良品) 학생을 찍어내는 불량 산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지식산업 사회에서 이런 대학에 기대고 있다간 세계의 낙오자가 될 게 뻔한 일이다. 입학생의 극히 일부를 기여입학으로 받아들여 학부모가 낸 발전기금의 일부로 집안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을 돕고, 또 그 일부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낙후 교육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전교조가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만들었다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사들에게 학교를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교사들이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포함한 중요 사안을 심의토록 한다는 것이다.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면 재단과 전교조 간 싸움으로 학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게 될 게 훤히 내다보인다.



교원징계위원회도 교사들이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된다면 교장의 지도감독권은 무력화된다. 교실은 전교조의 좌파이념 세뇌장이 되고 말 것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 소비에트화’, ‘교육 쿠데타’가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어제 담화문에서 “고교등급제 논란이 이념적 대립이나 지역·계층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에게 안타깝다고 하는 것인가. 전교조는 수험생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사립대의 노력을 강남의 부유층 학생만 뽑겠다는 것처럼 빈부(貧富)대결·계급대결로 몰고 가는 선전·선동을 해왔다.



안 부총리는 그런 전교조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감사니 처벌이니 하면서 교육 무정부 상태를 조성한 장본인이다. 어제 연세대는 올 1학기 수시 지원자 5500명 중에서 고교 1·2학년 과정의 전 과목에서 ‘수’를 맞은 학생이 14%인 812명이었다고 밝혔다. 내신성적 만점의 수험생만으로도 수시1학기 정원(500명)을 채우고 남는다는 것이다.



안 부총리가 정말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양식(良識)을 지녔다면 이런 엉터리 고교내신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어야 마땅했다. 대학엔 감사반을 보낸다, 3불(三不) 법제화를 도입한다면서 전교조의 교육 포퓰리즘(populism)에 맞장구를 친 안 부총리는 엉터리 내신에 대해 “선생님들의 협조를 바란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꺼낸 게 고작이었다.



이제 안 부총리는 물러나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물러날 때가 됐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필요 없게 만든 ‘학력 혐오주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든 ‘교육 허무주의’에 동조하고 굴복한 것만으로도 안 부총리는 이 나라, 이 교육을 위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증명이 된 셈이다.



지금의 정책이 안 부총리 자신의 소신이라면 그 소신이 국가를 오도(誤導)하고, 그 소신을 국민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 안 부총리가 지금의 정책이 자신의 소신과 어긋나는데도 정권과 코드를 맞춰 자리를 보전할 생각에서 끌려가는 거라면,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끌고 나갈 교육 수장(首長)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