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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문제라는 말을 하면 현재도 병원들은 영리추구를 하는데 영리법인화가 되든 안되든 무슨 문제가 더 생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놓은 것은 의료가 보통의 재화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재화 즉 공공적 성격을 크게 가진다는 것을 고려한 제도이다. 의료는 그것을 수단으로 영리만을 추구했을 때 커다란 폐해가 생긴다. 누구나에게나 주어져야 할 의료가 돈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가 인간의 기본권리인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이 때문에 의료는 보통의 상품과는 달라야 하고 인간의 사회적인 권리로서 인식되어야만 한다. 즉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민의 보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영리법인이 되면 병원도 일반 기업들과 똑 같은 행태를 보이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의 목적은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국민건강의 향상이고 이 때문에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최대 목표는 이윤이 되며 투자자들의 투자비 당 이윤환수를 위해 끝없는 경쟁과 이윤추구에 나서게 된다.



현재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하에서도 온갖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굴레를 벗어버리면 얼마나 영리를 철저히 추구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에서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행태를 보면 명확하다.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의료의 질은 낮은 대신에 매우 비싼 가격을 요구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되고 노동자들의 병원에서의 노동강도는 높아지며 이에 따른 병원노동, 즉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환자들에게나 국민들에게나 병원노동자들에게나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어찌되었든 막아내야 할 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고급진료가 아니다.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75%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8%로 대다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공적 의료보장률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되다보니 상업화된 의료가 판을 치고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 가보고 죽어가야 하는 사회가 바로 우리사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잉진료나 돈을 바라보고 하는 진료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 하에 적정한 진료로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공공의료의 강화이다. 또한 돈이 없어도 치료는 당연한 권리로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