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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기업은 도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 해외이전은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촉진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기업은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불리한 곳에서 도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면서 “사실 정부로서는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외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홍재희) ======= 라고 전하고 있다. 한국을 떠나 베트남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에 비해 값싼 노동력과 값싼 공장부지 때문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왜 대한민국에서는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보다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곳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말 맞는 말이다. 공장들이 해외로 탈출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살기 위해 떠나는 기업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뜻이다. 이렇게 바로 봤으면 다음은 행동과 실천이다. 기업들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타산(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땅값과 임금은 중국·동남아보다 5~10배나 비싸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정치구호를 파업 이유로 끌어들인다. ‘나는 별수 없었지만, 자식들만은 절대로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중소기업인들이 뼈아픈 한숨을 토해 낼 만하다. 거기에 사회 일각에서 기업을 반(半)은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정부는 노사(勞使)가 부딪칠 때마다 말리는 척하면서 기업에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기업들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타산(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땅값과 임금은 중국·동남아보다 5~10배나 비싸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정치구호를 파업 이유로 끌어들인다. ‘나는 별수 없었지만, 자식들만은 절대로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중소기업인들이 뼈아픈 한숨을 토해 낼 만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국내굴지의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땅값과 임금은 중국·동남아보다 5~10배나 비싸고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정치구호를 파업 이유로 끌어들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홍재희) ===== 2004년 상반기에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총액 1232억달러 가운데 44 . 8% 에 달하는 552억달러를 반도체 .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컴퓨터 . 선박등 5개 품목이 수출했다. . 이들 5대 품목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고 있다. 재벌기업들은 중소기업들 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비싼 공장부지를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해 기회비용도 더 많이 소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업강도도 중소기업들 보다 훨씬 강한 대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사상 최대의 흑자대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홍재희) ===== 땅값과 임금과 노동자들의 파업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떠나는 대한민국에서 대규모기업집단들이 역대 그 어느 정권때 보다도 기록적인 흑자대행진을 기록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중소기업 보다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거기에 사회 일각에서 기업을 반(半)은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정부는 노사(勞使)가 부딪칠 때마다 말리는 척하면서 기업에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삐뚤어진 노사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체제의 미덕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기업인들을 배척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노동자들과 기업주는 상호 배타적 이고 적대적 관계라고 볼수 없다. 공생공존의 관계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항상 기업주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적대적 대립의 대상으로 상징조작해 놓고 정부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유화적으로 온정적으로 접근하면 무슨 반체제행동이라도 하는 듯이 비방하고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왜 세계에서 가장 성실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을 조선일보가 배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볼온시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노동자와 기업주는 공동운명체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동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항상 불온시하고 배척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리고 조선사설은 누가 기업을 반 도둑으로 몰고 있다는 말인가? 누가 기업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요즘 조선사설은 공신력 있는 언론의 정론이라고 할수 없는 아주 저질의 지하불온 인쇄물화 하고 있는 듯 하다. 조선일보가 망가져도 어떻게 이런식으로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는가? 조선일보가 망가지는 것은 관여 할바 아니지만 우리의 소중한 모국어를 학대하는 저질표현만은 삼가는 것이 신문의 역할이 아닐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업들이 농지 1만㎡를 전용해 공장 1개를 짓는 데 68개의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공장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외에도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각 행정 단계마다 웃돈이나 백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인들이 진저리치며 털어놓는 사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요불급한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 기업들이 농지 1만㎡를 전용해 공장 1개를 짓는 데 68개의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공장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외에도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라고 제기하고있는 문제점은 조선사설이 특수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홍재희) ===== 현재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땅이나 준 농지로 묶여 있는 땅은 주곡의 자급과 농지보존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각 행정 단계마다 웃돈이나 백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인들이 진저리치며 털어놓는 사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저리 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도 규제가 가장 심한 수도권에 공장신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국내굴지의 대규모기업집단들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한국에서 버티면서 그래도 사업을 접지 않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애국자라 불러줘도 이곳에서 돈 벌 기회가 없으면 결국은 떠나고 만다.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인은 도덕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기업인에게 뻔한 도덕강좌를 할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와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대규모 재벌기업들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정도의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조성해 준다면 기업들이 구태여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기업들은 비싼 땅값 그리고 비싼 임금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고임금과 비싼 공장용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채산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흑자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홍재희) =====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고임금과 비싼 공장용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해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활동을 할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해외의 투자가들도 대한민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런측면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 제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언론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사설]"기업은 도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13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섬유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 해외이전은 산업 공동화(空洞化)를 촉진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내 생각에는 기업은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불리한 곳에서 도덕심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죽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낫다”면서 “사실 정부로서는 딜레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해외 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공장들이 해외로 탈출하면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살기 위해 떠나는 기업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뜻이다. 이렇게 바로 봤으면 다음은 행동과 실천이다. 기업들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가. 타산(打算)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땅값과 임금은 중국·동남아보다 5~10배나 비싸다. 노조는 생산성 향상과는 아무 관계 없이 임금인상을 주장하고 정치구호를 파업 이유로 끌어들인다. ‘나는 별수 없었지만, 자식들만은 절대로 이런 나라에서 사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중소기업인들이 뼈아픈 한숨을 토해 낼 만하다. 거기에 사회 일각에서 기업을 반(半)은 도둑으로 몰아붙이고, 정부는 노사(勞使)가 부딪칠 때마다 말리는 척하면서 기업에 발길질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기업들이 농지 1만㎡를 전용해 공장 1개를 짓는 데 68개의 행정규제가 적용되는 곳이 이 대한민국이다. 이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공장부지 매입비와 건축비 외에도 1억5000만원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한다. 각 행정 단계마다 웃돈이나 백이 동원돼야 한다는 것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인들이 진저리치며 털어놓는 사례다.



이런 한국에서 버티면서 그래도 사업을 접지 않는 기업인들은 ‘애국자’라고 불러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을 애국자라 불러줘도 이곳에서 돈 벌 기회가 없으면 결국은 떠나고 만다. 대통령의 말처럼 기업인은 도덕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말대로 기업인에게 뻔한 도덕강좌를 할 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와 창의력의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입력 : 2004.10.12 18:4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