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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派遣延長의 判斷 11月末인가



NHK뉴스 おはよう日本(오하요니뽄) 2004年10月13日 04:52



[VIDEO] http://www3.nhk.or.jp/news/real/20041013000023002.rpm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總理大臣은, 10月12日 召集된 臨時國會의 所信表明演說에서, 이라크(Iraq)에서의 自衛隊의 復興支援活動에 대해서, 『現地의 住民으로부터 評價되고 있고, 알라위(Ayad Allawi) 首相으로부터도 活動을 繼續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意向이 表明되었다』고 말하는데 그쳐, 復興支援活動을 繼續한다는 方針을 明確하게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政府關係者에 의하면, 所信表明演說의 草案의 段階에서는, 『人的貢獻과 資金面에서의 支援을 車의 兩輪으로서 實施한다』라고 해서, 自衛隊의 支援活動을 繼續한다는 意向을 나타내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後의 調整에서, 이러한 內容은, 削除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小泉 總理大臣은, 10月12日 밤, 記者團에 대해, 『이라크 情勢를 잘 보면서, 總合的으로 判斷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 政府部內에서는, 12月14日까지의 自衛隊의 派遣期限을 延長하는 判斷은, 새롭게 派遣하는 部隊의 編成 등 準備에 必要한 期間을 考慮해서, 11月末 빠듯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見解가 나와 있습니다.



http://www3.nhk.or.jp/news/2004/10/13/d20041013000023.html





▶ [意見] 小泉(고이즈미)[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도 美 大統領選의 結果가 神經이 쓰이기 始作한 것 같다. 外務省周邊의 外電에서, 『케리(John F. Kerry) 候補의 追擊이 熾烈, 부시(George W. Bush) 大統領 危殆로움』이라고 하는 機密情報라도 받은 것일까.



지난날, 프랑스(France)의 大統領選에서 파리(Paris)의 日本大使館이 本省[外務省]에 보낸 選擧情勢의 機密電報을 山만큼 본 일이 있다. 그 機密電報을 보낸 本人[이미 定年退職]이 보여주셨다. 當時의 新聞이나 雜誌의 選擧記事나, 見識者 등의 인터뷰(Interview) 등이 電報에 쓰여져 있었다. 그 사람의 이야기로는, 日本大使館員 등 在外公館이 行하는 選擧情報는, 本省인 外務省에 機密電報로 大量으로 보내져, 꽤 높은 精度로 選擧結果의 豫測이 된다고 말해지고 있었다.



이 때문에, 日本의 外務省도, 所信表明에서 이라크(Iraq) 派遣延長을 지우고, 이제 슬슬 부시 大統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始作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부시 大統領이 再選되면 이라크 派遣延長, 케리 候補가 新大統領으로 되면 이라크 撤退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美國의 顔色을 살펴서는, 대굴대굴 態度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美國으로부터 멍청이로 取扱당한다.



그런데, 産經新聞(산케이신문) 10月10日付에 「사마와(Samawa)에 輸送 헬리콥터(Helicopter)의 配置를 檢討」라고 쓰여 있었지만, 그것은 實現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헬리콥터의 運用에는 파일럿(Pilot)과 整備士를 派遣하면 끝나는 問題는 아니다. 氣候를 豫測하는 氣象官이나, UH-60에 對空火器防護도 必要하게 된다.



아이디어(Idea)로서는 理解할 수 있지만, 實際로 運用하게 되면, 地雷原에 裝甲車를 타고 들어갈 程度의 膽力이 必要하다. 地上의 輸送이 危險하므로 헬리콥터로 空輸하게 된다면, 하늘의 威脅도 地雷原에 맞먹는 危險으로 되어 온다. 헬리콥터의 運用에는 相當한 膽力이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日本 政府에 그러한 膽力은 없고, 自衛隊員은 헬리콥터가 擊墜되어서 戰死者가 나오면, 지금 以上으로 이라크 派遣에 대한 不滿이 爆發할 것이다.





▶ 陸自 사마와(Samawa) 1,000명 規模로 增員



輸送 헬리콥터(Helicopter) 配置도 檢討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4年10月10日 朝刊



防衛廳은 10月9日, 이라크(Iraq) 南部 사마와(Samawa)에서 人道復興支援活動을 行하고 있는 陸上自衛隊[陸自] 「이라크復興支援群」의 態勢를 强化하기 위해, 派遣 프레임(Frame)을 1,000명 規模로 增員하는 것과 함께 輸送用 헬리콥터(Helicopter)나 對迫擊砲 레이더(Radar)를 새롭게 配置하는 方向으로 檢討에 들어갔다.



사마와의 宿營地周邊의 治安維持나 空輸部門에서 自衛隊를 支援해 온 네덜란드(Netherlands)軍이 2005年2月에 撤退하는 것이 確實視되어, 人員·裝備를 再檢討할 必要가 나왔기 때문이다.



具體的으로는, 12月에 期限滿了로 되는 이라크復興支援의 「基本計劃」의 延長에 맞춰, 同計劃을 變更, 隊員의 派遣 프레임을 現行의 600명 以內로부터 1,000명 程度로 擴大하고, 헬리콥터와 對迫擊砲 레이더를 追加配置하는 것을 計劃에 包含시킨다는 方針.



現在, 사마와의 自衛隊部隊는 約 590명. 基本計劃으로 定하는 派遣 프레임의 거의 限度 가득이므로, 『빠듯한 人數로 活動을 行하고 있다』[防衛廳消息通]. 이라크의 治安情勢가 不安定한 가운데, 네덜란드軍이 撤退하면, 安全對策을 위해 警備隊員의 增强이 必要하게 되는 것 外에, 헬리콥터를 配置했을 境遇, 乘員이나 整備士 등 적어도 100명 程度의 要員이 必要하게 된다. 이 때문에, 基本計劃의 隊員數를 1,000명 程度로 늘려, 實際의 派遣數는 狀況에 따라서 決定하는 態勢를 갖추고 싶은 생각이다.



同時에, 防衛廳은, 陸上自衛隊의 多用途 헬리콥터 UH-60JA[通稱 블랙호크(Black Hawk)]에 砂塵[모래가 바람에 날아올라서 자욱한 먼지처럼 보이는 것] 對策을 베풀어, 數機의 配置를 檢討하고 있다. 平成10年(헤세이10년)[1998年]에 導入을 開始해, 戰術輸送 헬리콥터로서 物資輸送 등에 使用하고 있다.



사마와의 陸自部隊는, 補給物資를 陸上輸送하고 있어, 緊急하게 헬리콥터로의 輸送이 必要한 境遇는 美·英이나 네덜란드軍에 依賴해, 『厚意에 依支하고 있는』[防衛廳幹部] 狀況. 現地의 美·英軍으로부터는 『自衛隊가 헬리콥터를 配置하지 않는 것은 왜인가』라는 소리가 나와 있었다.



그리고, 사마와의 陸自部隊는 몇번에 걸쳐서 迫擊砲에 의한 攻擊을 받고 있지만, 迫擊砲의 位置를 卽席에서 算出하는 「對迫 레이더」에 의한 情報提供를 네덜란드軍에 依支하고 있기 때문에, 「自己負擔」의 레이더를 配置한다는 方針.



基本計劃의 變更은, 國會承認을 必要로 하지 않지만, 野黨側은 自衛隊의 增派에 强하게 反發할 것으로 보여, 臨時國會에서 論議를 부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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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派遣基本計劃 = 正式名稱은 「이라크人道復興支援特別措置法에 基礎하는 對應措置에 關한 基本計劃」. 이라크에서의 自衛隊의 支援活動의 種類·派遣期間·隊員數·裝備를 定하고 있다. 內容의 變更에는 閣議決定과 國會報告가 必要하지만, 國會承認事項은 아니다. 基本計劃의 派遣期間은 12月14日까지이지만,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은 延長方針을 나타내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41010/morning/10iti0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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