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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뒤집고 에 대해서








(조선사설) 취임 초 내년 총선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는 그 약속을 다시 철회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친일 반민족의 방씨 족벌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내지 호도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초기에 약속한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현재의 소모적 정치구도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총선을 통해 정치질서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뀐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상징조작을 하는 논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조선사설) 대통령이 다수당 총리 지명권과 같은 중대한 정치 문제를 너무 쉽게 약속하고 또 너무 쉽게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더욱 흐리게 만들 우려가 크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약속을 너무 가볍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바꿀 것을 조건으로 다수당 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은 결코 가벼운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일방적인 약속이행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역 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부 제의에 화답을 해야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반년동안 당내 신당창당투쟁에 전력질주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냉전 수구적인 반북 장외투쟁의 진가를 발휘하며 인공기를 불사르는 집회의 선두에서 새로운 정치의 길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딴짓 들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당초 다수당 총리 지명권을 약속하면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바꿀 것을 조건으로 달았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약속 철회의 이유로 내세웠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 없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철회하는 듯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일보의 주관적인 분석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여 . 야 정치권에 대해 응답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여 . 야가 지역구도를 깰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자신의 제의에 응답하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정치인 노무현 의 지나온 정치역정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쉽게 약속하고 쉽게 없었던 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조선사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그렇게 말만 던져 놓았을 뿐 스스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전혀 없다. ‘정치권의 무응답’에 앞서 집권측은 ‘무행동’이었던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만 던져 놓고 무엇을 했는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 집권하자마자 북핵 위기 대처문제 어려운 경제문제. 노사분규. 조 . 중 . 동으로 상징되는 족벌언론의 공세를 극복하는 문제등 국정현안 해결에 전념해왔다.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도 구체적인 역할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민주당의 총재가 아니고 평당원 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재 당정분리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민주당을 움직일 수 없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은 따지지 않고 있다. 선거법개정은 국회의 몫인데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국회가 부실운영 되는 책임은 일차적으로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이 져야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그렇지만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노력보다는 장외로 나가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함께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민족갈등을 부채질하고 다니는 냉전 수구적 분단고착화 정치에 여념이 없다. 그러한 정치권이 몸담고 있는 입법부의 무응답이 행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행보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는 생각하지 않나?











(조선사설) 그리고 아직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계도 아니다. 만약 야당이 반대해서 선거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약속도 자연스럽게 시행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철회한다면 국민은 ‘처음부터 약속은 왜 했나’라는 의아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나 정치인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믿겠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을 깬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혼자 지킬 수 있는 성격의 약속이 아니다. 여 . 야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지역 구도를 깰 때에야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선거법이 개정돼도 문제는 남는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은 유권자들의 몫이기도 한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하는 틀만 가지고는 새로운 정치가 정착된다고 볼 수 없다. 유권자들은 그동안 냉전적 정치질서 속에서 고착화된 구태 정치인들을 표의 혁명을 통해 퇴출시키는 정치적 선택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마무리하는 내용적 변화도 병행해서 마무리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정치가 미래지향적으로 예측 가능해 진다고 본다.








(조선사설) 우리나라에서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파일 경우 국정은 또 어떻게 될지 등도 논란이 많은 문제다. 노 대통령이 엊그제 “미국식 대통령제로 하겠다”고 말한 것도 무슨 생각인지 아직 정확히 알기 어렵다.








(홍재희) ====== 지역대립구도를 극복할 수 있는 법개정만 가지고는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바람직한 정치질서창출이 정착된다고 볼 수 없다. 여 . 야의 지도부는 지역구도극복과 함께 때묻지 않은 새로운 정치인들이 국회 의사당에 진출할 수 있는 당내 공천권에 대한 혁명적인 혁신이 있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때 신인정치인들의 제도정치권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법개정 또한 필요하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식 대통령제로 하겠다는 주장은 내년 총선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나도 유권자들의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도 여소야대를 극복할수 있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았다.








(조선사설)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통령과 같은 책임있는 정치인들은 중대한 사안을 꺼낼 때도 무겁게 꺼내야 하지만, 그것을 되돌릴 때도 그만큼 합당한 이유와 신중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8.26 17:29 35`











(홍재희) ======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주장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인 노무현 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같이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조선의 숫처녀들을 일제의 소위 종군위안부로 내몰아 소중한 정조를 유린했고 조선의 학생들을 일제의 총알받이로 내몰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게 했다.











(홍재희) ======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은 고사포를 구입해 일제에 헌납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와 목숨걸고 싸운 광복군을 살상케 했다. 그리고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민족갈등을 부추기고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의 목을 비틀며 오늘날까지 자신들의 냉전적 분단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그런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수 있을까?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도덕적으로 정치인 노무현의 그림자 조차 밟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 참고자료 청와대 인터넷 게시판 게재내용.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발언 ####





■ `공직자와의 온라인 대화` 대통령 말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저와 15,000명 공무원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지금 이 대화를 시작한다. 조금 전에 저도 비디오를 함께 보았다. 그동안에 해 왔던 몇 몇 강연내용을 짜깁기해서 만든 것인데 제가 할 땐 아주 잘하느라고 했는데 다시 제가 보니까 좀 쑥스럽기도 한다.











오늘은 취임 6개월 되는 날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단위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지금 정부 안팎에서는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얘기가 나오고 있다. 막상 평가를 스스로 한번 해 보려고 해도 6개월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한 정부의 정책과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인 것 같다. 대체로 우리 정부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수준의 평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제 기억에는 문민정부 시절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된 것이 그 해 10월이었던 것 같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오늘은 6자 회담을 위해서 대표단이 북경으로 출발하는 날이다. 그동안에 북핵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저도 어지간히 시달렸다. 그러나 어떻든 이제 6자 회담이 시작된다. 6개월 전에 이 6자 회담의 성공을 미쳐 내다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코스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전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다. 저는 동북아시대, 지방화시대, 그리고 혁신 이것을 우리의 새로운 시대 비전으로 얘기를 했었다. 그 뒤에 소득 2만불 시대를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어떤 사람들은 동북아 시대에서 비전이 소득 2만불 시대로 바뀐 것이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동북아 시대라는 것과 국민소득 2만불이라는 목표가 서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상호 목표이자 수단의 관계에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비전이 바뀐 것이 아니라 비전의 한 내용을 좀 강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여러 가지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비전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두배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동북아시대이든 또는 지방화시대이든 우리 사회문화의 혁신이든 지금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특히 수치로서 표현된 2만불시대라는 것은 적어도 지금 보다 두배 우리가 효율성을 낼 수 있을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목표이다. 따라서 두배의 효과를 거두자 이것이 지금 우리국민들이 함께 해야 될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두배로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이냐. 물론 말씀드린 동북아시대이든지 지방화시대이든지 또는 혁신이라든지 이것이 다 두배로 가는 방법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역시 혁신이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혁신이 성공해야 만이 우리는 두배를 이루어낼 수 있고 그 두배를 이루어낼때라야 비로소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도 이룰 수 있고 또 새로운 동북아 시대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혁신을 통해서 두배 성공하자 이것이 여러분들께 이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저의 당부이다. 문제는 혁신이다.











혁신을 얘기하면 우선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경제의 혁신을 얘기하고 기업의 혁신을 얘기하고 금융, 노사, 공공, 제 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목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수단으로서의 혁신도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혁신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혁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장개혁도 얘기하고 기술혁신도 얘기하면서 아울러서 제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 사회문화를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사회문화의 혁신 없이는 시장혁신도 그리고 기술혁신도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강조해 왔다.











이 사회문화의 혁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이것이 제 자리 찾기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우리가 기본을 바로 세우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노력해 본 일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각 분야가 또는 모든 국민이 각기 제 자리를 찾아서 제가 할 일을 바로 해 내는 일,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선 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취임한 이후에 검찰이 달라지고 있다. 국정원을 제 자리로 돌려보냈다. 국세청, 경찰이 이상 더 권력의 도구로서 부당한 권력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그런 기구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것이 하나 하나가 다 시비들이 있지만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의 지역구도가 바뀌고 좀더 투명해지는 이런 정치개혁이 정치 제자리 찾아가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제 자리 찾기는 우선 대통령이 대통령 본연의 자리에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저는 사실 상당히 피곤하다. 왜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않느냐, 당을 놓아버리고 당을 지배하지 않고 국회를 어떻게 움직여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검찰을 손놓아버리고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다. 질문을 넘어서 질책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도력이 흔들리고 지도력이 흔들리는 것이 지금 국정혼란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지난 번 선거때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당정분리해서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고 당직에 대한 임명권도 행사하지 않겠다, 당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서 국민들이 후보를 선출하고 그 후보가 국정을 맡아나가는 상향식 정당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다 약속했다.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고 당직을 임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지배하면서 국회를 지배해 가던 그와 같은 정치 형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제 자리 찾기, 제 자리 돌아가기를 실천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과연 정치는 제대로 갈 것인가. 좀더 지켜보십시오.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대로 몇 달 더 가면 우리 정치도 이제 이상 더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고 대통령에게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정치정당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조직과 운명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자율적인 정당으로 바뀌어나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정당간의 싸움에 대통령이 휩쓸려서 대통령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혼란도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대통령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미국식 대통령제 그리고 프랑스식 대통령제와 같은 이런 전형적인 대통령제의 형태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 한국은 정당구조로는 완전히 내각제 구조와 같은 이런 집단적 단결력이랄지 통제력이 행사되고 있는 정당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다.











만일에 이런 정치형태 속에서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결국 당내의 분란에 대통령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고 또한 당과 당 사이에 갈등관계에 대통령이 역시 휘말려 들어서 행정부를 중심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형적인 형태로서의 미국식 대통령제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원들과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로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부의 중심을 잡아나가려고 한다.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우리 헌법에 가장 유사한 것입니다만 기존의 우리 정치관행이 그와 아주 달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국민들과 논의를 해서 국민들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루어 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모색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제가 국회연설에서 우리의 지역구도가 극복되고 나면 프랑스식 정부형태처럼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해서 일종의 이원적집정부 같은 형태를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정치권은 아무런 응답을 아직 하지 않았다. 대개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인식해 주시고 변화를 이렇게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언론도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언론과 싸우냐. 언론과 싸워서 좋을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도 국정을 운영해 가고 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지금 현대사회에서 여론사회에서 특히 대중매체가 영향력이 매우 큰 대중매체의 사회에서 국가 또는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바로 언론이다. 언론이 `이것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의제를 제기하면 대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이 의제가 돼서 그것을 중심이 돼서 논쟁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언론이 이 방향이 옳다하고 한 면을 비추면 대개 국민들은 한 면을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에 관해서도 많은 논쟁이 있다. 이 국민연금에 관해서 예를 들면 언론이 어느 한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지속적으로 그 한 방향의 사람들의 말만 계속해서 옮겨 보도하고 한다면 역시 국민들은 그 한쪽 방향의 생각을 가지게 돼 있다. 이만큼 언론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 국민이 갈 방향을 이끌어나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이 바로 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바로 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언론이 어떻게 잘못돼 있느냐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언론이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해야 된다.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를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로 이렇게 다시 설정해야 한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았다. 건강하지 않았다. 이제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건강한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 또한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로 하지 않고 국가를 바로 한다는 일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언론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감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결코 제가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언론과 이렇게 갈등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언론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또박또박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함께 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해 나가자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대통령이 이렇게 언론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공무원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고 피곤하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 옛날처럼 편하게 가는 길도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그 편하게 가는 길이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부심을 얼마만큼 손상시켰는지 그것도 한번 돌이켜볼 생각이 있다. 과연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가 질문하면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제 어렵더라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정당당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 책잡히지 않도록 좀더 절제하고 자세를 바로 잡고 노력하시고 또 부당하게 공격을 받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당당하게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적당하게 굽히고 살면 편하기는 하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편하긴 하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잘못된 것이 바로 잡아지지는 않는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고 꼭 실행해 주셔야 할 문제이다.











어떻든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힘든 일도 감당할 것은 감당한다 이런 각오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두렵다.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대로 3년, 5년 가면 우리 한국의 공직사회와 언론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한국의 언론 문화전체가 다 달라진다 매우 크게 발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혁신을 얘기하면서 언론부분에 관련된 관계혁신의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혁신얘기로 돌아가겠다. 혁신얘기로 돌아가서 누가 혁신하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공직사회 혁신이 우리 사회 혁신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공직사회가 혁신되지 않으면 다른 분야가 혁신하려고 해도 혁신되기 어렵고, 또 혁신되더라도 전체적인 혁신이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꼭 공직사회가 혁신돼야 하고 그 혁신은 공무원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한다. 외부에서 강요된 어떤 혁신도 성공한 일이 없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혁신의 주체는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점에 대해서 책임감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자부심도 가져주시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공직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대화를 하고 있다.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내용이 많지만 조금 전에 비디오에도 나왔듯이 생각을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진보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옛날의 생각을 벗어 던져야 한다. 이 점을 강조 드리고 싶다. 두 번째로 생각한대로 실천해야 하고, 세 번째는 기득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대체로 말은 하기 쉽지만 참 습관으로 익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혁신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이 혁신의 성공에 만일에 어떤 조건이라고 한다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통령의 역할이 크게 기여한다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혁신은 성공한다고 그렇게 감히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저는 말을 바꾼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한다 요즘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지난 15년 간의 정치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일관성 있게 해왔는가 생각해 본다. 그렇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정치인중에 저처럼 자기의 자리를 일관성 있게 유지했던 정치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도 저는 이익과 또는 목전의 전술적 유리함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실패하더라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소신을 가지고 해 왔다. 지금도 어렵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해 나갈 것이다.











흔히들 파퓰리즘을 얘기한다. 저는 파퓰리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마치 히딩크가 그랬던 것처럼 원칙을 가지고 뚜벅뚜벅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길로 나가려고 한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정치의 길은 다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제가 성공했던 방법은 다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항상 도전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성공한다. 대통령 혼자서 혁신을 다 성공시킬 수는 없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과 함께 해야,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란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새로운 환경에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또 피곤한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극복하고 저를 도와주셨다.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금쯤 제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아보면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더 열심히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조회의 형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새로운 형식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아마 다음 세 번째 즈음에는 훨씬더 세련된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름은 대화로 돼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미디어홍보 비서관실에서 수집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두 번째로는 국정상황실에서 여러 채널의 보고와 조사를 통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얘기들을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까 생각했었지만 답변을 하면 부분부분 일관성이 깨지고 관심 없는 분들과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미처 일부러 답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고 적절한 기회에 다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번에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답변 드리고 싶은 얘기도 몇 가지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에 적절한 기회에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