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법과 원칙`으로 풀려가는 화물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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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희
홍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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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2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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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법과 원칙'으로 풀려가는 화물파업 에 대해서
(조선사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대열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으로 노·정(勞·政) 간 긴장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론 물류 파동이 차츰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홍재희) ======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 . 사 . 정의 대화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상은 결코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도 이른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는 억눌렀지만 그 결과는 노와사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항상 악성? 노사분규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조선사설)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운송업체의 단호한 자세 때문이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끊고 경유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류가 마비된다고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에 무릎을 꿇었던 지난 5월의 1차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홍재희) ====== 정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운송업체와 함께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임하는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재촉해 운송업체가 화물연대와 노사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정부의 힘에 의지해 화물연대를 압박하려는 방식으로 파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사가 대립할 때 정부가 끼어들어 단기적인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사용자의 등을 떠밀어 만들어내는 억지 타협은 노조에 “밀어붙이면 얻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할 뿐이다. 그것이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을 불러들인 원인이기도 하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운송업체가 하나가 돼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일까?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경제신문들과의 회견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문화를 만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도 그 같은 인식에서일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주장을 해놓고 실제행동은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운송업체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노무현 정권과의 밀착을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상황을 결과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사설) 대화와 타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이 최상의 가치인 양 되뇌면서 정부가 노조에 양보를 거듭해온 탓에 곳곳에서 떼쓰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세우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가 제 길을 가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에 일방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양보를 거듭해 떼쓰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운송업체의 주장에 편승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홍재희)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장은 편리하게 화물연대를 제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발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노 와 사 사이에서 정부가 취할 원칙은 어느편에 일방적으로 기울어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립과 마찰을 증폭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이번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정부가 그러한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과거와 같이 사측이 정부의 힘에 기대어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들의 태도가 과거의 그러한 불성실한 노사교섭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것이다.
(조선사설) 부산항운노조가 어제 “항만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짓밟히고 있다”고 화물연대를 강하게 비난했던 점을 노동운동가들은 깊게 새겨야 한다. 대형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항운노조의 성명서가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3.08.26 17:29 06'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어느 특정 개별사업장노조( 뷰산 항운노조)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소수의 주장을 예로 들며 대형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예사로이 하고 있다. '경제가 골병' 드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게 돼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이 언론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경제를 골병 들게 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노사분규 관련의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항상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사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 대열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오고 있다고 한다.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등으로 노·정(勞·政) 간 긴장은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론 물류 파동이 차츰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홍재희) ======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하에 노 . 사 . 정의 대화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현상은 결코 화물연대의 파업사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도 이른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을 일시적으로는 억눌렀지만 그 결과는 노와사의 화학적 결합이 아닌 항상 악성? 노사분규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조선사설)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고 있는 것은 법과 원칙대로 사태를 처리하겠다는 정부와 운송업체의 단호한 자세 때문이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끊고 경유 보조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류가 마비된다고 화물연대의 무리한 요구에 무릎을 꿇었던 지난 5월의 1차 파업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이었다.
(홍재희) ====== 정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사이에서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노사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뤄 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운송업체와 함께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문제에 임하는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재촉해 운송업체가 화물연대와 노사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는 정부의 힘에 의지해 화물연대를 압박하려는 방식으로 파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부채질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사가 대립할 때 정부가 끼어들어 단기적인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 사용자의 등을 떠밀어 만들어내는 억지 타협은 노조에 “밀어붙이면 얻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할 뿐이다. 그것이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을 불러들인 원인이기도 하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파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부정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운송업체가 하나가 돼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개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일까?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경제신문들과의 회견에서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문화를 만들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고백한 것도 그 같은 인식에서일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부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주장을 해놓고 실제행동은 노사간의 대화와 타협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운송업체가 화물연대와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노무현 정권과의 밀착을 통해 화물연대를 압박하는 상황을 결과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사설) 대화와 타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대화와 타협이 최상의 가치인 양 되뇌면서 정부가 노조에 양보를 거듭해온 탓에 곳곳에서 떼쓰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세우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나라가 제 길을 가도록 하는 최상의 방법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 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에 일방적으로 매달리지 말라는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양보를 거듭해 떼쓰기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해 보면 정부가 화물연대에 대해서 양보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운송업체의 주장에 편승해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홍재희) ====== 정부가 '법과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장은 편리하게 화물연대를 제압하는데 유용한 도구로서 필요할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반발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노 와 사 사이에서 정부가 취할 원칙은 어느편에 일방적으로 기울어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립과 마찰을 증폭 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이번 화물연대의 2차 파업은 정부가 그러한 원칙에서 이미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과거와 같이 사측이 정부의 힘에 기대어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나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운송업체들의 태도가 과거의 그러한 불성실한 노사교섭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것이다.
(조선사설) 부산항운노조가 어제 “항만 근로자들의 생존권이 특정 이익집단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으로 짓밟히고 있다”고 화물연대를 강하게 비난했던 점을 노동운동가들은 깊게 새겨야 한다. 대형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항운노조의 성명서가 새삼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3.08.26 17:29 06'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어느 특정 개별사업장노조( 뷰산 항운노조)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소수의 주장을 예로 들며 대형 강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가 경제를 골병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예사로이 하고 있다. '경제가 골병' 드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게 돼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러한 주장이 언론소비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경제를 골병 들게 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해야 한다. 노사분규 관련의 조선사설을 살펴보면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항상 노동자들에 대해 한국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