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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이지스艦, 日니가타에 온 이유는



● [朝日]美 이지스(Aegis)艦, 新潟(니가타)에 入港하기로

● [共同]美 이지스(Aegis)艦이 新潟(나가타) 첫 入港

● [共同]미사일(Missile)防衛, 開發로 移行 / 武器輸出3原則 再檢討하기로

● [每經]韓國, 300km 國産미사일(Missile) 配置

● [朝日]擴散防止合同訓練, 海自도 乘船檢査







● 美 이지스(Aegis)艦, 新潟(니가타)에 入港하기로



10月11日에라도, 6年 만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0月10日 22:59



美 海軍의 이지스(Aegis) 巡洋艦 레이크 이리(USS Lake Erie)[CG 70]가 10月11日에라도 新潟港(니가타항)에 入港한다. 同港에의 美艦入港은 6年 만. 美 이지스艦은 처음이다. 美軍은 彈道 미사일防衛[MD, Missile Defense] 任務을 위해 이지스艦을 日本海[東海]에 配置할 計劃이며, 同艦은 一翼을 擔當한다. 美軍關係者에 의하면, 補給이나 休養이 可能한 寄港處를 日本海側에 確保하는 布石이라고 한다. 新潟縣에는 美艦이 頻繁하게 入港하는 것에의 抵抗感도 强하다.







▲ 레이크 이리 / 진주만(Pearl Harbor, Hawaii) 2004年7月2日



▶ 補給에 效率的



탱커(Tanker)나 貨物船이 接岸하는 新潟港의 東港. 10月11日 아침부터 警察官을 配置해, 警戒를 强하게 한다고 한다.



約 15km 떨어진 西港은 北朝鮮의 貨客船, 萬景峰號가 定期的으로 入港한다.



하와이(Hawaii)를 母港으로 하는 레이크 이리는 9月에 橫須賀基地(요코스카기지)[神奈川縣(가나가와현)]에 寄港했다. 2005年 以後에 日本海에서 MD 任務에 오를 豫定이며, 이번은 訓練航海로 여겨진다.



美軍關係者는 『MD 任務海域의 가까이에 緊急避難이나 補給·休養이 可能한 港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한다. 『食糧이나 燃料의 補給에 太平洋側으로부터 다른 艦船을 돌리는 것은 效率的이지 않다』. 港周邊의 거리의 모습 등의 情報를 收集하는 것도 目的으로 보여, 『다른 日本海側의 港에도 寄港하고 싶다』라고 한다.



國內에서는 7月, 테러(Terror) 對策으로서 112개의 港灣에 대해서 펜스(Fence)나 監視 카메라(Camera)의 設置 등 警備强化가 義務지워졌다. 新潟港도 對象의 하나이다. 海上自衛隊의 幹部는 『警戒가 嚴格한 港을 고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한다.



▶ 4回의 打診



10月6日, 入港反對를 申請한 市民單體에게 川上忠義(가와가미 다다요시) 副知事는 말했다. 『個人的으로는 歡迎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理由가 없는 以上, 不許可는 어렵다. 知惠[知慧]를 짜내서 어떤 手가 있으면 가르쳐주면 좋겠다』



新潟縣에는 8月 以後, 美軍으로부터 合計 4回의 入港打診이 있었다. 1回는 台風接近으로 中止. 2回는 岸壁의 빈자리가 없어 拒絶했지만, 4回째는 拒絶할 理由가 없어, 港灣法의 規定 때문에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 8月에 美艦長 등의 知事表敬[表敬(효케이)=禮訪]의 申請이 있었지만, 豪雨災害 등을 理由로 拒絶했다.



萬景峰號의 入港으로 警備에 드는 支出費는 每回 100萬-200萬円(엔). 美艦이 오게 되면 警備費도 든다. 어느 幹部는 『쓸데없는 緊張이 높아진다. 縣民의 不安材料를 늘리고 싶지 않다』.



新潟市의 篠田昭(시노다 아키라) 市長도 10月9月 會議에서 『平和와 市民의 安全을 지키는 立場 때문에, 軍艦의 入港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라고 答弁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010/009.html





▶ [意見] 10月12日의 TV에서는, 이미 이 入港을 傳하며 專門家의 코멘트(Comment)를 報道하고 있었다. 그런데, 神經이 쓰인 것은, 이 레이크 이리(USS Lake Erie)[CG 70]가 彈道 미사일(Missile)을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고 錯覺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지스(Aegis)艦에 搭載하는 MD(Missile Defense) 시스템(System)에 必要한 對彈道 미사일은 SM-3(Standard Missile-3) 라고 하는 新型 미사일이다. 그러나, SM-3는 지금 開發中이므로, 當然히 레이크 이리에는 搭載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段階에서는 北朝鮮의 彈道 미사일을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Phased Array Radar)[半徑 500km]로 監視하는 任務밖에 없다. 레이크 이리로 MD 시스템이 作動하는 것 같은 解說은 잘못이다. 더욱이 MD는 지상의 패트리어트(Patriot) 對彈道 미사일 PAC-3(Patriot Advanced Capability-3)와 合쳐져서 配置하게 되지만, 그 PAC-3도 航空自衛隊에 配置되어 있지 않다. 航空自衛隊가 配置하고 있는 것은 PAC-2이다.



《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이지스艦의 特徵은, 레이더에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를 採用하고 있는 것이다. 從來의 레이더는 1基가 360度 回轉한다. 最高速度에서도 1回轉에 1秒 걸리므로 目標가 探知 레이더를 빠져 나가는 일도 있다.



이에 대해 페이즈드 어레이型은 固定式이며 360度의 全周方位角과 天頂까지의 仰角을 커버(Cover)한다. 그 때문에 1艦에 角度가 다른 同레이더를 4基 搭載한다. 形態는 8角形이며 從橫의 길이는 約 4m. 그 안에 4,000개 以上의 電子素子가 있으며, 하나하나의 素子로부터 펄스(Pulse)化한 高周波電磁波를 發射시킨다. 》



그렇기 때문에 正確하게는, 彈道 미사일의 警戒任務을 위해와, 北朝鮮에 軍事的인 壓力을 强하게 하는 示威 라고 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그러나, 그 解說로는 滿足스럽지 않다. 거기에 必要한 것은, 海上自衛隊의 任務을 美軍이 떠맡고서, 海上自衛隊를 中東에 쉽게 올 수 있게 하려는 目的이 있다.



日本에는 4隻밖에 없는 이지스艦이지만, 美 海軍은 60隻의 이지스艦을 保有하고 있다. 萬若 이지스艦이 갖는 本來의 任務[陸上基地로부터 攻擊機나 미사일의 大量飛來를 邀擊]를 생각한다면, 日·美 모두 使用할 길이 없는 하이테크(High-tech) 兵器인 것이다.



그러나, SM-3를 搭載해서, 彈道 미사일을 邀擊可能하게 되면, 北朝鮮이나 이란(Iran)의 彈道 미사일에 對應한다고 하는 任務가 주어지게 된다. 이 이란의 彈道 미사일이 카타르(Qatar)의 美軍司令部를 向해서 發射되는 것을, 페르시아灣(Persian Gulf)에서 待機하는 이지스艦이 邀擊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美軍만으로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어지지만, 그러면 海上自衛隊의 일이 없어져, 이지스艦 不要論도 일어날 可能性이 있다. 거기에 美國만 보다, 日本을 말려들게 하는 中東戰略 쪽이, 國際的인 好感을 얻기 쉽다고 하는 美國의 手읽기가 있다. 어쨌든, 美 海軍에서는 60隻이나 남아돌고 있는 巡洋艦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海[東海(동해)]에 이지스艦을 配置하는 美國의 最大의 目的은, 海上自衛隊를 中東의 戰爭에 말려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模範解說」로 된다.







● 美 이지스(Aegis)艦이 新潟(나가타) 첫 入港



미사일(Missile)防衛 關連인가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10月11日 10:38



美 海軍의 이지스(Aegis)艦 레이크 이리(Lake Erie)[CG 70. 9,516t]가 10月11日, 新潟縣(니가타현)의 新潟東港에 入港했다. 이지스艦의 新潟入港은 처음. 美 海軍은 『乘組員의 休養과 物資의 補給이 目的』이라고 하고 있으며, 10月12에 出港할 豫定.







▲ 新潟東港에 入港한 美 海軍의 이지스艦 레이크 이리 / 10月11日 午前



美 海軍은 미사일防衛[MD, Missile Defense]의 一環으로서, 北朝鮮의 彈道 미사일의 威脅에 對備해서 이지스艦을 日本海[東海(동해)]에 配置하고 있어, 新潟 첫 入港도 그 關連으로 보인다.



新潟縣平和運動센터(Center)나 社民黨新潟縣連 등의 멤버(Member)가, 新潟東港에서 抗議集會를 開催. 漁船에 橫斷幕을 걸고서, 入港反對를 어필(Appeal)하고 있다.



駐日美海軍은 다른 이지스艦 카우펜스(USS Cowpens)[CG 63]를 8月에 新潟東港에 入港시킬 豫定이었지만, 台風의 接近으로 中止하고 있었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main&NWID=2004101101000103







● 미사일(Missile)防衛, 開發로 移行 



武器輸出3原則 再檢討하기로



共同通信(교도통신) 2004年10月11日 02:09



政府는 10月10日까지, 美國과 共同技術硏究를 進行시키고 있는 미사일防衛[MD, Missile Defense]의 邀擊 미사일 部品에 대해서, 量産·配置를 前提로 한 開發段階로 移行한다는 方針을 굳혔다. 政府內 調整을 進行시켜, 2004年度內에라도 安全保障會議·閣議에서 正式決定한다.



이에 따라, 日本製部品의 美國에의 輸出이 必要하게 되기 때문에, 他國에의 武器輸出을 事實上 禁止한 武器輸出3原則도 再檢討할 方向이다.



美國側이 共同硏究로부터 開發段階로 나아가도록 强하게 要求하고 있는 것에 더해, 小泉純一郞(고이즈미 준이치로) 首相의 諮問機關 「安全保障과 防衛力에 關한 懇談會」의 報告書도, MD 部品의 共同開發을 念頭에 두고 武器輸出3原則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提言한 것을 받는 形態로 判斷했다. 開發段階로 移行하면, 美 戰略과의 一體化가 한층 加速하게 된다.



http://flash24.kyodo.co.jp/?MID=SBS&PG=STORY&NGID=poli&NWID=2004101001003281







● 300km 국산미사일 배치



진성기 기자



매일경제 2004년10월08일 17:29



우리 군이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까지 도달하는 사거리 300㎞ 지대지(地對地) 미 사일을 자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종전까지 국산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였다.







▲ 개량형 현무 미사일 사정권



우리 군은 또 사거리 300㎞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도 도입해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은 '현무' 와 '에이태킴스(ATACMS)' 며, 사거리는 300km 수준"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300km를 날아가는 개량형 '현무' 가 전방 모 부대 등에 100여 기 이상 실전 배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역시 사거리 300㎞의 ATACMS도 연말까지 모두 110기가 배치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km 미사일 배치에 따라 유사시 북한의 신의주, 강계, 김책에 이르는 지역까지 타격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다.



기존 '현무' 로는 전방 에 배치하더라도 평양 근처에 도달하는 수준이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200001&cm=헤드라인&year=2004&no=344571&relatedcode=







● 擴散防止合同訓練, 海自도 乘船檢査



本日程의 다음날



朝日新聞(아사히신문) 2004年10月11日 06:32



大量破壞兵器[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關連物資을 실은 배를 各國이 共同으로 停船시켜, 物資를 押收하는 것을 想定한 「擴散防止構想」[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를 위한 合同沮止訓練이, 日本 政府의 主催로 10月26日, 東京臺(도쿄만) 앞바다에서 美國·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프랑스(France) 3개國과 合同으로 行해진다.



海上保安廳이 中心인 이 訓練과는 別途로, 10月27日에는 海上自衛隊[海自]가 3개國과 合同으로 乘船檢査訓練도 行한다. 本訓練에서는 近隣諸國에의 配慮 때문에, 海自의 役割이 情報提供에 限定되었기 때문이다. 海自가 多國間으로 乘船檢査訓練을 實施하는 것은 처음이다.



合同沮止訓練은, WMD 關連物資를 실은 美 國籍船과 日本 國籍船을 各國이 分擔해서 追跡하고 停船시켜, 헬리콥터(Helicopter)로부터 降下한 特殊部隊 등이 船內를 搜索·押收하는 줄거리. 日本·美國·오스트레일리아 外에 러시아(Russia) 등 14개國이 옵저버(Observer)로 參加하고, 日本은 海上保安廳의 巡視船과 特殊部隊 등이 擔當한다.



海自도 처음 參加하지만, P-3C 哨戒機가 通常의 活動中에 容疑船을 發見·通報하는 것뿐이며, 護衛艦은 停船·搜索活動에는 더해지지 않는다. 外務省 등과의 事前調整에서, 中國이나 北朝鮮 등 近隣諸國에의 刺激을 避하기 위해, 海自의 役割이 情報提供에 限定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防衛廳은 『自衛隊의 本訓練에의 全面參加는 可能』이라고 主張했다. 現行法에서 (1) 日本에의 武力攻擊事態 (2) 周邊事態 (3) 不審船追跡[不審船=怪船舶]과 같은 海上警備行動의 發令時에는, 自衛隊에 의한 乘船檢査는 可能이라고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妥協案으로서 海自가 本訓練의 다음날인 10月27日에 「PSI 訓練의 一環」이라고 하는 자리매김으로, 橫須賀(요코스카) 앞바다에서 美國·오스트레일리아·프랑스 3개國과 乘船檢査의 訓練을 行하게 되었다. 停船中인 容疑船에 各國의 檢査班이 各各 乘船해 들어가서 檢査한다. 武器를 隨伴하는 訓練은 아니고, 特定國을 想定하는 것 같은 狀況設定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PSI의 合同沮止訓練은 2003年9月에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에서 行해진 以來, 스페인(Spain), 프랑스, 美國 등이 主催했고, 自衛隊는 지금까지는 옵저버 參加였다.



日本 政府는 PSI에의 對戰으로서, 2003年 가을부터 아시아(Asia) 諸國과 擴散防止의 輸出管理對話나 不擴散協議를 實施. 이번도 아시아 諸國을 中心으로 參加를 呼訴했다. 하지만, 아시아로부터의 正式參加는 없고, 中·韓 兩國은 옵저버도 派遣하지 않는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1011/001.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