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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北核관련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궁금하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미국이 (북핵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민감한 말들이 오가지만 구조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모든 나라는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어떤 환경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마저도 때때로 경수로 문제가 있지만 미국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게 되기 까지는 집권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호전적인 전쟁광인 부시미국정부의 북핵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북핵문제해결을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참여정부의 모든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조차 미국의 북핵정책의 우선적인 해결이후로 미룬다는 접근 방법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취임이후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서 현상과 구조적인 문제의 혼돈을 통해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홍재희) ===== 이번 기회에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느껴야 한다. 북한핵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북핵문제 때문에 한반도 관련 모든 문제를 희생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할 뿐 그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라는 민감한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는 분단체제의 적대적 긴장을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 내부의 상호불신과 북한체제와 미국사이의 상호불신을 제거해서 구조적으로 북한체제가 핵개발에 의존하지 않고 생존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홍재희) ===== 북한핵문제가 어떻게 해서 파생된 것인가?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통해서 형성된 적대적 공존체제가 축적되고 심화 되면서 고착화 돼 오는 과정에서 파생된 산물이 북한 핵의혹이다. 남북간의 재래식 무기경쟁과정속에서 군사적인 힘의 균형추가 한국쪽으로 기울자 북학측이 체제유지를 전제로한 비대칭적인 군사력확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북한핵 의혹해소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핵무기개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근본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남북간의 긴장해소를 모색하는 것이다. 북미간의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는 북핵문제가 왜 어떻게 해서 제기됐는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나타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의혹이라는 현상해결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쉽게 해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불량국가라는 배타적 거부의 태도를 보이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말기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합의한 북미간 공동 커뮤니케를 통해 북핵문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북현안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을 부시미국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스스로 닫아걸고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북미간에 어떠한 관계진전도 안된다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시종일관해 왔다.







(홍재희) ====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대안없는 대북강경정책에 그동안 철저하게 편승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해법의 접근방법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대북협상의 지렛대도 제대로 구실을 할수 없었다. 북한입장에서는 미국만 움직이면 미국의 북핵정책에 편승한 한국정부도 자동적으로 따라올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종속돼서 한 . 미 . 일 공조를 했을때 미국의 대북정책에 편승된 한국의 대북협상 지렛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여기에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에 앞서 기자들과 나눈 대화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해서 취임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없이 맹목적으로 종속시켜온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및 북핵에 대한 접근방법이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는 미국의 패권유지에 긴요한 북핵해결을 위해서는 한반도에 전쟁도 불사하는 정책을 구사할수 있지만 우리 한민족 입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멸할 수 있는 정책을 결코 선택할수 없다는 현실이 한국과 미국사이의 대북정책과 인식의 차이이다.







(홍재희) =====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려 했을때 친미적인 김영삼 전대통령이 뒤늦게 알고 결사적? 으로 반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시각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미국의 영변폭격에 반대하는 것도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미로 인식했을 것이다. 한민족이 공멸하는 것과 상관없이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북핵에 관련해 중국·러시아·일본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이 문제에선 중국·러시아·일본 쪽에 서 있다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대 변화를 통고받은 셈이다. 공개석상에서 언제나 한·미·일의 빈틈없는 공조를 말하던 이전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른 발언이다. 국가의 최고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재기는 힘들겠지만, 일본이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미국 입장 지지를 벗어나 중국·러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통령과 판단을 달리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한국·중국·러시아·일본과 미국 간의 경계를 선명하게 긋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는 것이, 이 문제가 빚어낼지 모를 미묘한 외교적 파장까지 계산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게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너무 교조적으로 “한·미·일의 빈틈없는 공조” 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 . 미 . 일 공조가 우리 한국과 한반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이바지 할때에만 유지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냉전시대의 한 . 미 . 일 공조를 통해 민족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는 북한체체에 대한 고강도의 압박정책을 대변하고 있는 한 . 미 . 일 공조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민족화해시대와 북핵문제가 중첩돼 있는 이시대에도 교조적으로 적용해 북한체제를 압박해서는 결코 북미간 관계개선과 남북간 관계진전 그리고 북한체제의 변화와 개혁에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들어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한 북핵해법을 위해서노무현의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철저하게 종속돼 미국의 입장을 따랐지만 북핵문제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조선일보는 한번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노무현 정권 들어선 이후에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의 강도는 더욱 강해지고 북핵시설에 대한 제네바 협정을 근거로 한 국제적인 검증수단을 통한 북한의 영변의 원자로등 북한핵시설에 대한 동결상태도 부시미국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중유 지원중단을 통해 무력화 되고 북한은 제네바 협정에 의거해 동결돼 있던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가운데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는 한 . 미 . 일의 공조는 완벽하게 진행됐으나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제네바 협정의 파기를 통한 북한의 활발한 핵개발활동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 위험을 오히려 더 증폭 시켰을 뿐이다.







(홍재희) ===== 이렇듯이 북한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제네바협정 이전의 북핵 불확실성의 시대로 되돌아가게 한 한 . 미 . 일 공조는 사실상 한반도 안정과 국제사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방지에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최근의 북미간계 남북관계를 통해서 실사구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경우도 북핵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미국부시정부의 정책에 찬성할 리가 없다.







(홍재희) ======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에 반대하고 파병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부시미국정부는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후세인정권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개발의혹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부시미국정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시미국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가운데 이라크 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불법침략전쟁의 수렁속에 빠져 있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철저하게 불신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부기미국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 의혹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미국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강경조치를 실행에 옮기려 한다면 한국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아니 미국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북핵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해도 반대해야한다.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와 핵시설이나 핵무기 해체내지 감축하기위해 미국이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 해결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러시아와 미국의 핵무기감축협상의 예에서 볼수 있듯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하나의 외교정책수단에 불과하지만 우리한민족에게는 상호공멸할수 있는 민족의 생존이 걸인 한반도의 전면전쟁까지도 예상하지 않을수 없는 민족의 공동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엔 한국이 반대해야하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이 대북군사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해도 한국은 반대해야하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대북군사공격에 들어갔을때에는 미국나 중국과 러시아나 일본과 다른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 경우에 한 . 미 . 일 공조는 민족을 파멸로 이끌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는 나라나 상대방이나 책임감 있게 대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이 말 역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다시피 한 북한과 등을 맞대고 살고 있는 북핵의 핵심 당사자 국가로서 북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다기보다 제3자로서의 상황 해설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는 나라나 상대방이나 책임감 있게 대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이 말 역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다시피 한 북한과 등을 맞대고 살고 있는 북핵의 핵심 당사자 국가로서 북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다기보다 제3자로서의 상황 해설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라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마치 한가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대선막바지인 이 시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북핵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홍재희) ===== 지금 조선일보의 방씨 일족들이 바라는 것은 케리와 부시가 초 박빙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대선 막바지에라도 북핵6자회담이 성사돼서 부시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기를 정략적으로 바랬는데 그런 조선일보의 바램이 그야말로 현실이 아닌 바램 으로 끝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공연히 생트집을 잡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는 나라나 상대방이나 책임감 있게 대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 라고 주장하면서 마치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의 현실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를 알수 있다.







(홍재희) ===== 북한과 미국은 2000년 10월12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미국을 방문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만나 북- 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미간 공동성명발표내용은 북미간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위협제거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 북미간의 관계진전을 비롯해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까지 거론됐었으나 곧이어 실시된 11월의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의 민주당정권이 내세운 고어후보가 부시공화당 후보에게 패배해 부시공화당 정권이 등장하자 클린턴의 평양방문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말기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발표된 공동성명은 부시공화당 정권이 집권하자마가 부시정권이 무력화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아래내용은 부시정권등장 직전에 합의된 북미간 공동성명전문내용이다.









[북미회담] 북-미 공동성명 (전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공동코뮤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2000년 10월9일부터 12일까지 미 합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서 보내시는 친서와 조-미 관계에 대한 그이의 의사를 조명록 특사가 미 합중국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조명록 특사와 일행은 메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들을 만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



쌍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 사이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들이 조성된 데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



회담들은 진지하고 건설적이며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서로의 관심사들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 합중국은 역사적인 북남 최고위급 상봉에 의하여 조선반도의 환경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이롭게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과 미 합중국측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서 자연스러운 목표로 되며 관계개선이 21세기에 두나라 인민들에게 다같이 이익으로 되는 동시에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쌍무관계에서 새로운 방약을 취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하였다.



첫 중대조치로서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앞으로 과거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공약을 확언하였다.



쌍방은 1993년 6월11일부 조-미 공동성명에 지적되고 1994년 10월21일부 기 본합의문에서 재확인된 원칙들에 기초하여 불신을 해소하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며 주의 관심사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자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재확언하면서 쌍무적 및 다무적 공간을 통한 외교적 접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호혜적인 경제협조와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동북아시아 전반에서의 경제적 협조를 확대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게 될 무역 및 상업 가능성들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까운 시일안에 경제무역 전문가들의 호상방문을 실현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쌍방은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 조-미 관계에 근본적인 개선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미국측에 통보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이번 합의문에 따르는 자기들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공약과 노력을 배가할 것을 확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굳게 확언하였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기본합의문에 따르는 의무이행을 보다 명백히 할데 관하여 견해를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쌍방은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접근이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유익하였다는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쌍방은 최근년간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인도주의 분야에서 협조사업이 시작되었다는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미 합중국이 식량 및 의약품 지원분야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인도주의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의의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미 합중국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선전쟁시기 실종된 미군병사들의 유골을 발굴하는데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으며 쌍방은 실종자들의 행처를 가능한 최대로 조사 확인하는 사업을 신속히 진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이상의 문제들과 기타 인도주의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쌍방은 2000년10월6일 공동성명에 지적된 바와 같이 테러를 반대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지 고무하기로 합의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역사적인 북남 최고급 상봉결과를 비롯하여 최근 몇개월 사이에 북남 대화 상황에 대하여 미국쪽에 통보하였다.



미 합중국쪽은 현행 북남 대화의 계속적인 전진과 성과 그리고 안보대화의 강화를 포함한 북남 사이의 화해와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발기들의 실현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방법으로 협조할 자기의 확고한 공약을 표명하였다.



조명록 특사는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인민이 방문기간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김정일 위원장께 윌리엄 클린턴 대통령의 의사를 직접 전달하며 미 합중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가까운 시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2000년10월12일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0년 10월 12일자)







(홍재희)===== 이렇듯이 미국정부내부의 정권교체를 통한 국내정치일정에 의해서 북미간 외교적 합의 사안도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린 경험을 우리는 부시정권 취임초기에 이미 경험했다. 그러한 가운데 현재 미국의 대선이 불과 한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북미간의 구체적인 핵문제의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 접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난 2000년의 북미공동성명이 사문화된 경험을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정권교체기라는 불안정안 시기에 북핵회담을 통해 거시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는 가운데 6자회담에 응할 리가 없다. 이러한 접근은 어느나라나 정권교체기에 있는 국가와의 외교적 협상과정에서는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현재 미국의 대선과정을 보면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다. 정권교체 여하에 따라 미국의 대북 핵문제해결에 대한 수단과 방법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유동적인 미국의 정치적 상황이 대선이후에 안정이 된 이후에 북핵문제에 대한 6자회담의 성사여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수 있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제 정치적현실을 바라볼수 있는 여유가 없다.







(홍재희) ===== 당장이라도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테이블에 앉아서 이라크 불법침략전쟁과 북핵문제해결의 미숙한 대응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미국공화당의 부시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정국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미국의 부시진영에 올인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국제정치에 대한 상식이나 관행을 지금 따질 겨를 이 없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제3자로서의 상황 해설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조선일보가 당사자로서의 느낌을 표현 한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흐지부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비에 와 있다. 이를 놓고 한·중·러·일 라인과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시와 케리 후보가 백중세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핵심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흐지부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비에 와 있다. 이를 놓고 한·중·러·일 라인과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6자회담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시미국 대통령의 4년 임기는 거의 종료돼 가고 있다. 부시미국정부는 임기4년 동안 북한과의 협상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 얻은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 하나밖에 없다. 부시미국정부가 집권하고 지난 4년동안 북한체제로부터 제기되는 대량상상무기위협을 감소시킬수 있는 투명성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홍재희) ==== 오히려 1994년 10월21일 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통해 북한의 영변핵시설에 대한 동결을 통한 국제사회의 북 핵개발에 대한 검증방법도 부시미국정부의 대 안없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이미 휴지조각이 돼버렸고 또 부시공화당 정권 집권바로직전에 클린턴 행정부 임기말에 북한과 미국사이에 발표된 공동성명의 합의문도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 국정부들어서서 대북강경정책을 통해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홍재희) ===== 이렇듯이 부시미국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온 집단이 바로 방씨족벌조선일보이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대북접근방법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분명히 미국과 다른 정책적 차이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한국은 북핵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반대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에 군사행동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성공하건 실패하건 하나의 외교정책의 성과나 실패에 불과하지만 한국과 한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전체가 공멸할수 있는 재앙과 대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미국부시대통령이 호언장담했던 이라크의 핵무기 기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혹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르크 인들과 미군의 전투로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량살상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무모하고 야만적인 불법 군사공격이 한반도로 향하지 안도록 미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북핵해결을 위한 군사적인 공격을 반대하다고 공개천명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것도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미국의 대외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히기 전에 그런 입장을 대미 외교의 전략전술적인 측면에서 표명해 미국정부로부터 확실한 언질을 받아낸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한국정부의 대북협상의 지렛대가 확실하게 작동될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돼야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봤지만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등 주변4강은 한반도의 분단해소나 평화 적 상황으로의 호전 보다는 남북한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보를 통해 그들 4강의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길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







(홍재희) ===== 단적인 예가 미국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들여가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까지 까다롭게 통제하고 있는 것에서 잘드러나고 있다. 그밖에 철도연결 국도연결 금강산 관광 그리고 북한이 개혁개방과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주변4강이 긍정적으로 기여 하고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남북화해협력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그동안 철저하게 종속시킨 노무현 정권집권기간 동안 의미있는 진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것을 보면 북핵문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미정책이나 대북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는지 잘알수 잇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이후 이시점에 이르기까지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협조할만큼 했으니까 이제 한국정부의 독창적인 대북핵정책과 대미정책의 독자성을 살려서 대북관계 대미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주둔 한국군도 철수시켜야 한다.







(홍재희) ===== 취임이후에서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립서비스는 정도면 충분하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조선일보는 지난 4년 동안 부시미국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북한의 핵 투명성이나 남한의 대북관계 북한의 대미관계등에 전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4년 임기를 끝마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를 더 이상 옹호하며 떠받들지마라?







(홍재희) ===== 조선일보가 염치가 있는 신문이라면 부시미국공화당 정권 4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을 철저하게 추종해온 조선일보의 방향성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이상 조선일보가 미국의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추종해서 한반도의 전쟁도 불사하는 여론을 형성한다면 대한민국사회에서 조선일보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뜨겁게 전개될 것이다. 조선일보 정신차려라 ?







[사설] 北核관련 대통령 발언의 배경이 궁금하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12일자)





인도와 베트남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미국이 (북핵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민감한 말들이 오가지만 구조적으로 많이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모든 나라는 북한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어떤 환경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일본마저도 때때로 경수로 문제가 있지만 미국과 분명히 다르다고 하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북핵에 관련해 중국·러시아·일본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이 이 문제에선 중국·러시아·일본 쪽에 서 있다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중대 변화를 통고받은 셈이다. 공개석상에서 언제나 한·미·일의 빈틈없는 공조를 말하던 이전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른 발언이다. 국가의 최고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 대통령의 발언인 만큼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재기는 힘들겠지만, 일본이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미국 입장 지지를 벗어나 중국·러시아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대통령과 판단을 달리하는 국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놓고 한국·중국·러시아·일본과 미국 간의 경계를 선명하게 긋고 이를 공공연히 공표하는 것이, 이 문제가 빚어낼지 모를 미묘한 외교적 파장까지 계산한 발언인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게 된다.



대통령은 또 “선거를 치르는 나라나 상대방이나 책임감 있게 대화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은 미국 대선 이후에나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뜻이다. 이 말 역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다시피 한 북한과 등을 맞대고 살고 있는 북핵의 핵심 당사자 국가로서 북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천명했다기보다 제3자로서의 상황 해설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이 흐지부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고비에 와 있다. 이를 놓고 한·중·러·일 라인과 미국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면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시와 케리 후보가 백중세인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핵심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대통령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입력 : 2004.10.11 18:30 02' / 수정 : 2004.10.11 19: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