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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경제전망, 이 말 다르고 저말 다르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의 경기전망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경제책임자가 이랬다 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와서 다시 저랬다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총리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한은 총재 따로’라는 식으로 저마다 말을 달리해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박승 한은총재는 최근 “현재 경기동향은 전반적 하향세가 우세하고, (하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 내외의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내리막길이고, 회복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이해찬 국무총리는 얼마 전 “경기가 내년 하반기나 2006년 상반기부터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나온 정부 예측보다 경기회복 시점이 더 늦어지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5% 정도씩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정확한 경기 예측은 어렵다. 정부의 경기전망도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할 때 오히려 죽이는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경기를 식혀야 할 때 과열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부적 요인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연한다면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석유값은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하고 커다란 경제침체의 하강곡선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듯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경제에 주름살을 지게 하는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 어쩌면 예측 가능한 경제전망은 불가능한 지도 모르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당국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경제가 부담없이 소화해 낼수 있는 내년도 성장률 명목상 5%대를 유지하는 것 보다 그 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아무리 명목상 성장률을 5%나 그이상으로 끌어 올린다해도 경제성장의 내용면에 있어서 부실한 문제가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부연한다면 아무리 5%대의 성장이 보장된다 해도 그 성장의 군불이 아랫목만 달구고 윗목에 까지 이르지 못해서 윗목에 앉아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들이 적정성장의 따스한 온기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그 성장의 내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책임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각각 다른 전망을 할 때다. 어느 전망에 맞춰 정부 정책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고, 국민 역시 중장기 전망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에 매달려 살게 된다. 이래서는 국민경제가 합리적 궤도를 달릴 수 없는 것이다.경기전망이 이처럼 사람따라 시점따라 흔들리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2분기’부터 내수가 살아난다”던 정부의 장담이 “‘하반기’에는 살아난다”로 바뀌고, 지금은 그마저 물건너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국정 책임자에게서 “무슨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질책이 날아들어서는 경제전망도 왜곡되고, 정부 정책도 헛다리만 짚게 되는 것이다.전망이 다르면 정책도 달라진다. 경기전망이 뒤죽박죽 헷갈리면 정책도 그렇게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 경제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그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책임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각각 다른 전망을 할 때다. 어느 전망에 맞춰 정부 정책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고, 국민 역시 중장기 전망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에 매달려 살게 된다. 이래서는 국민경제가 합리적 궤도를 달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내년에 5%가 아니라 7%대의 고도성장을 한다해도 현재와 같은 양극화현상을 해소하지 못한 가운에 이뤄지는 경제성장이라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는 명목상 성장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가운에 나타나는 명목상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는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는 공허하게만 느껴질 것이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지금 중요한 것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어느정도 성장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경제전망 수치 못지않게 어떠한 방법으로 명목상 성장 못지않게 양극화 돼 있는 경제구조의 모순을 극복해 내용적으로 서민대중 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양적 성장지표와 질적 성장의 내용이 균형 잡힌 가운데 동시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국정 책임자에게서 “무슨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질책이 날아들어서는 경제전망도 왜곡되고, 정부 정책도 헛다리만 짚게 되는 것이다. 전망이 다르면 정책도 달라진다. 경기전망이 뒤죽박죽 헷갈리면 정책도 그렇게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 경제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나 기업 기리고 언론등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정부와 조선일보의 경제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위기라고 진단했고 정부는 한국경제가 어려운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기가 아닌 양극화문제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고 진단 내렸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듯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선일보 의 전 지면을 총동원하다시피해서 매도하기에 열중했다. 오죽하면 해외의 저명한 애널리스트들이 한국경제를 한국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겠는가? 경제란 살아있는 생물과 흡사해서 심리적 요인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인 정권인수위 때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듯이 악의적으로 매도해 왔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악의적이고 자학적인 보도가 한국경제에 대한 새로운 성장의 기세를 상당부분 꺽어놓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망하지 않고 5%대를 오르내리는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경제에 대한 전망이 잘못돼서 나라 경제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점은 대다수 서민대중들은 극심한 내수침체와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으나 극소수 재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극과 극을 오고가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 문제이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도외시한 채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명목상 경제성장의 수치에만 치우친다면 아무리 고도성장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경제운용방식이라고 볼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현재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몇 % 성장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양극화 현상을 파생시키고 있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청산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꿔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목표 5%에 너무 집착해 극복해 나가야할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도외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제성장에 대한 신뢰할수 있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의 문제를 먼저 풀어나가는 결단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는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조선일보에 대한 재벌기업들의 막대한 광고물량이 유입되는 것에는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서민대중들의 고통은 아예 관심도 없는 듯 하다. 그런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국가경제는 양극화라도 좋다 명목상 성장률만 높이 올라가라? 라는 식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고질병에 대한 치유를 위한 변혁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가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 노무현 정권은 우선 경제가 어렵다는 구실을 대며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그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경제성장 5%대 유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못지않게 양극화 현상과 양극화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청산을 위해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조선일보가 밝혀야 할 차례라고 본다.









[사설]경제전망, 이 말 다르고 저말 다르니 (조선일보 2004년 10월11일자)





정부의 경기전망이 번번이 빗나가고 있다. 경제책임자가 이랬다 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이제와서 다시 저랬다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 들어서는 ‘총리 따로, 경제부총리 따로, 한은 총재 따로’라는 식으로 저마다 말을 달리해 정부가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박승 한은총재는 최근 “현재 경기동향은 전반적 하향세가 우세하고, (하향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5% 내외의 경제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는 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내리막길이고, 회복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얼마 전 “경기가 내년 하반기나 2006년 상반기부터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나온 정부 예측보다 경기회복 시점이 더 늦어지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반면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여전히 우리 경제가 올해와 내년에 5% 정도씩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확한 경기 예측은 어렵다. 정부의 경기전망도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다. 그래서 경기를 살려야 할 때 오히려 죽이는 정책이 나오기도 하고, 경기를 식혀야 할 때 과열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 황당한 것은 정부 책임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각각 다른 전망을 할 때다. 어느 전망에 맞춰 정부 정책을 세워야 할지 갈팡질팡하게 되고, 국민 역시 중장기 전망은 거들떠보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에 매달려 살게 된다. 이래서는 국민경제가 합리적 궤도를 달릴 수 없는 것이다.



경기전망이 이처럼 사람따라 시점따라 흔들리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기 때문이다. “‘2분기’부터 내수가 살아난다”던 정부의 장담이 “‘하반기’에는 살아난다”로 바뀌고, 지금은 그마저 물건너가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국정 책임자에게서 “무슨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질책이 날아들어서는 경제전망도 왜곡되고, 정부 정책도 헛다리만 짚게 되는 것이다.



전망이 다르면 정책도 달라진다. 경기전망이 뒤죽박죽 헷갈리면 정책도 그렇게 된다. 그것이 지금 이 나라 경제를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입력 : 2004.10.10 18:43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