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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은 경제활동없이 주거기능만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기형도시를 만든
장본인은 성남시입니다.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을 유치할 대규모 단지 조성
은 도외시한 채,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단지 조성에만 열을 올린 성남시는,
결국 전임 시장을 비롯해 많은 관계자들이 “특혜분양”, “불법용도변
경”, 그밖에 갖은 비리로 언론에 회자되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
다. 전임 성남시장은 이러한 “특혜분양”과 “불법용도변경”을 추진하면
서 2001년 3월 26일 정자동 시유지 2000평을 벤처지구로 용도변경하였고, 성
남시는 현재 이 시유지를 네이버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주)이
란 회사에게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KBS 방송사와 한겨레 등 언론
사에서 보도되었듯이, 누가 보아도 “시유지 매각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
습니다. 이 사안은 성남시의회에서도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NHN(주)에 시유지 매각을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혜 매각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혹은, 터무니 없는 헐값으로 공개매각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NHN(주)
이란 특정회사에 매각하려한다는 점입니다.

성남시는 평당 3000만원짜리 토지를 평당 780만원 이하로 NHN(주)에게 매각
하려합니다. 어느 누가 시가의 1/4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주겠다는
데 이를 외면하겠습니까? 앉아서 3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는 특혜를 왜
수의계약으로 NHN(주)이란 특정회사에게 주려고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성남
시는 벤처관련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사 수의계
약이 합법적일지는 몰라도, 공개매각대신 수의계약을 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
다.

둘째는, “성남시는 왜 판교 20만평의 벤처타운을 놔두고 주택지역에 그것
도 학교주변에 지역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23층의 빌딩을 세우겠다는 NHN(주)
에 매각하려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성남시가 내세우는 명분은 세수확대와 고용창출입니다. 성남시는 5,000명
의 고용창출을 내세웁니다. 지금 NHN(주)의 종업원이 총 1,000명을 약간 넘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HN(주)이 이곳으로 이주하면 기존 종업원을 다
해고하고 성남시에서 5,000명을 고용한다고 합니까? NHN(주)은 네이버라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IT업체입니다.
인터넷 사용자가 주 고객이므로, NHN(주)이 이주하여 온다고 하여 IT 관련업
체가 이주해 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000명 고용창출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NHN(주)의 관계자에 의하면 (성남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혀진 사안입
니다.) NHN(주)은 23층 빌딩 중 일부만 사용하고 대다수는 임대를 줄 예정이
라 합니다. 헐값에 토지를 사서 빌딩짓고 임대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 10월 4일 KBS 방송에서 보도되었듯이 정자동 지역에 임대가 나가지 않은
건물의 지분만해도 인근에 약 16개층 정도라 합니다. 공급과잉으로 공실율
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NHN(주)이 임대업을 하겠다는 것은, 싼값에 임
대를 내줄 수 있을 만큼 헐값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남시의 시유지 특혜 매각은 NHN(주)이 유리하게 임대업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입니다.

설사 100번 양보하여 세수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NHN(주)을 성남시에 반드
시 유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왜 굳이 NHN(주)
을 지역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거지역에 유치해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경기도,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는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지역에 20만평 벤
처기업육성단지를 조성하려하고 있습니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기
업들은 대규모 단지에 밀집하여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생산, 판매, 정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상식을 벗어나, 초중
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 단독으로 벤처빌딩
을 짓도록 성남시가 NHN(주)에게 시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
다. 20만평의 판교 벤처단지에 유치할만한 기업이 줄서서 기다리는 상황도
아닙니다. 당연히 판교벤처단지를 추진하는 그룹에서도 NHN(주)을 유치하고
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교에 NHN(주)을 유치하더라도 성남시는
세수확대와 고용확대의 효과를 동일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론을 무시하고 특혜분양 시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10월 4일 KBS 9시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행하
여 NHN(주)에게 토지 독점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시유지 매각을 위해
NHN(주)과 계약도 하지 않은채 토지 독점권을 줄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 10월 18일 시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조례변경안을 상
정하여 NHN(주) 시유지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매
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가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NHN(주)에게 시유지
매각을 추진하려는 숨은 의도가 궁금합니다. 10월 4일 KBS인터뷰때 성남시
관계자는 “이것은 유치해도 된다고 공감되고 형성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시유지 부근 지역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성남시의회
가 부결한 사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
다. 부결한 성남시의원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입니까?

성남시가 만약 지역주민의 의견과 언론의 특혜의혹 제기를 무시하고 시유
지 매각을 계속 추진한다면, 감사원의 감사청원을 내서라도 의문투성인 시유
지 매각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