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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국민 생각과 거꾸로 가는 千 대표의 개혁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정책과 민생 중심이 되길 기대했으나 불필요한 이념 논쟁 등 구태(舊態)가 되풀이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 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한 이후의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17대 국회 과반수를 획득한 열린 우리당이 한국사회의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당의 존재이유를 오늘의 한국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수구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와 끈끈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 불필요한 이념 논쟁 등 구태(舊態)” 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방식으로 확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내에 적극적으로 통과 시켜야 한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는 변화와 개혁이 아닌가? 열린 우리당이 변화와 개혁을 현실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기회주의적으로 물타기 한다면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열린 우리당은 그동안 수구와 개혁사이에서 너무 오랜 기간동안 방황해 왔다. 열린 우리당이 더 이상 기회주의적으로 정치적 방황의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며 분노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천 대표의 말대로라면, 국회에서 야당이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북(北)을 편든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불필요한 이념 논란이자 구태이고, 여당이 100년 전의 과거사를 새로 불러내 논란을 벌이는 것은 개혁이란 말이 된다. 야당 의원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미군 철수시의 안보 위협을 걱정한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적(利敵)행위이고, 자신들이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고 가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이다. 개혁이란 말을 이렇게 제멋대로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개혁이란 단어 자체가 죽은 말이 돼버린 것이다. 개혁이란 말에 대한 국민 혐오증도 이래서 생겨난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체제의 실정을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접근을 통해 발간된 국사교과서에 대해서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색깔론적 이념논란으로 변질시키는 행위와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제패망이후 두동강난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 시키며 민족상호간 갈등과 반목을 증폭시키며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민주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적이고 반인권적인 극복과 청산의 거꾸로선 가치관을 바로세우기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등에 의해서 마치 뿔달린 도깨비와 같이 묘사됐던 북한체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교육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매국매족 집단들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이 마치 한민족의 정체성의 근본인양 잘못 인식되어온 이제까지의 부끄러운 패배주의적 식민사관에 순치돼 온 우리의 치부를 바로잡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같은 취지에서 접근 할수 있는 우리사회를 이제까지의 비정상의 반칙에서 정상적으로 원칙을 바로세우는 과정이다. 남북간의 총체적인 체제대결에서 대한민국이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 없이는 나라의 안보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야당 의원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세상에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는 체제(북한)와 비교해서 총체적으로 월등한 국력을 유지하고 있는 체제(남한)가 안보적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한나라당의원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 국회의원은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렇게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런 국회의원은 스스로 금뱃지를 반납하고 철수하는 주한미군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떠나 국가안보의 위협이 없는 미국으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함께 떠나야 한다.







(홍재희) =====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한 그런 국회의원들의 냉전 수구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거지근성에서 비롯된 자기비하로 인해 사회공동체의 의욕을 상실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용납해 줘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없이도 체제유지가 가능한 공동체적인 사회적 건강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2004년 10월의 오늘의 안보현실보다 대한민국의 대북억지력이 훨씬 취약했던 1948년 11월19일에

조선일보 사설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반대했었다. 그런 조선일보가 최근에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북한체제의 위협에 아주 취약하게 노출돼 있던 50 여년 전에는 국가보안법을 반대했다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오늘에 와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국가안보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 아닌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정략적 접근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홍재희) =====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떠받들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미국정부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엔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간판을 달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선진민주국가들이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 선진민주국가들이 국가보안법을루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 국가들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산주의 체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대한민국 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발전 시켰기 때문에 그들 선진민주국가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요구는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반면에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없다. 조선사설은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국가보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국민들의 반대는 법과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표출된 것이 아니라 항상 변수가 많은 여론조사결과이다.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을 상대로 개혁적인 정책을 걸고 선거를 통해 신임을 받고 탄생한 정권과 국회에서 정치적 변화를 약속한 정책을 실현 시키지 못한다면 민주정치자체는 불가능하고 민주정치 자체가 깨지게 돼 있다.





(홍재희) ====== 설령 기득권을 쥐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 모두가 반대한다해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법이라면 조선일보가 앞장서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왜 성숙한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은커녕 오히려 정부가 폐지하려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조선일보가 국민들의 여론을 빌미로 존치시키려고 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신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냉전 수구집단의 정치적 나팔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식의 접근방식은 국민들이 전체주의를 지향해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전혀 다를바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식의 사고방식이 풍미하는 사회에서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이란 단순 명료하다. 안으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나라가 튼튼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380만명이 ‘신용 불량자’란 딱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고통(苦痛)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아서, 과거사를 이 정권 입맛대로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이란 단순 명료하다. 안으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나라가 튼튼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군사독재체제가 권언유착을 통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회적으로 생매장 시켜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살아왔는가? 그런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해 조선일보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잘살게 됐다고 보는가?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민주정치체제에 백해무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380만명이 ‘신용 불량자’란 딱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고통(苦痛)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아서, 과거사를 이 정권 입맛대로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과거사를 민족대의와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세우는 것이 “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380만명이 ‘신용 불량자’란 딱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고통(苦痛)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데 무슨 방해라도 된다고 보는가?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진상규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불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홍재희) =====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청산을 하는 것이 “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380만명이 ‘신용 불량자’란 딱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고통(苦痛)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사는 세상은 배부른 문제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특히 문명을 지향하고 있는 21세기 지구촌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배부른 물질적 부에 못지않게 국가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 체계가 문명인가 야만인가에 따라서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가 개혁이라고 끄집어내 밀고 나가는 이슈들은 하나같이 사회를 찢고 국민을 갈라 세운 문제들뿐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을 안심하게 하기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합치게 하기보다 갈라놓게 만들고, 국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뒤돌아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이렇게 우겨대서야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가 개혁이라고 끄집어내 밀고 나가는 이슈들은 하나같이 사회를 찢고 국민을 갈라 세운 문제들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개혁이라는 가치체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혁과제들은 국가보안법과 과거사 청산등 민족정통성과 국가정체성 그리고 거꾸로 물구나무선 가치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작업이다. 이러한 개혁작업을 조선일보는 사회를 찢고 국민을 갈라 세운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민족정통성과 국가정체성 그리고 거꾸로 물구나무선 가치관을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작업을 통해서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아라?







(홍재희) ===== 필자가 보기에는 국가보안법폐지와 과거사 청산을 통해서 오히려 민족의 통합에 이바지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가치에 내용적으로 더욱더 충실하게 하는 긍정적인 통합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4800만명중에 불과 수백명 내외의 극소수인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수구집단들만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유형무형의 수구기득권적인 사회적 영향력행사라는 특권만이 박탈될 뿐이다. 무엇이 사회를 찢고 국민을 갈라 세운 다고 보는가? 조선일보는 더 이상 대국민 기만과 사기극을 하지마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민을 안심하게 하기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합치게 하기보다 갈라놓게 만들고, 국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뒤돌아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이렇게 우겨대서야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불안해 할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극소수의 공안세력과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정형근 . 김용갑등으로 상징되고 있는 극소수 극우세력들 뿐이다. 그밖에 4800만명의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 할 필요도 없도 불안해 하지도 않고 있다.







(홍재희) =====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매국매족을 구체적 저지른 불과 수백명의 수구적 기득권을 유지해온 사람들만이 불안할뿐 4800만명의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전혀 불안해 하지도 않고 있다.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친일반민족 친 유신 반민주 반통일적인 정체성을 통해 상실할 수밖에 없는 방씨 족벌체제의 기득권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마치 국민들 모두가 불안해 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비판받아야 한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그러한 작태 때문에 4대 개혁입법안 가운데 특히 언론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더이상 방씨족벌의 세습사주체제에 종속돼 국민들과 독자들 편이 아닌 언론권력인 방씨족벌세습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극대화를 위해 조선일보의 지면이 악용되고 있는 탈선적인 조선일보의 보도관행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래서 언론 관련 법안의 개정이 꼭 필요한 것이다.







(홍재희) ===== 친일반민족 친유신 반민주 반통일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4800만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 할 이유가 없다. 조선 사설 안 그런가? 열린우리당과 천정배 원내대표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냉전 수구적인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분명하고 선명한 개혁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나가야 한다.











[사설]국민 생각과 거꾸로 가는 千 대표의 개혁觀 (조선일보 2004년 10월11일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정책과 민생 중심이 되길 기대했으나 불필요한 이념 논쟁 등 구태(舊態)가 되풀이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 후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언론 관련 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4대 개혁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의 말대로라면, 국회에서 야당이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북(北)을 편든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불필요한 이념 논란이자 구태이고, 여당이 100년 전의 과거사를 새로 불러내 논란을 벌이는 것은 개혁이란 말이 된다. 야당 의원이 국방부 산하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미군 철수시의 안보 위협을 걱정한 것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적(利敵)행위이고, 자신들이 국민의 70~80%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밀고 가는 것은 개혁이라는 것이다. 개혁이란 말을 이렇게 제멋대로 편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니 개혁이란 단어 자체가 죽은 말이 돼버린 것이다. 개혁이란 말에 대한 국민 혐오증도 이래서 생겨난 것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개혁이란 단순 명료하다. 안으로는 국민을 편안하고 잘살게 만들어주고, 밖으로는 나라가 튼튼하고 떳떳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언제 직장에서 쫓겨날지 몰라 밤잠을 설치고, 380만명이 ‘신용 불량자’란 딱지를 가슴에 달고 사는 고통(苦痛)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는 것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없애지 않아서, 과거사를 이 정권 입맛대로 고쳐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 정부가 개혁이라고 끄집어내 밀고 나가는 이슈들은 하나같이 사회를 찢고 국민을 갈라 세운 문제들뿐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 불편하게 만들고, 국민을 안심하게 하기보다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을 합치게 하기보다 갈라놓게 만들고, 국민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보다 뒤돌아보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게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이렇게 우겨대서야 이 나라가 평안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입력 : 2004.10.10 18:43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