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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레반 정권의 위험한 실험



거꾸로 가는 개혁





글쓴이:교육지킴이



노무현 정권은 탈레반 정권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설익은 이념, 그것도 용도 폐기된 낡은 이념을 자기노선으로 하여

국정을 실험의 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에서의 실험은 마치 어린아이의 불장난을 보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교육의 고질병은 모두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의 획일적인 통제를 벗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립학교부터 관치로부터 해방시켜 줌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탈레반 정권은 국가의 통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것도 개혁이란 미명으로 학교법인(재단)으로부터 사립학교 운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더 좋아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지금 평준화 지역에서 성적을 잘 내는 학교는 모두 사립학교다.

왜 그럴까? 그건 재단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그런데 재단의 학교 운영권을 빼앗아 교사들에게 준다면?

만일 교사들이 재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버린다면

사립학교들도 별 볼 일 없는 그렇고 그런 학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결국 학생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다.



개혁은 닫힌 사회에서 열린사회로, 통제에서 자율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레반 정권의 개혁은 거꾸로 가는 개혁이다.



탈레반 정권의 위험한 실험으로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특히 교육이 큰일이다. 그러잖아도 위기인데 이제는 아예 말아먹으려 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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