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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교육부 먼저 監査받고 말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입시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묶어서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의 제재와 학부모들의 소송이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 조사결과 드러난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등이 수시모집과정에서 사실상 고교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대학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학을 상징하고 있는 상아탑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부는 광복 후 지금까지 15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꿔왔다. 매번 사교육을 뿌리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입시지옥도 없어지지 않았고, 교실에선 의욕을 상실한 교사와 학생 간의 무의미한 수업이 되풀이돼 왔을 뿐이다. 사교육은 되레 심해졌다. 1980년에는 초등학생의 13%,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26%가 사교육을 받았다. 그 수치가 2003년에는 83%, 75%, 56%로 늘어났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은 “ 교육부는 광복 후 지금까지 15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꿔왔다. 매번 사교육을 뿌리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입시지옥도 없어지지 않았고, 교실에선 의욕을 상실한 교사와 학생 간의 무의미한 수업이 되풀이돼 왔을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고교평준화교육과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대학들이 사교육에 의해서 서열화된 수능성적순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공교육에 의해 분별이 가능한 학생들의 개성에 따라 각대학이 필요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아닌 사교육의 힘을 빌린 수능점수의 우열을 통해 수직적으로 서열화된 고교생들을 줄세워 모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뿌리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명분으로 광복 후 지금까지 15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꿔왔지만 입시지옥도 없어지지 않았고, 교실에선 의욕을 상실한 교사와 학생 간의 무의미한 수업이 되풀이돼온 가장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그러한 고교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대학교육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모순은 그대로 놔둔채 고교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입시제도만을 손질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고교생들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개혁되어야할 대학교육을 총족 시켜주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잘못된 대학교육이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 충족구조에 종속된 오늘의 고교교육에서 파생됐다고 볼수 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교육의 본래 목적보다 교육과정의 수단인 대학에 진학하기위한 도구로 고교교육이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 사교육은 되레 심해졌다. 1980년에는 초등학생의 13%,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26%가 사교육을 받았다. 그 수치가 2003년에는 83%, 75%, 56%로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한국학생들의 교육이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서 궤도 이탈해 교육이 마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도구 인 것으로 잘못인식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이번에 수시모집과정을 통해서 고교등급제를 사실상 적용한 대학들은 교육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수 있다.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당국의 정책과 수사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범죄행위를 정당화 해줄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당국의 정책잘못으로 파생된 일부대학들의 비교육적이고 범죄 행위인 고교등급제 적용을 사실상 정당화 해주고 있는 방씨족벌조선일보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비판 하지 않을수 없다. 이러한 방씨족벌이 발행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더이상 구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선일보 독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안이 수능 평가를 등급제로 하고 내신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목별 내신과외’와 ‘대학별 논술과 면접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교육부를 비판하고 있다. 물론 교육정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도 못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한계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식의 주장대로 라면 내신의 비중을 높이고 과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생각이 실현불가능 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이며 교육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과목별 내신과외’와 ‘대학별 논술과 면접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을 서슴치 않고 내놓으면서 그러한 현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당화하려는 조선일보의 비교육적인 접근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육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비판받아야 한다면 잘못된 ‘과목별 내신과외’와 ‘대학별 논술과 면접과외’도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근절 시켜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한국의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항상 약방의 감초처럼 활용하고 있는 한국교육의 국제경쟁력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사교육에 의존해온 수능점수의 우열을 통해 학생들 수직적으로 수능점수 순으로 줄을 세워 모집해온 서열화된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미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







(홍재희) ====== 자칭 국내 일류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전 세계 150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한국대학의 취약한 경쟁력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이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 사교육에 의존한 고교의 교육패턴을 한국의 대학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학생선발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대학의 학생선발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대학교육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제기없이 교육부를 비판하고 그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과목별 내신과외’와 ‘대학별 논술과 면접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조선사설의 접근방식에는 심각한 오류가 도사리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교육부는 입시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감안한 사립대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을 가릴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무력화시킨 게 교육부다. 수능점수는 사교육으로 얻은 것이니 따지지 말라는 식이다. 고교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것은 계층차별이라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들의 독자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본고사 금지’라는 통제수단을 휘두르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수학능력을 가릴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무력화시킨 게 교육부다. ” 라고 주장하며 조선사설은 “ 교육부는 입시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감안한 사립대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사립대 들이 정부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약속한 고교등급제를 통한 학생모집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했다가 막상학생들을 모집할때에는 서울강남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우대하는 사실상의 고교등급제도를 거짓말을 하면서 까지 비교육적으로 도입해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러한 거짓말을 통한 고교등급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한 대학들은 전국민들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대학들의 처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들 대학들은 사실상 학생들과 학교와 학부모와 교육당국을 속이고 서울 강남이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서울의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열등생 취급하는 고교등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전혀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조선일보가 옹호하고 있다. 이게 바로 조선일보의 정체성이자 얼굴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고교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것은 계층차별이라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들의 독자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본고사 금지’라는 통제수단을 휘두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들간의 경쟁체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학력격차가 사교육의 혜택을 어느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가려지고 있는 현실을 고교등급제로 수용한다면 그러한 고교등급제는 바로 공교육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학력차이의 우열을 가린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부연한다면 양질의 사교육을 누가 더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학력격차의 우열이 가려지면서 고교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기능을 사실상 정당화 해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학생선발 수단을 빼앗긴 대학들이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다. 자구책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입시의 본질인 학생선발 기준을 무력화시켜 교육 공황을 불러온 장본인들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교육행정 기술자들인데도 말이다. 거꾸로 선 세상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학생선발 수단을 빼앗긴 대학들이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다. 자구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이번에 고교등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겉으로는 강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서울강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특혜를 배푼 대학들의 비교육적 처사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다. 자구책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입시의 본질인 학생선발 기준을 무력화시켜 교육 공황을 불러온 장본인들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교육행정 기술자들인데도 말이다. 거꾸로 선 세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은 “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교평준화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고교별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홍재희) ===== 부연한다면 고교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강남의 고등학교학생들이 받고 있는 공교육과정상의 공교육의 특성과 서울 강남이외의 고교평준화교육과정상의 공교육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조선사설은 한번 구체적으로 이해가능하게 독자들에게 설명해 보아라? 현재 대학들이 하고 있다는 “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 자체는 공교육을 잣대로 한 특성을 변별해 내는 것이라면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공교육의 특성상 수직화 된 서열위주의 학생등급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강남이나 비강남의 고교별 교육적 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본다. 학력격차도 마찬가지이다.







(홍재희) ===== 문제는 현재 평준화라는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혜택을 어느학교의 어느학생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고교별 특성이 나타나고 현재 평준화라는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혜택을 어느학교의 어느학생들이 더 많이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간 내지는 학생들간의 학력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듯이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사교육을 받을수 있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에 의해서 학생들의 대학진학학습능력이 평가되면서 나타나는 고교별 특성과 학교간 학생들간 학력격차의 우열을 가린다면 그것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바람직한 교육의 현상 그자체도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교육이란 학생들을 지적으로 바르게 키우기 위한 수단이고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미래에 대한 가능성으로 북돋워 주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교육적 가치를 놓고봤을때 교육의 공적인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공교육을 무력화 시키는 가운데 불공정 경쟁의 대명사인 사교육의 접근 기회를 잘 활용한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대학교육받을수 있는 기회의 문이 넓게 열리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나 경제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사교육을 부실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의 문이 바늘구멍과 같이 좁게 주어진다면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울수 있는 교육적 가치의 순기능은 전혀 없을 것이다. 아니 사회적 통합을 깨고 사회적 위화감속에 편법과 불법의 사다리를 잘 타는 계층이 사회적 가치의 척도가 되는 약육강식으로 표현할수 있는 동물농장식의 사회로 변질될 것이다.







(홍재희)====== 그런 사회로의 변질은 교육이 추구하는 순수한 공익적 가치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서열화 돼 있으면서도 조선일보식의 국제경쟁력을 전혀 갖추지못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 교육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대학교육의 파생적 현상에 종속돼 있는 고교평준화 교육의 순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란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안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즉흥적 반응을 통해 바람직한 문제해결의 교육적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의 교육에 대한 접근태도부터 독자들로부터 먼저 監査받아야 한다.









[사설]교육부 먼저 監査받고 말하라 (조선일보 2004년 10월11일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대학입시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으로 묶어서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의 제재와 학부모들의 소송이 가능케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광복 후 지금까지 15차례나 입시제도를 바꿔왔다. 매번 사교육을 뿌리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로 올려놓는다는 명분이었다. 하지만 입시지옥도 없어지지 않았고, 교실에선 의욕을 상실한 교사와 학생 간의 무의미한 수업이 되풀이돼 왔을 뿐이다. 사교육은 되레 심해졌다. 1980년에는 초등학생의 13%, 중학생의 20%, 고등학생의 26%가 사교육을 받았다. 그 수치가 2003년에는 83%, 75%, 56%로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내놓은 안이 수능 평가를 등급제로 하고 내신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목별 내신과외’와 ‘대학별 논술과 면접과외’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입시에서 고교 간 학력격차를 감안한 사립대들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수학능력을 가릴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무력화시킨 게 교육부다. 수능점수는 사교육으로 얻은 것이니 따지지 말라는 식이다. 고교별 학력격차를 반영하는 것은 계층차별이라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대학들의 독자적인 전형방법에 대해서는 ‘본고사 금지’라는 통제수단을 휘두르고 있다.



학생선발 수단을 빼앗긴 대학들이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고교별 특성과 학력격차를 감안한 서류평가다. 자구책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걸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입시의 본질인 학생선발 기준을 무력화시켜 교육 공황을 불러온 장본인들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부의 교육행정 기술자들인데도 말이다. 거꾸로 선 세상이다. 입력 : 2004.10.10 18:4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