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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몇 안되는 핵심기술조차 중국으로 새나간다니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계 기업이 한국법인을 내세워 이 기술을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CDMA 기술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기술이다. 간판 수출상품인 휴대폰도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빼내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 공작이 아닌 합법적인 ‘기술매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요즘 중국은 돈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을 사들이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이며,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키로 계약을 맺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은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로 그 기술이 한국상품을 잡아먹는 무기로 바뀌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한국의 수출주력 상품을 생산하는 핵심기술이 후발경쟁국가인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문제는 국가간 국경이 무너진 경제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중국이 돈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을 사들이는 시도를 가속화 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우리의 기업들이 돈 때문에 스스로의 미래에 대한 국제 경력력을 유지할수 있는 핵심기술을 후발 경쟁국가인 중국에게 유출 시키려 했다면 현재 단군 이래 최대수출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막대한 무역흑자를 통해 조성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 한국기업들의 전략상품들인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의 수출품목은 침체상태에 있는 한국경제에 그나마 성장의 생기를 돌게 하는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그들 상품을 수출해서 얻고 있는 막대한 이윤을 국내에 투자할수 있는 내수가 살아나지 않아서 지금 각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내기업들이 쌓여있는 여유자금으로 콘소시엄형태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있는 기술유출을 막을수 있도록 국내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매입을 하는 대안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소한 경쟁국가의 기업들에게 만큼은 우리의 경쟁력있는 핵신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민간부분의 완충역할도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은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로 그 기술이 한국상품을 잡아먹는 무기로 바뀌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로 그 기술이 한국상품을 잡아먹는 무기로 바뀌는 것이라고 독자들의 경감심을 고취 시키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세계 처음으로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세계적인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권위자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연구비 제의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적인 분야인 생명공학기술의 유출 가능성 차원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몰라라 하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복제배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상품가치만을 평가할수 없는 인간생명존중의 윤리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전세계가 이러한 인간배아복제 연구등 생명공학 부문의 기술개발을 통한 상용화에 21세기의 국가간 운명을 걸다시피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연구기관이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연구비 제의를 했다는 소식은 그만큼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지니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이 엄청난 미래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미국연구기관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얻기위해 그런 제의를 해왔다는 것으로 볼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어느 선진국 보다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에서의 독보적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연구업적과 기술을 미국의 연구기관이 스카웃해 가려는 의도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못지 않게 비중있게 다루면서 유출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홍재희) ===== 한국이 선진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미래의 각광받는 성장동력으로 가장 경쟁력이 강력한 부문이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권위자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맡고 있는 생명공학 부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부문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보다 훨씬더 비중있게 조선일보가 다루어야 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갖지 않고 중국의 CDMA 통신기술매입시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소탐대실의 성격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일보는 미국연구기관의 황교수에 대한 구애작업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떠받들고 있는소위 전통적우방인 미국이라는 국가의 거부할수 없는 위 상에 억눌려 그런 미국연구기관의 제의에 대해서 인간배아복제 연구의 권위자인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맡고 있는 생명공학 기술을 한국이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생명공학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선진국가들도 우리의 경쟁상대이다. 기술경쟁에는 우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와 한국의 언론들이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며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국 연구기관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연구비 제의를 받은 황교수의 생명공학분야의 미국으로의 기술유출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안 되고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조선 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상황이 이런데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미성년 수준이다. 연구원들은 돈을 받고 외국기업에 기술을 팔아넘기고, 기술을 해외매각할 때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도 드물다. 첨단기술 관리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도 기술이 우리를 먹여주는 식량이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전쟁 시대에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사생결단이다. 미국은 지난 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 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웃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 하나가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다. 신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기술을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기술이 우리 국가의 생명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사설은 “ 첨단기술 관리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도 기술이 우리를 먹여주는 식량이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전쟁 시대에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사생결단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그런 소리할 자격이 있을까? 조선사설은 지금까지 기업들의 활동을 돕기위해서 각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게 해놓고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하라고 주장하면 이율배반적이다.조선 사설 안 그런가? 우리는 이시점에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행정 규제는 풀어야 하겠지만 기업활동이 사화적으로 끼치는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공공성의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우리의 핵심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에 대한 규제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사회적 규제 장치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웃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 하나가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조선사설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등의 불공정한 반칙시장에서의 폐쇄적인 경쟁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개혁을 위한 일종의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까지 계속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해왔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일종의 기술유출사범들을 중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첨단기술 하나가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다. 신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기술을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기술이 우리 국가의 생명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첨단기술 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 국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각종 어려움에 봉착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수 있는 소지를 없애 줘야한다.









[사설] 몇 안되는 핵심기술조차 중국으로 새나간다니 (조선일보 2004년 10월9일자)





CDMA 통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계 기업이 한국법인을 내세워 이 기술을 돈을 주고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CDMA 기술은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몇 안 되는 기술이다.



간판 수출상품인 휴대폰도 CDMA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빼내가려는 중국 기업들의 시도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비합법적인 ‘산업스파이’ 공작이 아닌 합법적인 ‘기술매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술을 빼내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중국은 돈으로 한국의 핵심기술을 사들이는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 중이며, 하이닉스반도체는 중국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중국에 합작공장을 설립키로 계약을 맺었다.



반도체·자동차·휴대폰 등은 한국을 먹여살리고 있는 핵심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면 바로 그 기술이 한국상품을 잡아먹는 무기로 바뀌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기술 유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인식은 아직도 미성년 수준이다. 연구원들은 돈을 받고 외국기업에 기술을 팔아넘기고, 기술을 해외매각할 때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신경을 쓰는 기업도 드물다. 첨단기술 관리하는 법안 하나 제대로 없고, 국민들도

기술이 우리를 먹여주는 식량이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전쟁 시대에 선진국일수록 자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사생결단이다. 미국은 지난 96년 ‘경제스파이법’을 제정, 허가 없이 외국에 첨단기술을 유출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웃 일본과 중국도 ‘지적재산 전략강령’, ‘부정경쟁방지법’을 만들어 기술유출 사범을 중죄로 처벌하고 있다. 첨단기술 하나가 수십만명, 수백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다. 신기술 개발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 기술을 지켜내는 일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 기술이 우리 국가의 생명선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입력 : 2004.10.08 18:26 47' / 수정 : 2004.10.08 19:02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