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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잡을 간첩은 못 잡고 의사당에서 간첩 잡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어제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을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정부에 형사 고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주무장관이 그 이유를 밝히기로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활동은 소속정당이 있다할지라도 당리당략과 당의 이익보다 국일추구를 위해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법부 구성원의 역할 을 다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이번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당리당략의 추구 전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국정감사를 악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은 결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량이 부족한 국회의원들을 잘못 뽑은 국민들이 지불해야만 하는 값비싼 사회적 기회비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홍재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번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한나라당의 냉전 수구적인 당리당략의 추구 전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국정감사를 악용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현상을 놓고 봤을때 국론을 분열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등 부작용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서 결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익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의 행위는 수구세력들의 전형적인 안보상업주의에서 비롯된 수구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국가안보를 팔고 국가기밀을 정략적으로 악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홍재희) ====== 그들의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국가기밀의 유출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국가기밀은 보호받을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의 회소성이 담보될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와 입법부 차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리 국가 기밀사항이라 할지라도 접근할수 있는 기회를 원칙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자질이 부족한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국가기밀을 유출했다고 해서 모든 입법부구성원들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행정부가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정치의 균형을 깨는 것이고 소의 뿔을 뽑기 위해 소를 잡는 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주무장관이 그 이유를 밝히기로 한 방침 자체는 너무 경직된 국정운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야당의원들이 언제 또다시 스파이짓을 할지 모르니 아예 자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국민들로선 의사당 안에서 간첩을 잡았다며 벌이는 이 소동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에 가깝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정국을 통해 좌우 이념대립을 촉발시켜 그 여세를 몰아 색깔론으로 정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구정치집단인 한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기밀을 한나라당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버젓이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생각했을때 북한의 입장이라면 구태여 위험을 무릅쓰고 막대한 간첩양성예산을 낭비해가며 간첩을 양성해 내려보낼 필요가 있을까?







(홍재희) ===== 간첩을 내려 보내지 않아도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과 같이 한나라당의 당리 당략에 따라서 국익은 염두에 두지않고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출해 가만히 앉아서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북한이 손쉽게 얻을수 있는데 무엇하러 힘들여 간첩을 내려보내겠는가? 그래서 간첩이 잡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조선 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는 “ 정권 출범 이후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국민들로선 의사당 안에서 간첩을 잡았다며 벌이는 이 소동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에 가깝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정권 출범 이후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1998년 2월에 집권한 김대중 정권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로 부터 상투적으로 아주 줄기차게 제기돼 온 문제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것을 보고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들을수 없는 이유를 어느정도 알수 있을 것 같다.







(홍재희) ====== 남북한 사이에는 적대적 공존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냉전 수구적이고 반북친미적인 한나라당은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일 체제를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타도와 극복과 청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적인 대북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냉전정치를 지속하면서 한편으로 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당리당략차원에서 냉전수구의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체제를 상대로 해서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국가안보를 인질 삼아 북한측과 밀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우리들은 이미 오래전 부터 알고 있었다. 적대적 공존의 실상을 우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지난 수십년 동안 뼈져리게 보아왔다.







(홍재희) ====== 우리는 199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전에서 당시 이회창 후보를 내세운 현 한나라당측이 당시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대중 후보와의 대선 경쟁에서 승리하기위해 북한측과 접촉해 휴전선상에서 북한측이 남한을 향해 제한적인 군사 공격을 감행해 안보불안분위기를 조성해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당선됐을때 그 댓가로 대북식량지원등을 대북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총풍사건'을 잊을수 없다.







(홍재희) ===== 그런 총풍의혹사건이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이전에 있었으니까 우연치 않게도 총풍사건 직후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1997년 이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최근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북한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이 시점까지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할수 없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홍재희) ===== 우리는 1997년에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진영으로부터 제기된 이른바 총풍사건과 이번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북한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이시점까지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볼수 없었던 배경에 한나라당의 그런 행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문을 국민의 입장에서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북한측 입장에서 볼때 총풍사건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수십년 동안 집권했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대북 고급정보를 지니고 있는 당리당략에 목말라하고 있는 한나라당측과 접촉하면서 많은 정보를 북한측이 얻을수 있다면 구태여 수많은 간첩을 남한에 침투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듯이 총풍의혹사건의 당사자였던 한나라당의 박진·정문헌 의원이 이번에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을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측의 총풍 의혹사건과 연계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접근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식으로 한나라당의 정략적 접근으로 북한측에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이 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북한이 수많은 간첩을 내려보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권들어서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볼수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 이전에 먼저 1997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진영측으로부터 파생된 총풍의혹사건과 이번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북한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이시점에 이르기 까지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 이유 중에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국가기밀유출관행이 작용하지 않았나 한나라당측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야하지 않을까?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1997년 총풍 의혹사건과 이번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북한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을 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닌지 한나라당에게 공개 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그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박진·정문헌 의원이 북한과 관련된 중대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이면에 북한과 모종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조선일보 특유의 '카더라 통신'의 관행에 근거해서 공개질의 할 의향은 없는가? 그런 공개질의 한번 하지 못하는 조선일보라면 감히 적대적 공존체제를 지향하는 조선일보 답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조선일보야 말로 지금 안보상업주의에 입각한 냉전적인 블랙 코메디를 즉각 중단하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 안위에 중요한…’이란 논리야말로 이 정권 사람들이 야당시절 정권의 상투수법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구닥다리 논리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자신이 한나라당 총무 시절 국정원의 도·감청 실태와 관련 조직을 폭로했다가 비슷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한나라당 의 정체성이 그런것 아닌가가?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이 예를 들고 있는 “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자신이 한나라당 총무 시절 국정원의 도·감청 실태와 관련 조직을 폭로했다가 비슷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문제는 이번 문제와 비교대상이 아니다. 이부영 의원이 폭로한 것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을 고발한 성격이 었다.







(홍재희) =====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은 조선일보도 전혀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고 있는 명명백백한 국가기밀을 무책임하게 유출한 것이다. 그것도 조선일보가 가장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대북관련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북관련 국가기밀이다.그문제와 국정원의 도·감청 실태와 관련 조직을 폭로한 문제는 전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궁색한 억지를 그만 부려라?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이 유출한 국가기밀은 조선일보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기밀을 당략적으로 유출한 문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이 정권 사람들이 야당시절 정권의 상투수법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구닥다리 논리라고 몰아붙인다면 한나라당의원들 모두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국가기밀을 유출시키는 무책임한 정략적 행동을 해도 방관하라는 말 아닌가?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만으론 16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다”는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한 것을 두고 스파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시절 늘상 인용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사기밀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사람이나 다른 집단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해도 이해할수 있지만 방씨족벌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알권리 ' 운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전신인 박정희정권과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이 번갈아 장기집권한 30여년 동안 '국민들의 알권리' 를 위해 노력하기 보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군사독재정권의 정통성없는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봉쇄하고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독재정치의 동반자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해서 한국국민들의 알권리를 짓밟아온 집단이 바로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조선일보의 수구정치적 권언유착집단이다.







(홍재희) ===== 그런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조선일보가 요즘 폐지논의가 일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한나라당과 방씨족벌조선일보가 어떻게 대법원의 이름을 팔아 '국민들의 '알권리' 운운하면서 대국민 기만극과 대국민 사기극을 천연덕 스럽게 벌이고 있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국민들의 알권리 ' 운운하지 마라? 그것은 독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사기일 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만으론 16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다”는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한 것을 두고 스파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중대한 사실 왜곡이다.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만으론 16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다”는 내용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평범한 정부기관 자료가 아닌 국가기밀자료라고 하지 않은가?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야당 시절 늘상 인용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사기밀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도 조선사설이 이제까지 일관되게 주장해온 관행과 비교해 보면 아주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가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우리정부내부의 동향을 북한에 전달만 해도 엄격하게 처벌받게 돼 있는데 그런이유로 처벌받으면 조선일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다.







(홍재희) ======그런데 이번과 같이 명백한 국가기밀로 분류된 것은 조선일보가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사안이었을 것이다. 안그런가? 그런 기밀을 조선일보와 유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유출해 북한이 알게 됐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내가하면 순수한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기밀은 보호돼야 하고 간첩은 잡아야 한다. 냉전(冷戰)이 완화되고 대화가 강조되는 시기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그 폭로에 담긴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과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미더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기밀은 보호돼야 하고 간첩은 잡아야 한다. 냉전(冷戰)이 완화되고 대화가 강조되는 시기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조선일보에게는 냉전(冷戰)이 완화되고 대화가 강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997년의 총풍의혹사건을 통해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적으로 국가안보를 볼모로 한 흥정을 했다는 의혹과 이번에 박진·정문헌 의원이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가 그러나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그 폭로에 담긴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과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미더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수 있을까? 그리고 조선사설은 “ 폭로에 담긴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을 조선일보가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때 파생되는 문제를 조선일보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보는가? 박진·정문헌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토록 심각하고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이었다면 그러한 서류는 국가의 중대한 안위와 관련된 극비사안이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국가안보를 다루는 핵심 실세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보다는…”이라고 군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그날로 시민단체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남한체제는 비판하고 북한은 북한의 논리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걸 ‘수구 냉전’으로 몰아 세우고, 그런 논리를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국민의 시청료를 걷어가는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그날로 시민단체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고 우려를 표명 하면서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이 담긴 박진·정문헌 의원이 유출한 명명백백한 국가기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사기밀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며 북한측이 자연스럽게 힘 안들이고 접할수 있게 해도 좋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한민국 사회내부의 다양한 시민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절대 안되고 조선일보가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한나라당의 국가기밀자료유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기밀을 아주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은 관찮다? 시민단체에게 넘어가는 것은 안되고 이적단체? 에게 넘어가는 것은 괜찮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그날로 시민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안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이 담긴 박진·정문헌 의원이 유출하는 것도 안돼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 그렇지 않고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그날로 시민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이 담긴 박진·정문헌 의원이 유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식의 조선일보식 접근은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남한체제는 비판하고 북한은 북한의 논리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걸 ‘수구 냉전’으로 몰아 세우고, 그런 논리를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국민의 시청료를 걷어가는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는 그렇다면 남한체제의 햇볕정책과 남한체제의 대북화해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주체사사상의 대부이며 아직도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 전 노동당 비서인 황장엽씨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고 정당화 해주며 수구공작적인 차원에서 감싸고 돌면서 그런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경계인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학자적 역할을 한 인사에 대한 KBS의 보도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홍재희) ===== KBS가 전국민들로 부터 걱정의 대상이라면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전국민적인 구독거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하는데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조선일보 임직원들은 필자의 이런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잡을 간첩은 못 잡고 의사당에서 간첩 잡나 (조선일보 2004년 10월9일자)





열린우리당은 어제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을 국가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정부에 형사 고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 안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주무장관이 그 이유를 밝히기로 했다.



야당의원들이 언제 또다시 스파이짓을 할지 모르니 아예 자료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이후 간첩을 잡았다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국민들로선 의사당 안에서 간첩을 잡았다며 벌이는 이 소동은 차라리 한 편의 코미디에 가깝다.





‘국가 안위에 중요한…’이란 논리야말로 이 정권 사람들이 야당시절 정권의 상투수법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구닥다리 논리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 자신이 한나라당 총무 시절 국정원의 도·감청 실태와 관련 조직을 폭로했다가 비슷한 고생을 했던 사람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만으론 16일 만에 서울이 무너진다”는 정부기관 자료를 인용한 것을 두고 스파이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 시절 늘상 인용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군사기밀을 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예 쓰레기통에 버린 모양이다.



기밀은 보호돼야 하고 간첩은 잡아야 한다. 냉전(冷戰)이 완화되고 대화가 강조되는 시기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과 같은 야당의 폭로가 아니다. 그 폭로에 담긴 이 나라의 위태위태한 안보 환경과 이를 다루는 정부의 태도를 미더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다루는 핵심 실세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보다는…”이라고 군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고, 권력 내부의 기밀 회의 내용이 그날로 시민단체로 들어간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북한을 내 집처럼 드나들며 남한체제는 비판하고 북한은 북한의 논리로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사람을 비판하는 걸 ‘수구 냉전’으로 몰아 세우고, 그런 논리를 공영방송 KBS가 국민에게 전파하는 데 앞장서면서도 국민의 시청료를 걷어가는 현실을 걱정하는 것이다. 입력 : 2004.10.08 18:2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