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10.5 노동부 국정감사 관련 NGO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조직개편없이 불가능!

- 고용안정센터 이대로는 기능못한다!



고용서비스문제는 고용안정센터의 문제. 고용안정센터가 제대로 기능 못하고 있는 것은 업무량이나 기능 문제도 있겠지만, 핵심은 조직형태에서 기인함. 우리나라의 고용안정센터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관반민.



현재 센터의 직업상담원 인원이 2001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1,949→1,821→1,764→1,727) 충원이 안되는 원인은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와 불안전한 신분.



조정식의원이 여러 고용안정센터들을 현장방문해 확인한 결과 공무원과 직업상담원들간의 관계가 융화는 고사하고 같은 사무실안에서 대화도 하지 않고, 식사도 같이 안하는 수준.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보고서(2004)는, 고용안정조직이 어떻게 개편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신분을공무원이나 민간인으로 통일해서 조직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



조정식의원은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밝힘.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실업급여지급-취업상담(알선)-직업능력훈련과 정확한 고용통계는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서비스선진화위원회와 기획단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서비스조직과 인력의 확충, 전문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논의과제에 조직개편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



노동부에서 검토한 안은 고용안정본부, 고용안정청, 고용안정공단.



본부와 청이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기반으로 공무원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것이라면, 고용공단은 새로운 조직으로 기존기관을 통폐합하는 측면이 강함. 또한 본부나 청을 신설할 경우 고용안정센터 구성원간 갈등문제 해결이 쉽지 않고, 다른 기관들을 이 안으로 통폐합 하기 어려움.



고용공단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직접업무를 집행하지 않지만, 노동부와 정부각부처가 정책위원회 형태로 전체 사업방향을 지도·감독하게 되면 책임성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