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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모습은 별세계 사람인 듯하다. 대부분 요즘 직장인들에게 ‘정년(停年)’은 잊어버린 단어다. 40고개를 넘으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로 접어드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이 없다. 이런 일반 직장 월급쟁이들이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의 분위기를 넘겨다 보면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반세기 이상 유지해왔던 평생직장개념의 정년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된 시점이 1997년 IMF관리체제를 전후로 한 시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정년 퇴직때 까지 신분이 보장된 집단이 공무원 사회이다.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은 공무원사회에 근무 할때에 한해서만 보장되어야 한다.







(홍재희) ======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사회을 떠난뒤 업무와 연관있는 공기업에 전문성을 살려 재취업한다고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공기업은 자체적으로 평직원이 자질을 함양해서 내부적으로 전문성을 지닌 고위 임직원으로 자연스럽게 올라갈수 있는 사다리를 스스로 만들어 낼수 없는 만성적인 구조적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고 본다. 그런 모순은 공기업의 외부에 있는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을 당연시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중 203개는 공사 명예퇴직자들에게 넘겨줬다. 공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거기다 다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준 것이다. 공사는 또 퇴직 임직원 70여명을 관련회사에 재취업하도록 해 임직원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챙겨줬다.한국토지공사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4개 만든 뒤 사장 자리를 모두 토공 임원 출신으로 채웠다. 토공은 이들 4개 출자회사에 죽전·동백·동탄 등의 개발토지를 평당 수백 만원씩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1년 발전 분야가 6개 자회사로 분할된 뒤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임원이 6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1인당 인건비는 3316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62%나 뛰었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란 말이 헛소리였던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공기업들의 현황을 보면 짧은 기간동안 압축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온 한국사회의 양정성장패턴에 맞춰 동시 성장해온 것으로 볼수 있다. 부연 한다면 중후장대한 양적성장의 시대에 고착화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형태가 국민소득 1만불시대에서 정체된 가운데 더 이상 질적 성장이 보장되지 않는 양적성장의 한계가 그대로 노정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질적 성장시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공기업의 위인설관식 방만한 운영실태는 분명히 유형무형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질적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홍재희) ===== 지금 이대로의 공기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질적인 성장시대에 유효적절하게 적응할수 없는 거대한 공룡화 된 몸집을 하고 있다. 공룡이 왜 지구상에서 소멸됐는가? 자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해 지구상에서 소멸되지 않았는가? 노무현 정권은 중후장대한 양적성장의 신화속에 낮잠자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 질적 성장시대에 적합한 소프트한 체질로 공기업들을 변화시키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정부 혁신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공기업들의 이런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스스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감독부처의 고참 관료들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勇退)’한다며 물러난 뒤 곧바로 공기업 사장, 감사, 임원 자리를 꿰차 앉는다. 이젠 이걸 권리처럼 여겨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런 걸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그러나 그 감사원에서 2002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34명 중 14명이 공기업을 비롯한 피감기관 감사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독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국민 세금은 공무원의 봉이 돼버린 것이다.이 나라 대학이 고시촌으로 바뀌어 버린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공무원 임명장만 손에 넣으면 정년 때까지 허리띠를 푼 채 느긋하게 보낼 수 있고, 도중에 물러나면 연봉이 훨씬 많은 공기업 임원자리를 돌아가며 즐기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민만 불쌍한 나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중후장대한 굴뚝산업시대에 양적상장을 뒷받침해 주기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한 양적 성장신화만으로 더 이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들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부조리한 현상들은 시대착오적인 공기업조직의 운영에서 비롯된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먼저 공기업의 비대한 구조와 방만한 조직의 규모를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하게 발전적으로 대폭개선하는 의미에서 슬럼화 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공기업의 구조와 조직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미 공무원사회에서 평생직장개념의 신분을 아주 완벽하게 보장 받고나온 고위 공무원 퇴직자들이 공기업에 까지 낙하산을 타고 들어가서 공기업에서의 철밥그릇 이라는 신분보장을 다시 보장받는 한국사회 입장에서 바라 봤을때 이중과세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사회를 물러난 공무원들이 공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공기업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전문성을 기르며 성장하는 전문가들이 형성돼 공기업의 자생적인 발전전략을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세워 독립적으로 자가발전하며 유형무형의 채산성을 스스로 살리며 문자 그대로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공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퇴직한 공무원들의 낙하산식 재취업의 문제점만을 늘어놓으며 정부와 공기업을 비판하고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비판적이고 동시에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는 찾을 수 없다. 그것도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취재발굴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서 무성의 하게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수구 정치적 기사의 양을 대폭 줄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서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공기업 못지않게 폐쇄적이고 불공정하고 방만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검증되지 않은 운영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조선일보의 문제점도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공기업의 문제점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선일보는 공기업의 문제점 못지않게 심각한 조선일보의 부도덕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수구적인 정체성을 불식 시킬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홍재희) ====== 그와함께 폐쇄적인 운영과 불공정 거래행위와 편법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의혹등의 공기업들의 부조리한 경영실태 보다 더 심각한 조선일보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씨 족벌의 수구적인 세습사주체제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조선일보가 족벌세습사주의 언론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충실하는 새로운 신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싼 달러를 지불하고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신문용지로 발행하고 있는 하루에도 수십만부씩의 조선일보 무가지를 발행하기 위해 돌아가는 조선일보 윤전기의 생산라인에 소요되는 기회비용도 무시못할 정도로 낭비되는 것이 많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부연 한다면 발행되자마자 독자들에게 배달되지 않고 곧바로 폐지로 내다 버리고 있는 수십만부의 조선일보 무가지를 매일매일 찍어내고 있는 조선일보의 방만하고 낭비적인 종이신문 생산행태는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공기업의 부조리 못지않은 고유가 시대을 맞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낭비적 기업운영이 바로 조선일보라는 종이 신문기업의 반시장적인 운영행태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공기업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조선일보의 정체성 문제 . 배타적인 소유의 문제 .폐쇄적인 경영의 문제등에 대한 문제를 개혁해 나가는데 조선일보는 힘써야 한다.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필자의 조선일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국민 허리 휘게 하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들 (조선일보 2004년 10월8일자)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의 모습은 별세계 사람인 듯하다. 대부분 요즘 직장인들에게 ‘정년(停年)’은 잊어버린 단어다. 40고개를 넘으면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생활로 접어드는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구별이 없다. 이런 일반 직장 월급쟁이들이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의 분위기를 넘겨다 보면 눈에 핏발이 설 수밖에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225개소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중 203개는 공사 명예퇴직자들에게 넘겨줬다. 공사는 이들에게 퇴직금과는 별도로 1인당 6600만원씩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거기다 다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장해준 것이다. 공사는 또 퇴직 임직원 70여명을 관련회사에 재취업하도록 해 임직원들의 노후를 확실하게 챙겨줬다.



한국토지공사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부동산 개발회사를 4개 만든 뒤 사장 자리를 모두 토공 임원 출신으로 채웠다. 토공은 이들 4개 출자회사에 죽전·동백·동탄 등의 개발토지를 평당 수백 만원씩 싸게 넘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전력은 2001년 발전 분야가 6개 자회사로 분할된 뒤 연봉 1억5000만원이 넘는 임원이 6명에서 37명으로 늘었다. 1인당 인건비는 3316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62%나 뛰었다.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이란 말이 헛소리였던 것이다.



공기업들의 이런 부조리를 감독해야 할 정부 부처들은 스스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다. 감독부처의 고참 관료들은 후배들을 위해 ‘용퇴(勇退)’한다며 물러난 뒤 곧바로 공기업 사장, 감사, 임원 자리를 꿰차 앉는다. 이젠 이걸 권리처럼 여겨 눈치도 보지 않는다. 이런 걸 감시 감독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그러나 그 감사원에서 2002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간부 34명 중 14명이 공기업을 비롯한 피감기관 감사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독 감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모양이니 국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이고, 국민 세금은 공무원의 봉이 돼버린 것이다.



이 나라 대학이 고시촌으로 바뀌어 버린 것도 이상할 게 없다. 공무원 임명장만 손에 넣으면 정년 때까지 허리띠를 푼 채 느긋하게 보낼 수 있고, 도중에 물러나면 연봉이 훨씬 많은 공기업 임원자리를 돌아가며 즐기는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민만 불쌍한 나라다.

입력 : 2004.10.07 18:20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