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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7세의 주부입니다.


지난 6월 말쯤에 딸의 중학교 동창인 강지희의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인하여 딸은 친구들에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아들은 도둑누명을 썼으며, 저는 남부지청에 근무한다는 지희 남자 친구에게 욕설과 공갈협박을 당했습니다. 7월9일 날 자식 키우는 부모입장에서 좋게 타일러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하기위해 화곡4동 파출소 아저씨도움으로 지희를 만났습니다. 찻집에 들어가 이야기 좀 하자는 저를 폭행상해로 112에 허위로 고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싫다고 도망치는 지희를 잡기위해 손목을 잡으니까 폭행이라고 하여서 바로 놓아주고 바지춤을 잠깐 잡았을 뿐인데.)목동사거리 화곡4동 파출소골목 차길에서 일어난 사건현장을 지켜본 지희쪽 친구 둘과 제 증인(생명부지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12신고를 받고 출두한 등촌지구대 아저씨들은 가볍게 생각하여 현장조사 없이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저 역시 떳떳했으므로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등촌지구대에 도착하여 이춘호씨에게 맡기여졌고. 이춘호씨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로 잡혀 있으면서 가진 협박을 다 당했습니다. 요즘은 꿀밤만 때려도 폭행이다 하면서 겁을 주었으며.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홍익병원 2주 진단서입니다. 그 흔한 멍하나 긁힌자국 하나 없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강서경찰서에 넘겨 졌을때. 제가 진단서에 대하여 반문했었습니다. 저애한테. 맞은 흔적이 있으며. 몸 어디에 긁힌자국이 있습니까? )홍익병원 진단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희는 진단서 내용에 기재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가해자 취급 받은것이 억울하여 어떻게 그럴수 있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증인확보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잡아둔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였더니, 그때서야 증인을 찾아갔습니다. 지구대아저씨는 확인하러 가면서까지 겁을 주었습니다. 요즘사람들은 귀찮아서 증언 잘 않해주는데. 어쩔거야고 강지희는 “홍익병원 2주 진단서가” 증거이고 아주머니는 말뿐이니. 겁줄때 증언 않해주면 꼼짝없이 누명쓰게 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처음부터 상황을 지켜본(딸같은 애가 엄마같은 사람에게너무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 나와본 증인이 있었음) 제 증인인 최승규씨 증언으로 누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사건 보고서는 강서 경찰서에 넘겨졌고...강서경찰서 데스크에 계신는 양부장님이 사건 서류를 보시고 증인이 있어 확인 됐는데. 무슨 폭행이냐 하면서, 이춘호씨에게 사건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냐며 접수를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양부장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아침도 먹지못한체 죄도 짓지않았는데 가해자로 지금까지 잡혀 있었는데 제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또 허위신고가 밝혀졌는데. 처벌하지않고 그냥 보냅니까? 지구대에서 직결에 넘기는 것이라고.하였습니다(이춘호씨는 자기 이름을 걸고 직결처리 못한다고 함.) 또 본인의 억울함은 무고죄로 고소 보상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고죄 고소장접수를 등촌지구대에 접수하려고 햇으며.. 지희도 홍익병원 허위진단서로 계속 저를 고소하겠다고 접수하려는데. 강서경찰서에서만 받는다고 거절했습니다. 고소도 못하고 집에오니 밤9시가 넘었습니다. 식사 후 화곡4파출소 문에 고소장 접수 글을 본것같아 전화로 확인하였습니다. 등촌지구대 공무원들의 거짓이 밝혀졌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갔을때 7월 10일 근무 책임자인 팀장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거짓말 하지말라는 저에게 강압적인 언어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항의하였더니 부하직원들까지 합세하여 2팀이 잘못을 자기들한테 따진다며 빨리 접수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7월10일 0시10분경에 접수된 고소 접수증은 임준호씨가 다음날저희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자기 2팀 실수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고소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과 특별히 빨리 처리하라고 조사계 담당자에게 특별히 빨리 처리하라고 부탁하였으니,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일주일 안으로 연락 올거라면서)....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오지않았고 접수증전화 번호로 전화 했더니. 통화 한김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강서경찰서에서 조서 받으면서 조사관인 이윤재씨에게 일이 많다는 불평과 폭언, 공갈 협박, 성적모욕을 받았습니다. 참을수가 없어서 바른말을 하였더니, 그러면 아줌마 편 못 들어준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당신 직무가 뭔지도 모르냐고 따지니까?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동전하나를 꺼내어 주면서 하는말이 당신이 세금낸 돈 중에서 100원이나 왔는지 모르니 가져가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조사는 시작되었고 이윤재씨는 지희에게 물었습니다. 이아줌마가 진술한 고소가 사실이냐? 지희가 대답했습니다. “예” (법률 상담원의 권유로 증거자료 녹음해두었음) “이의가있느냐?”“없습니다.”


“이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예”


“할말있으면 적어라”“없습니다.” (나중에 고소장 접수하면서 적겠습니다.)


지희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윤재씨가 5분만 쉬었다 하자며 밖으로 나갔고, 잠시후 지희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으며, 잠시후 들어와 지희가 알면 안되는 부분을 저에게 강압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희가 인정한 부분을 다시 강조하여 물으니 바보가 아닌이상 누가 다시 인정하겠습니까? 이윤재씨 지금뭐하는 것이냐고 따졌더니 백날 인정해도 자기가 적지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큰소리 치면서 홍익병원 허위진단서를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법은 증거가 제일이라고 하면서 이미허위로 판명된 진단서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진술서는 작성되었고. 지희는 자기 폭행고소장 접수는 어디서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윤재씨는 화를 내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 가르쳐주지 하면서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고 제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고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 고소장이 들어가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이윤재씨는 지희한테 고소접수 하지마라고 했는지, 지희는 지금까지 고소접수 하지 않고있습니다.


진술도 끝나고 법적으로 입증할 자료(등촌지구대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기록이 있는데도 다시 진술서를 요구하여 제 증인인 최승규씨 서면진술을 받아주었습니다.)가 있는데 한달이 넘도록 처리하지않았습니다. 이윤재씨의 편법조사가 마음에 걸려서 사건처리과정을 상담하면서 홍익병원 허위진단서 때문에 증인이 없을 경우 벌금과 피해보상. 폭행상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홍익병원을 찾아가 항의하였고 홍익병원측에서는 법으로 하라며 업무방해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여 민원상담을 하였더니 병원은 보건소 담당이라 양천보건소에 민원접수를 하였습니다. 담당자인 권현주씨에게 받은 처리통지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이였습니다. 법으로 허위진단이 판명되면 행정처분을 할수있다고 하면서 똑같은 사건을 두 군데서 조사할수없다(이윤재씨가 양쪽에서 조사하여 올리면 검사님이 짜증낸다고 자기한테 미루라고 함) 하면서 제고소장의 판결을 본 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허위진단서라는 입증 자료(등촌지구대 7월9일 사건보고서에 기록되어있음.)가 있고, 이미 증인이 있어, 무혐의 받은 저는 뭐란 말입니까? 홍익병원 진단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사람이 많습니다. 등촌지구대 한수용씨는 이윤재씨가 증거자료로 필요하다면 서류루 주겠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단서 내용은: (손과 팔굼치 사이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과 허벅지에 약간의 상처와 멍 자국이 있어 2주 진단서를 발급함). 이윤재씨는 진단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 할때마다 머리 한 대 맞고, 어깨는 수없이 맞았다고 함)홍익병원 진단서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인터넷청와대 신문고에 억울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때부터 공무원들의 동료애 발휘합동 작전이 시작 됐습니다. 민원 대상자가 말도 않되는 답변을 올리고, 위에서 지시를 받고서 저한테 전화하여 다짜고짜 하는 말. 이윤재 옆에 앉은 사람이고 한통속인데 뭘 조사하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물었습니다.(강서경찰서 조사계 김정섭씨 ) 또 강서경찰서 감찰과 주용의씨는 이윤재씨에 대한 민원을 전화로 말하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하면서 실없는 소리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대통령 메일에 억울함을 올렸습니다. 경제는 어쩔 수 없지만 돈 안 드는 일이라도 바로잡아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과 힘없고 빽없는 선량한 시민이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답장이 없습니다.


비서가 보시고 오다를 내려는지 몰라도 다시 제 조사한다고 양천경찰서 이진훈씨가 불러 출두하여 녹음기 틀듯이 제 방송하였습니다.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친절까지 베풀면서 자기도 공무원이지만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서 철저히 조사한다고 약속해놓고 조사커녕 시간만 보내다가 내사 종결했음. 통지서를 보고 전화하여 물어보니 처리한 내력서는 말하지않고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웃기는 것은 검사실에서도 동료애가 발휘되어 여직원 거짓말까지 하면서 특별이 나만 억울한 사연을 듣기위해 검사님이 오시라고 하면서 생색내 검사는 다 듣고 지희한테 이 아줌마 진술이 맞느냐? 맞다는 시인을 받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협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의하는 저에게 누구인지 기억도 못한답니다. 판결문을 보고 억울하면 항고하라고 하여 보았습니다.. 어떻게 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대체 어느 나라법이 자식같은 아이가 어른한테 욕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의사가 주장하듯이 지희의 허위 진술로 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함.) 질이 나쁜 아이는 처벌하지 않고. 제가 욕하고 손목 잡은것을 인정 했으므로 ( 왜 지희가 인정한 부분은 법을 집행하는데 쓸모가 없는지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실 분 없습니까?)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민주주의나라에서는 인권 존중을 중요시 한다던데. 나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을수 있습니까?.


양천보건소에서는 진단서가 허위임을 증명할 자료나 증인이 있음에도 상관없는 제 고소장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사는 무조건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진단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1주건 몇주건 마음대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양천 보건소 경찰서민원실 구청민원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보건복지부 민원실) 억울하면 고소하시라고 해놓고. 누구도 의사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양심있는 공무원들은(남부지청 민원실과, 복건복지부 감사과, 132무료법률상담소 강서민원실 다른병원 사무장) 허위진단서임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희는 홍익병원에 6월말일경에 입원 했으며, 계속 하열로 통근 치료를 받는중이였고. 일상생활에서 생긴 자국으로 2주라는 진단발급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근거없이(형사도 동행하지 않았고, 외관상 흔적이 없는 상태로는 진단서 발급 해줄수가 없다고 경험이 많은 의사분이 말함)진단서를 발급하면 의사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양심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법률 상담원의 권유로 이윤재의 편법수사을 입증할증거자료를 녹음해두었음) 혼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하다가 정 않되면 일인 시위라도 할까합니다. 나의 인권을 찾도록 언론의 거대한 힘으로써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써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이글을 하루 밤 세워서 작성 하였습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상한 여자라고 비웃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