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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야당 입 막는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여당이 이번 국감의 초점을 야당 군기(軍紀) 잡는 쪽으로 돌린 듯하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이 16일 만에 무너진다”는 것과 북한 붕괴시 대비 계획의 일부 공개를 문제 삼고 있다.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밀유출은 스파이 행위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통상 목요일에 열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루 앞당겨 소집해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처럼 정부 여당이 안보문제에 신속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유치한 냉전적 코메디를 이제 그만 중단하라? 우리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그리고 노태우 정권때만 해도 방씨 족벌과 권언유착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군사독재정권들이 국민들 에게 무슨 얘기를 했었는가? 군사독재시절에 조선일보와 독재정권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3일 만에 무력적화 통일 시킨다는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진 의원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도 16일만에 무너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권언유착을 통해 집권하고 있던 시절 보다 현 노무현 정권이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견딜수 있는 군사적 역량이 최소한 5배 이상 강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리고 북한체제는 지금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보다 체제내부의 생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체제내부의 주민들 의식주 문제도 스스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주민들 의식주 문제를 근근히 해결하고 있는 북한체제에 비해 수십배의 강력한 국력을 지닌 남한체제를 북한이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색깔론을 확대재생산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북군사위협을 강조하기위한 정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의 군사비밀을 유출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현재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관심을 갖기보다 최근에 미국의회를 통과한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권법안을 통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선제공격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긴급현안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북한의 서울공격 시나리오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된 것에 대해서 알 카에다가 반대하며 한국을 테러공격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난이후의 테러로부터 한국인 들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긴박한 국가안보 위협의 현실에 대한 대책이 먼저 국회에서 현안으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런 시급한 국가적 테러공격에 노출된 한국의 위급한 현실을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전혀 근거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타난 하나의 예측을 가지고 그것도 비밀해제가 되지 않은 비밀문서를 무책임하게 공개하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진심으로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정치집단이라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심각하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알 카에다의 한국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격위협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테러에 직접 노출돼 있는 이라크 북부에 파병돼 있는 아르빌의 한국군의 안전에 대해 국회의사당의 불을 밤새도록 밝히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한나라당은 그러한 국가적 긴급현안인 한국에 대한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에 대해서는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듯 방관하면서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정략에 악용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설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이미 책임있는 수권정당의 정체성을 상실한 지나간 5공 시절의 공안통치 도구로 활용됐던 “ 백골단” 의 행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홍재희) ==== ===== 부연한다면 한나라당은 색깔론의 헬맷을 쓰고 레드콤플렉스의 냉전수구적인 방망이를 시대착오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극우적인 백골단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도 그러한 이념적 백골단의 우군으로서 같은 대열에 서 있다. 그러나 5공 시절의 백골단이 민주화의 진전으로 해체됐듯이 방 씨족벌과 한나라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백골단도 한국사회에서 극복과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국가안보를 중요시 하는 집단이라면 현재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서울공격 운운하는 것보다 현재 긴급국가안보현안으로 국민들이 관심갖고 있는 알 카에다의 한국에 대한 테러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를 통한 중점 논의를 해야하고 조선일보도 이러한 테러위협에 노출된 국가안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데 조선일보나 한나라당 모두 국가안보의 긴급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테러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을 것을 보면서 요즘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 국가안보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관(觀)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통일부장관은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것으로 국가안보와 아무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큰소리치던 정권이 갑자기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걸린 양 야당 의원을 향해 징역형을 거론하고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박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4개월간 실시한 ‘모의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 지원이 없을 경우 공군력의 지원이 부족하고 정밀한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북이 군사분계선에 전진 배치한 장사정포(長射程砲)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같은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을지훈련에서 이틀 내에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북의 장사정포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안보 사안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이처럼 정반대인 것이 이 나라의 안보상황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관(觀)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통일부장관은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것으로 국가안보와 아무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큰소리치던 정권이 갑자기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걸린 양 야당 의원을 향해 징역형을 거론하고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와 아무관련이 없다는 것이 이미 반세기 동안 실증적으로 증명됐다. 조선일보도 반대했던 국가보안법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던 1950년 6월 25일의 한반도에 전면전쟁이 발발했 던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역대정권이 정권안보에 악용하다가 오히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었다.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숙청하는 도구로 악용하면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군사독재정권의 안보에 악용되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집무하던 서울 한복판 청와대앞에 까지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가 침투해 국가안보의 구멍을 커다랗게 뚫고 안보불안을 조성했을 당시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가 아닌 박정희 정권의 정권안보에 치중하다 국가안보의 치명적인 누수현상을 파생시켰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때에도 철저하게 정치적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키려는 사람들에게 수구적인 흉기였을 뿐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렇듯이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국가안보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조선사설은” 박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4개월간 실시한 ‘모의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 지원이 없을 경우 공군력의 지원이 부족하고 정밀한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북이 군사분계선에 전진 배치한 장사정포(長射程砲)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같은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을지훈련에서 이틀 내에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북의 장사정포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안보 사안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이처럼 정반대인 것이 이 나라의 안보상황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서울용산과 휴전선에서 오산 평택으로 이전하기위해 대규모 미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미간에 합의 한 사안을 놓고 봤을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주한미군의 등을 떼다 밀어내도 주한미군의 주둔 형태가 지상군위주에서 해공군 위주로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앞으로 적어도 20년 이상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그렇다면 앞으로 적어도 20년 정도는 미군 지원이 없는 남북한의 전면전쟁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대로 남북간의 국력격차가 지속될 경우 불과 몇 년 후면 한국자력으로 미군 지원없이 안보위협을 극복할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위협적인 문제는 북한의 장사정포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대북선제공격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장사정 포 보다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호전적인 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에서 나타났듯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으로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왜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활발한 논의를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가?







(홍재희) ====== 최근에 미국의회를 통과한 북한 관련 인권법안은 미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 까지도 염두에 둔 법안으로써 현실적으로 접근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의 당리당략을 초월해 국가적 과제로 한반도 민족 공동의 안보적 과제로 심각하게 긴급현안으로 다루기 위해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홍재희) ====== 이러한 한국조야와 한국사회의 행태들이 바로 미국에 배타적이고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한국사회의 취약한 국가안보관의 구태의연한 관행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 스스로 한반도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와 행동이 결여 된채 미국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대주의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거지근성에서 한국사회가 아직 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심각한 안보적 위협 요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사실상 북한의 장사정 포 보다 훨씬더 두려운 안보적 취약점 이라고 본다 .







(홍재희) ======= 조선일보사설도 언론의 입장에서 이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안보관은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지금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통한 대북 선제군사공격문제와 알 카에다의 한국에 대한 테러공격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안보적 위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안보상업주의의 본질이고 실체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안보상업주의 속에 포획돼 있는 북한의 장사정 포 보다 지금 더 심각한 것이 알 카에다의 테러공격 방지문제와 미국의 대북 선제군사공격에 대한 우려 문제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국민의 생사가 걸린 안보 사안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이처럼 정반대인 것이 이 나라의 안보상황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국민의 생사가 걸린 안보 사안으로 떠오른 테러 대책에 무방비상태인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안보관이 문제인 것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임진왜란 전 일본 사정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던 그 모습 그대로다. 안보에 대한 눈이 정파의 이익에 의해 가려졌던 그때 국난(國難)을 당한 것이다.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국가기밀의 누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보안법 폐지 밀어붙이기에서 보듯 정권의 중추(中樞)가 안보문제를 이념적, 정파적 잣대로만 재려고 하고, 간첩 혐의로 투옥됐던 사람이 국가방위를 책임진 현역장성을 불러 조사하는 거꾸로 된 세상 때문이다.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탄해온 이른바 ‘냉전 수구 세력’의 공안(公安)정국 조성 수법을 그대로 베낀 듯이 따라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입이나 막으려 하니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미국과 러시아가 세계를 수십번 공멸시키고도 남을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다량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러시와와 미국 그리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심사숙고해야한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북한의 장사포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키듯이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러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수십번 공멸시킬수도 있는 상대국가의 핵무기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핵무기 증강을 하고 있다면 현재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고 또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도 붕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로부터의 위협을 상호 감소시키는 협상테이블에서의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적 합의를 통해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정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에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휴전선 근처의 개성지역에 남북한이 대규모 공업단지를 만들고 있고 휴전선 철조망을 걷고 철길과 국도를 연결하고 있고 금강산이 남쪽에 개방되고 북한의 최전방 군사항구인 장전항이 남한의 민간인들에게 개방되고 북한체제가 우리들의 현실감각보다는 느리지만 분명하게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 그 자체만이 남북사이에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상호 군사적인 위협을 상쇄 시키고 평화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면서 남북이 상호 안보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적극 장려하고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북한의 장사정 포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지닌 세계 인류를 수십번 공멸 시킬수도 있는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이 상대국가의 위협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그런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정상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장사정포를 빌미로 조선일보와 한라나당이 제기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문제점제기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략적 발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지금 남북현실이 적대적 공전의 냉전질서 심화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 시점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체제가 접했을때 대남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이 16일 만에 무너진다”는 군사비밀을 공개해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게 공개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이적단체를 이롭게 하는 사실상의 국가보안법의 위반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식은죽 먹듯이 위반하며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면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에 의해서 유명무실해진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들 스스로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탄해온 이른바 ‘냉전 수구 세력’의 공안(公安)정국 조성 수법을 그대로 베낀 듯이 따라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입이나 막으려 하니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말한번 잘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숭배하고 있는 미국정부는 미국정부의 대적적인 국가도 아닌 명색이 미국의 우방이라는 한국에 이미 호주등과 사실을 공유하고 있었던 공공연한 비밀사항인 북한잠수함의 동해에서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한국 국방부에 전달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을 간첩혐의로 구속시켜 오랜기간동안 감옥에 가둬 놨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태도도 조선일보식의 접근방식으로 바라본다면 공안정국의 산물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까지 할말을 한다는 조선일보가 이러한 미국의 공안정국에 대해서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야당이 입을 막지 않고 벌리고 있어도 지금 까지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현 한나라당의 전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북한측과 접촉해 휴전선상에서 총격을 유발하는 사건을 부추겼던 이른바 총풍 사건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나라당은 국가안보를 짓밟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면서 항상 국가안보에 첨병인양 대국민 기만극과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그런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쌍태아 이다. 이들이 얘기 하는 국가안보에는 진정성이 없고 정략적 이해관계에 의한 안보상업주의 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의 수구 정치적 작태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 온정적으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민주정치의 매운맛을 수구정치세력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는 결코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방씨 족벌조선일보와 한나라당에게 따끔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야당이 계속 입을 열고 있었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튼튼해진 것은 전혀 없었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야당 입 막는다고 안보가 튼튼해지나(조선일보 2004년 10월7일자)





정부 여당이 이번 국감의 초점을 야당 군기(軍紀) 잡는 쪽으로 돌린 듯하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정문헌 의원을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북한의 남침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막을 경우 서울 방어선이 16일 만에 무너진다”는 것과 북한 붕괴시 대비 계획의 일부 공개를 문제 삼고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기밀유출은 스파이 행위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통상 목요일에 열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하루 앞당겨 소집해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처럼 정부 여당이 안보문제에 신속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앞뒤가 안 맞는 모양새다.



국가보안법관(觀)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하고, 통일부장관은 “맹장에 꼬리처럼 달린 것으로 국가안보와 아무 관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했다고 큰소리치던 정권이 갑자기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걸린 양 야당 의원을 향해 징역형을 거론하고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박 의원의 발언은 국방부의 산하 연구기관이 4개월간 실시한 ‘모의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 지원이 없을 경우 공군력의 지원이 부족하고 정밀한 타격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북이 군사분계선에 전진 배치한 장사정포(長射程砲)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같은 국감장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을지훈련에서 이틀 내에 장사정포를 제압하는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북의 장사정포는 크게 우려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안보 사안에 대한 여야의 판단이 이처럼 정반대인 것이 이 나라의 안보상황이다.



임진왜란 전 일본 사정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올렸던 그 모습 그대로다. 안보에 대한 눈이 정파의 이익에 의해 가려졌던 그때 국난(國難)을 당한 것이다.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고 국가기밀의 누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보안법 폐지 밀어붙이기에서 보듯 정권의 중추(中樞)가 안보문제를 이념적, 정파적 잣대로만 재려고 하고, 간첩 혐의로 투옥됐던 사람이 국가방위를 책임진 현역장성을 불러 조사하는 거꾸로 된 세상 때문이다.



그걸 바로잡을 생각은 않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규탄해온 이른바 ‘냉전 수구 세력’의 공안(公安)정국 조성 수법을 그대로 베낀 듯이 따라 되풀이하면서 야당의 입이나 막으려 하니 국민이 안보를 걱정하는 것이다. 입력 : 2004.10.06 18:18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