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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불가침(不可侵) 문서화(文書化)」 제안보류(提案保留)





6者 협의(協議)에서 강경자세(强硬姿勢)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8월26일 07:18





美 정부(政府)는, 8월27일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되는 북조선(北朝鮮)의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者 협의(協議)에서, 파월(Colin L. Powell) 국무장관(國務長官)이 앞서 표명(表明)한 「불가침(不可侵)의 확약(確約)」을 문서화(文書化)하는 구상(構想)의 제안(提案)은 보류(保留)한다는 방침(方針)을 굳혔다.





대표단(代表團)을 인솔(引率)하는 켈리(James A. Kelly) 국무 차관보(次官補, Assistant Secretary)[동아시아·태평양 담당(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는, 북조선에 일방적(一方的)인 핵개발(核開發)의 폐기(廢棄)를 요구(要求)하고, 구체적(具體的)인 담보(擔保)에 대해서는 언급(言及)하지 않을 전망(展望)이다.





그리고, 북조선이 반발(反發)하고 있는 일본인(日本人) 납치문제(拉致問題)에 대해서는, 전체회합(全體會合)에서 일본이 제기(提起)한 후, 미국도 언급한다는 방향(方向)으로 막바지 조정(調整)에 들어갔다.





파월 장관은 8월7일, 워싱턴(Washington, D.C.)에서의 외국인기자(外國人記者)를 위한 회견(會見)에서, 북조선에 대한 「불가침의 확약」을 문서화해, 美 의회(議會)의 승인(承認)을 얻는다는 구상을 분명(分明)히 하고 있었다.





그러나, 美 정부 소식통이나 외교(外交) 소식통의 이야기를 종합(綜合)하면, 국방성(國防省)을 시작으로 美 정부내(政府內)에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분출(噴出)하고 있다. 최종적(最終的)으로 화이트하우스(The White House)는 국무성(國務省)에 대해, 캘리씨가 6자 협의에서 『북조선을 침략(侵略)할 의도(意圖)는 없다』라고 하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大統領)이 해 온 말을 반복(反復)하는 것에 그치도록 명령(命令)했다.





이것에 대해 美 정부 관계자(關係者)는 『화이트하우스는 북조선에 대한 체제보증(體制保證)은 논외(論外)라고 생각하고 있다. 「불가침의 확약」도, 침략뿐만이 아니라, 핵시설(核施設)에 대한 핀포인트(pinpoint) 공격(攻擊)[정밀조준폭격(精密照準爆擊)]을 배제(排除)하게 된다고 국방성이 격렬(激烈)히 반대했다. 북조선이 핵폐기(核廢棄)를 약속(約束)하기 전의 제시(提示)는 보류(保留)되었다』라고 설명(說明)하고 있다.





협의 첫날 전체회합에서, 켈리씨는 북조선에 대해, 1994년 美北 기본합의(基本合意)로 동결(凍結)되다가 2003년에 재가동(再稼動)시킨 영변(寧邊)에서의 핵개발과 고농축(高濃縮) 우라늄(uranium)에 의한 핵개발 모두를 무조건(無條件) 폐기하도록 요구(要求)한다는 자세(姿勢)다.





부시 대통령은 북조선에 식량(食糧)이나 에너지(energy)의 지원(支援)을 기본(基本)으로 한 「대담(大膽)한 제안(提案)」의 용의(用意)를 앞서 표명하고 있지만, 켈리씨는 그 구체적(具體的) 내용(內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얼마나 김정일(金正日) 체제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미국이 북조선 사람들의 구제(救濟)를 진지(眞摯)하게 검토(檢討)하고 있는지를 역설(力說)한다』[日美 관계(關係) 소식통] 라고 한다.





이 때, 美 정부는 「대담한 제안」을 북조선의 핵무기(核武器) 개발이 방해(妨害)하고 있다는 견해(見解)를 日·韓·中·러시아(Russia) 4개국에 호소(呼訴)해 협력(協力)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대표(代表)인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外務省) 아시아대양주(ASIA大洋州) 국장(局長)이 전체회합의 모두발언(冒頭發言)으로, 핵문제와 병행(竝行)해 전면해결(全面解決)하는 것이 불가결(不可缺)하다고 주장(主張)할 예정(豫定)이다.





켈리씨는 미국의 모두발언으로 일본에 대해 지지(支持)를 표명한다는 방향(方向)으로, 호스트(host) 역(役)인 중국과도 조정을 하고 있다.





다만, 미국측의 언급은 일본측에 대한 『응원(應援)』[외교 소식통]의 이유(理由)가 강하고, 본격적(本格的)인 대화(對話)는 일본측이 실현(實現)을 요구하고 있는 日北 2국간 협의에 맡겨질 전망이다.





http://www.asahi.com/international/update/0826/0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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