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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국민은 '교육 配給制'를 거부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유학과 연수 목적의 해외송금액이 지난 8월 3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다. 월 송금액으로 최고치다. 작년 한 해 총송금액은 18억7000만달러(약 2조1500억원)였다. 교육부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한다. 편법 송금액을 합치면 3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이렇게 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나가는 초·중·고교생의 숫자가 재작년부터 1만명을 넘어섰다. 1998년만 해도 1500명 수준이었다. 이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한국 조기유학생을 볼 수 있다.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까지 합친다면 조기유학·연수생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업계에서는 올 여름방학에 캐나다 밴쿠버로 간 어학연수 학생만 5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교육은 너도나도 버리고 떠나는 난파선 신세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단은 두 동강이 나서 싸우고, 교실은 난장판이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학원에 보내서라도 배우게 하느라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초·중·고교생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점수 위주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깊이 새겨 보아야 한다.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는 초·중·고교생들 대부분이 치열한 입시경쟁과 살인적인 수능점수 경쟁의 아수라장으로 변질된 한국의 교육현장이라는 수렁속을 빠져 나가기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홍재희) ===== 한국의 입시지옥과 같은 치열한 수능점수 경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파생되지 않는 곳들이 바로 초·중·고교생들이 찾아가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들 국가들로 한국의 초·중·고교생들이 교육적인 긴급구난의 의미로 떠나고 있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이들이 한국을 떠나는 현실을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너도나도 버리고 떠나는 난파선 과 같은 한국교육의 문제점은 대입을 위한 수능점수경쟁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교단은 두 동강이 나서 싸우고, 교실은 난장판이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학원에 보내서라도 배우게 하느라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해외로 나가는 초·중·고교생들이 해외에서 학원교육을 받기위해 한국을 떠난단 말인가? 그것은 아닐 것이다. 수능점수를 높이기위한 맹목적인 이중과세를 치루는 학교 와 학원교육의 이중고속에 바른 교육의 본질이 없기 때문에 초·중·고교생들이 해외로 새로운 교육의 대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모든 학교 똑같이 만드는 게 ‘참교육’이라는 반(反)시대적, 반(反)세계적 평등 강박증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배우는 교과서도 똑같고 시간표도 똑같고 선생님의 질도 똑같다. 정부가 친(親)사회주의적 교육단체와 함께 교육제품의 종류와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이 나라 시스템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교육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20년 전 사회주의적 배급경제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 사라진 배급제의 유령이 지금 한국 교육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외면으로 배급경제가 붕괴했듯이, 교육배급제 역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배급경제 붕괴의 첫 조짐이 국민의 대탈주(大脫走)였다. 지금 한국에선 교육배급제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탈주가 벌어지고 있다. 배급경제와 그 붕괴가 구(舊)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에게 가난과 황폐만을 안겨주었듯이, 한국의 교육배급제와 그 붕괴 역시 국민들에게 고통과 좌절과 가난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정부와 교육행정의 책임자는 그런 역사적 대죄(大罪)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교육배급제는 폐지해야 한다. 지금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서울대 . 연 . 고대 식으로 서열이 매겨진 대학의 서열화 라는 차등적 배급제를 이제 폐지해야 한다. 이른바 교육 선진국들은 한국의 서울대 . 연 . 고대등과 같이 수능점수에 의한 수직적인 서열이라는 차등적 교육배급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서울대 . 연 . 고대 등 보다 조선일보가 주장하기 좋아하는 이른바 교육의 국제경쟁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조선일보 는고교 평준화 교육을 교육배급제 운운하며 사회주의적 평등정책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열화된 서울대 . 연 . 고대 가 한국의 수능점수경쟁방식의 한국형 수재들을 뽑아다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국제적인 둔재교육을 시키는 한국대학의 서열화라는 차등적 교육배급제의 모순에 한국교육의 파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서울대 . 연고대 는 현재 세계 150위권 밖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제적인 교육경쟁력의 변두리를 배회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대학교육의 모순에 고교교육이 종속돼 있기 때문에 고교평준화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뒤집어서 거꾸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고교 평준화는 조선일보가 권언유착을 통해 떠받들던 극우 쿠데타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고교평준화 제도를 도입한 박정희 정권이 사회주의정권이 되고 박정희 정권이 '교육 配給制' 의 원조가 된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









[사설] 국민은 '교육 配給制'를 거부한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5일자)





유학과 연수 목적의 해외송금액이 지난 8월 3억300만달러를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통계다. 월 송금액으로 최고치다. 작년 한 해 총송금액은 18억7000만달러(약 2조1500억원)였다. 교육부 예산의 10분의 1에 육박한다. 편법 송금액을 합치면 3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나가는 초·중·고교생의 숫자가 재작년부터 1만명을 넘어섰다. 1998년만 해도 1500명 수준이었다. 이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피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한국 조기유학생을 볼 수 있다.



방학을 이용한 단기 어학연수까지 합친다면 조기유학·연수생의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업계에서는 올 여름방학에 캐나다 밴쿠버로 간 어학연수 학생만 5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은 너도나도 버리고 떠나는 난파선 신세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단은 두 동강이 나서 싸우고, 교실은 난장판이다. 학교에서 못 배우는 것을 학원에 보내서라도 배우게 하느라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



모든 학교 똑같이 만드는 게 ‘참교육’이라는 반(反)시대적, 반(反)세계적 평등 강박증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일들이다. 공립이건 사립이건 배우는 교과서도 똑같고 시간표도 똑같고 선생님의 질도 똑같다.



정부가 친(親)사회주의적 교육단체와 함께 교육제품의 종류와 가격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이 나라 시스템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 ‘교육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20년 전 사회주의적 배급경제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그 사라진 배급제의 유령이 지금 한국 교육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외면으로 배급경제가 붕괴했듯이, 교육배급제 역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배급경제 붕괴의 첫 조짐이 국민의 대탈주(大脫走)였다. 지금 한국에선 교육배급제를 거부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대탈주가 벌어지고 있다.



배급경제와 그 붕괴가 구(舊)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에게 가난과 황폐만을 안겨주었듯이, 한국의 교육배급제와 그 붕괴 역시 국민들에게 고통과 좌절과 가난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정부와 교육행정의 책임자는 그런 역사적 대죄(大罪)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입력 : 2004.10.04 18:48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