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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가 6자 회담을 공식 지지 선언했다는 보도이군요. 케리 후보의 주장대로 양자 대화가 이루어지면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6자 회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워싱천 포스트는 올해 초의 6자 회담에 대해서 벌써 잊은 것 같군요. 부시 행정 부가 마지못해서 6자 회담 중에 북한과 직접 대화를 했던 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벌써 잊은 것 같군요.





워싱턴 포스트에게 우려하는바와 같이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는 상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6자 회담을 중재하는 위치를 고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부시 행정 부에서 잊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6자 회담들 중재하는 이유는 부시 행정 부가 시켜서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6자 회담을 중재하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부시 행정 부는 러시아가 6자 회담에의 참여를 스스로 요청했다는 점을 잊은 것 같군요.





6자 회담은 북한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이 된 외교 협의 체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이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하구요. 그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6자 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전통 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6자 회담을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못합니다. 북한이 6자 회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나라가 미국의 부시 행정 부이던가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 부가 6자 회담에서 협의를 하는 동안에 부시 행정 부의 의견만 북한에 전달했습니까? 부시 행정 부가 실제로 한 일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토대로 북한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는 한 6자 회담은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케리 후보가 언급하는 북한과의 양자 대화라는 것은 6자 회담과의 병행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이냐하면요. 부시 행정 부가 하는 흉내만 냈던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양자 대화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이 양자 회담을 하고, 그렇게 북미 양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하면 그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참가하는 6개국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케리 후보의 계획일 것입니다. 케리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부시 행정 부가 하는 척만 하고있는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직접 대화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시 행정 부는 하는 척만하고있는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양자 협상을 제대로 (6자 회담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케리 후보의 공약입니다. 6자 회담은 북미 양자 회담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고, 또 북미 합의에 대해한 구속 력을 강화하기위한 외교 협의 체입니다. 6자 회담 내에서 북미 양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6자 회담은 의미가 없습니다. 케리 후보는 6자 회담의 목적인 원활한 북미 양자 협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부시 행정 부는 아직 6자 회담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올해 이미 개최되었던 6자 회담에서 북미가 개별 접촉을 가졌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기대했던 수준 정도의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직접 협상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올해 6자 회담 도중에 북미 양자 접촉을 가졌을때, 6자 회담이 파기되었던가요? 당시에 부시 행정 부는 만족할만한 개별 접촉이었다는 자체 평가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6자 회담 내에서 민주 당 케리 후보의 주장대로 북미 직접 협상을 벌여야합니다. 그리고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직접 협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기반으로 벌여야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바탕으로 북미가 직접 협상을 벌이게되면 북미 직접 협상이 결렬될 위험성도 적어지고, 북미 직접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의견이 반영된 중재 안이라면 북한의 입장과 의견도 반영이 된 중재 안일테니까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을 바탕으로 북미가 협상을 벌이고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그 합의 내용도 회담 참가 6개국이 공동으로 져야합니다. 북미 양자가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안으로 협상을 벌이고, 그 북미 양자 합의 내용도 공동으로 지는 것이 6자 회담입니다.





6자 회담은 그 틀 안에서 북미 직접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지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p.s.





지금 6자 회담이 열리지못하고있는 이유는 한국의 우라늄 분리 실험 때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아주 좋은 명분 거리죠. IAEA에서 순수한 실험 목적이었다는 결론을 낸 이상 북한도 더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