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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부안 방폐장 혼란 이대로 둘 것인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의 주민 시위가 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 있다. 시가지에서 연일 폐타이어 태우는 냄새가 진동하고, 전경버스나 군청 사무실에 불꽃이 오르고 있다. 13년 전 안면도 사태 때처럼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민들이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그때와 같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반대하는 전북 부안의 주민 시위가 점점 더 세를 얻고 있는 실정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방치하지말고 힘으로 밀어 붙이라는 주문을 하고 싶은 모양이다.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반대했던 지역은 전북 부안 뿐만 아니다. 그동안 여러 곳이 있었다.











(홍재희) ====== 정부는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건립과 관련해서 이제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할 때가 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면 그리고 안전한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이라면 지방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발을 사면서도 중앙(서울)이 아닌 지방에 다가만 그 시설을 유치시키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그리고 미국대사관과 조선일보 사옥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만 문명의 땅이고 지방은 야만의 땅 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 정부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벌써 주민과 경찰 양쪽에서 200명이 넘게 다쳤는데, 더 거칠어지면 그때는 해결책도 물건너가 버리고 만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정부에 대해서 강경 진압을 은연중에 요구하는 듯한 논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 진압을 통해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한다면 후에 더 큰 위기증폭이라는 부메랑으로 한국사회에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 정부는 당장은 혼쭐이 날 것을 각오하더라도 우선 대화의 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화풀이를 하더라도 길거리가 아니라 협상장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부안군민대책위원회’에서도 “언제든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방씨 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걷는 다면 이 시점에서 정부에 대해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을 지방이 아닌 서울에 유치하자는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서울 중에서도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미국 대사관과 조선일보 사옥 사이의 지하에 다가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을 설치도록 한다면 현재와 같은 지방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에 부딪히지도 않을 것이다.











(홍재희) ====== 서울지역도 부안 못지 않게 지진의 가능성이 적은 지역으로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을 건립하는데 좋은 전혜의 조건과 지방주민들의 반발을 피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방사능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에 있어서 정부가 누차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서울시내 한복판에다가 건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도 안돼야 한다.














(조선사설) 행자부장관이 ‘주민투표’ 방침을 밝히고, 그 이튿날 산자부장관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하는 식으로 정부 내부부터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전체 부안군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통일된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 그 속에서 미래 설계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면 주민들 중 생각이 바뀌는 숫자가 하나둘씩 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사주 체제의 조선일보는 김두관 행자부장관이민주주의의 꽃 이라고 할수 있는 ‘주민투표’ 방침을 밝히자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에 대한 논란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처사라고 조선사설을 통해서 비판했었다.








[사설] 放廢場 주민투표, 혼란만 부른다 (조선일보 2003년 8월 3일자 )











전북 부안군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 문제를 뒤늦게 주민 찬반투표로 결론짓자는 논의가 일고 있는 것은 느닷없고 황당스러운 일이다. 방폐장 부지 확정 후에도 반대여론이 높으니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뜻이라지만 불과 1주일 전에 적법 절차를 거쳐 결론이 난 것을 이제 와서 주민투표에 부쳐 어쩌자는 건지 그 속내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안군수가 부지로 선정된 위도 주민들의 의사를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뒤 유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용단의 주역인 부안군수가 “주민투표로 유치 철회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다 행정자치부 장관까지 나서서 정책 혼선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국무회의 때는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참견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17년을 끌어온 문제를 가까스로 푸나 했더니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이 정부의 체통이 어찌될지는 물어보나 마나다.





다시 말하지만 주민투표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안 그래도 내년에 도입한다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는 판이다. 오죽하면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부안군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지금 상황에서 주민투표는 여론만 분열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런 게 아니다. 위도와 부안군 전체에 돌아갈 혜택의 청사진을 구체화해서 반대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정부가 서둘러야 할 일이다.


입력 : 2003.08.03 18:52 59














(조선사설) 이 와중에 노동단체까지 끼어들어 연대투쟁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염치없고 뻔뻔한 짓이다. 주5일제 반대 투쟁을 벌이던 민주노총이 지난 23일 방폐장 반대시위에 가세하고 나선 것은 이 나라 노조의 건전성을 뿌리부터 의심케 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홍재희) ====== 결론적으로 방폐장 장소로는 서울이 그래도 가장 적합하다고 본다. 정부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동단체 까지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전북부안 지역에다가 방폐장을 건립하려 하지말고 서울의 광화문 통에다가 설치해야한다. 방폐장의 안전성은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니까 서울에다가 일단 건립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래야 지방주민들도 다음에 중앙정부가 방폐장과 같은 사회적 비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물들 건립을 요구할 때 순순히 응할 수 있는 명분을 정부와 중앙(서울) 에서 다져 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도 방폐장을 부안에 설치하기 하기 위해 부안 군민들을 설득하라는 주장을 거둬 들여라?











(홍재희) ======= 조선일보가 언론사로서 방폐장에 대해 무공해 천연시설이라고 확신한다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자기역할을 다하는 의미에서 조선일보사옥과 가장 가까운 서울. 서울 중에서도 청와대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미국대사관과 조선일보 사옥 사이의 지하에 다가 방폐장의 설치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촉구해라.














(홍재희) ====== 조선일보는 왜 자신들의 사옥앞에 다가 방폐장의 설치를 요구하지 못하면서 결사적으로 지방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만을 장소로 선택해 방폐장의 설치를 강행하는 정부의 역할에 나팔수 노릇만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