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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이 시장경제 답지 않다는 이유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노무현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이나 써보고 (사회주의·분배위주 정책을 편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고 말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노사(勞使)정책의 편향성, 노동 현장에서의 간접적·우회적 정부 개입, 기업의 기여에 대한 무지와 무시하는 태도, 축적된 부(富)를 불법시(不法視)·죄악시(罪惡視)하는 권력자들의 언동 같은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재정·금융·산업 정책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물론 노사(勞使)정책의 편향성, 노동 현장에서의 간접적·우회적 정부 개입, 기업의 기여에 대한 무지와 무시하는 태도, 축적된 부(富)를 불법시(不法視)·죄악시(罪惡視)하는 권력자들의 언동 같은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재정·금융·산업 정책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이 시장경제 답지 않은 이유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고있는 재벌경제의 폐쇄적이고 중세봉건적이며 배타적인 지배구조의 폐단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현정부의 노동문제에 대한 접근태도도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회주의정책과는 거리가 먼 자본주의 시정경제체제의 본고장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과 영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기조 하에 도입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무현 정권이 전 업종을 상대로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을 채용할수 있게 하는등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의 모범답안과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지금 한국 경제의 현황은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경제 의지, 기업 활력 그리고 국민의 성취동기 등 자유시장 경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의 생산설비 증설을 기피한다. 해외 투자자들도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한국을 외면한다.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어떻게든 이민을 떠나거나 재산을 내보내려는 풍조가 만연되기 시작했다.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이라고 하기 힘든데도 왜 사회적 현상과 부작용은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권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상표)’가 된 주요 시책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런데도 지금 한국 경제의 현황은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경제 의지, 기업 활력 그리고 국민의 성취동기 등 자유시장 경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황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97년 IMF 경제위기를 파생시킨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소수재벌들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우리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IMF 관리체제는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고 개방된 경제적 세계화속에 한국의 폐쇄적인 수구정치집단과 재벌오너들의 오래된 정경유착구조를 통해서 수십년 동안 유지돼온 마피아식의 폐쇄적인 암시장경제가 한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수구정치집단과 재벌오너들의 정경유착구조는 좌파적 경제 정책이 아닌 극우적인 국가계획경제에 의한 재벌특혜를 통해 재벌체제들만이 불공정반칙 경쟁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장해오다가 세계화의 덫에 걸려 IMF 관리체제라는 위기를 맞이하였다.







(홍재희) =====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권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좌파적 경제 정책이 아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IMF의 정책적인 권고에 따라 한국경제 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국과 영국이 신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한국경제에 접목시켜 기업과 금융과 노동분야에 대한 변화를 추구해왔고 노무현 정권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현재 IMF 의 후폭풍이 채 가셔 지지않은 한국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1997년 이후부터 IMF 의 권고에 따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추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조선사설이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이 경제를 바라보는 무지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세상에서 IMF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좌파경제라고 하다면 IMF 가 좌파경제집단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의 생산설비 증설을 기피한다. 해외 투자자들도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한국을 외면한다.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어떻게든 이민을 떠나거나 재산을 내보내려는 풍조가 만연되기 시작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기업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도 자본주의 체제인 그들 국가에서의 생산설비를 기피하고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미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을 외면하고 있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어떻게든 이민을 떠나거나 재산을 내보내려는 풍조가 만연되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이라고 하기 힘든데도 왜 사회적 현상과 부작용은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우리경제가 지금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외의 자본주의 체제에 몸담고 있는 자본가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하기위해 투자한 누적액수가 벌써 1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조선사설은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한국경제가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조선일보 보다 더 잘알고 있을 해외의 자본주의 체제에 몸담고 있는 자본가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매입하기위해 투자한 누적액수가 벌써 1조원을 넘어 설수 있을까?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이 “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의 생산설비 증설을 기피한다. 해외 투자자들도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한국을 외면한다.” 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바라본다면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도 자본주의 체제인 그들 국가에서의 생산설비를 기피하고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미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그들 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까?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것은 이 정권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상표)’가 된 주요 시책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식으로 접근하면 노무현 정권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상표)’가 된 주요 시책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고 보는데 조선사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세계경제는 이미 국경없는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의 세계화 속에 수많은 기업들이 지구촌을 누비고 있고 한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일본기업들을 보면 첨단산업분야가 많다.







(홍재희) ====== 그만큼 한국경제도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지만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느리게 나마 산업체질이 저임금에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이고 전문화된 고품질의 명품생산의 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전환기에 한국경제가 지금 처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최근의 현상이 몇몇재벌들의 단군이래 최대호황과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체감경기의 침제라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에 한국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양극화의 모순을 노무현 정권은 극복해 나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발목잡기에 눈치볼것없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한국경제의 모순인 양극화 현상을 타파하고 경제체질을 바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변혁시켜야한다. 그것은 좌파정책이 아닌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담보하기위한 합리적 우파의 정책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가 봐도 사회주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온 산업화 시대의 성취를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역사로 몰아붙이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균형 잃은 집착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상목표처럼 여기고 몰두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서도 이념적 편향이 그대로 배어난다. 이 정권의 이런 정치·사회·역사적 편향이 반(半)은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이 부총리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부총리는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 이제라도 자리를 걸고 정권 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친미반공의 극우적인 군사쿠데타정권인 박정희 정권때부터 추진된 정책이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조선일보와 권언유착을 유지했던 박정희 정권이 고교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면 자유민주주의적이고 똑같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노무현 정권이 이어받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이라고 매도한다면 그런 조선일보를 어느 독자가 제대로 이해해주겠는가? 조선일보는 억지좀 그만 부려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온 산업화 시대의 성취를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역사로 몰아붙이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균형 잃은 집착도 마찬가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적 성취를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역사로 몰아붙이지는 않았다. 경제적인 성취는 그것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산업화 시대에 자행됐던 군사쿠데타와 일인장기집권을 통한 독재정치 그리고 인권탄압과 언론자유말살은 물론이고 국가적 폭력을 통해 국민들을 유린했던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적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이시대가 극복해 나가야할 역사를 얘기했던 것이다.







(홍재희) ====== 그러한 극복돼야 할 야만의 역사의 맨 앞에서 한국사회의 거꾸로선 가치관을 조선일보의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를 이어 방씨 족벌조선일보 체제가 지속적으로 전달해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씨 족벌과 군사독재 체제 그리고 극복돼야할 재벌체제의 삼각 부패먹이사슬을 통해 수십년동안 견고하게 수성된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역사를 얘기 했던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의 이런 정치·사회·역사적 편향이 반(半)은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에 반대했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조선일보도 사회주의적이었었나?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구해온 미국정부도 정치·사회·역사적 편향이 반(半)은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친미종속의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사대주의 적인 측면에서 떠받들고 있는 미국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정부도 반(半)은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선사설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부총리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부총리는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 이제라도 자리를 걸고 정권 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일제식민지지배체제와 뒤이은 민족분단을 통한 대립적 갈등 그리고 연이은 군사독재체제를 통해 한국사회가 대외명분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된 민주적 정치질서가 자리잡지 못했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 시장경제가 건강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민족의 정통성과 민주적 정체성 사회적 정의가 수십년 동안 상처받아오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민족정통성과 제대로된 민주정부의 정체성과 바로선 사회적 가치관속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의 활착을 위해 현재 미흡하나마 총체적으로 뜯어고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런 노력이야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심화 발전시키고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담보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사설의 기만적 매도와 같이 사회주의적이 결코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적 정치질서의 바른 자세로 교정시키기 위한 건강성 담보를 위한 노력일 뿐이다. 이러한 노력보다 더 분명한 시장경제 의 지향이 또 어디 있겠는가?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한국이 시장경제 답지 않다는 이유 (조선일보 2004년 10월5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노무현 정부가 사회주의 정책이나 써보고 (사회주의·분배위주 정책을 편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고 말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물론 노사(勞使)정책의 편향성, 노동 현장에서의 간접적·우회적 정부 개입, 기업의 기여에 대한 무지와 무시하는 태도, 축적된 부(富)를 불법시(不法視)·죄악시(罪惡視)하는 권력자들의 언동 같은 논란거리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재정·금융·산업 정책 등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사회주의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경제의 현황은 좌파적 경제 정책의 후유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경제 의지, 기업 활력 그리고 국민의 성취동기 등 자유시장 경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의 생산설비 증설을 기피한다.



해외 투자자들도 사회주의 중국을 향해 몰려가면서도 자본주의 한국을 외면한다. 부자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어떻게든 이민을 떠나거나 재산을 내보내려는 풍조가 만연되기 시작했다.



경제정책은 사회주의적이라고 하기 힘든데도 왜 사회적 현상과 부작용은 사회주의 경제가 거꾸러졌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이 정권이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고, 그래서 이 정권의 정책적 ‘트레이드 마크(상표)’가 된 주요 시책이 사회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가 봐도 사회주의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려온 산업화 시대의 성취를 불의(不義)가 승리했던 역사로 몰아붙이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균형 잃은 집착도 마찬가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상목표처럼 여기고 몰두하는 권력자들의 행태에서도 이념적 편향이 그대로 배어난다. 이 정권의 이런 정치·사회·역사적 편향이 반(半)은 사회주의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총리가 그런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부총리는 “억울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에 대해 이제라도 자리를 걸고 정권 안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입력 : 2004.10.04 18:49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