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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오래 사는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8.7%에 달하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경남 의령·남해, 경북 의성·군위, 전남 곡성·고흥 등 30개 군(郡)에선 65세 노인인구가 벌써 20%를 넘어섰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는 얘기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 받을 일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이중 10%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빈곤선 이하에 있다. 일자리를 얻는 것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5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빈곤에 빠지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래선 사회의 희망이 없다. 노인들이 소득과 건강, 주거 등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청년실업률이 8%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인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한국사회평균고령화 보다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젊은층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농화 현상 때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 받을 일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이중 10%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빈곤선 이하에 있다. 일자리를 얻는 것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5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빈곤에 빠지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성장일변도의 경제적 파생물이 바로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이중 10%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빈곤선 이하로 내몰리게 된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노인복지를 생각해야할 때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분배나 복지 얘기를 하면 좌파로 매도한다. 좌파로 매도한다해도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이중 10%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빈곤선 이하로 내몰리고 있다면 당연히 노인들에 대한 공적인 부조의 손길을 정부와 사회가 뻗쳐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 공동체의 바람직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노인들이 소득과 건강, 주거 등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인들이 기여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노인들이 소규모의 농토나마 이용해서 농사일을 계속 할수 있는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한다. 예전과 달리 농촌도 기계화와 농업생산기술의 진보를 통해 노인들의 노동력으로도 농사를 지을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의 농촌에서 육체적이 힘이 젊은이들 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가능 한것도 기계화와 첨단 농법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농촌의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쌀수입 개방은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노인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배제하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바뀌게 되면 대부분의 농촌지역 고령 노인들은 그나마 소규모 농사에서도 배제된 채 완전실업상태에서 남은 여생에 대한 회의와 불안속에 방치될 것이다.







(홍재희) ===== 농촌의 노인들이 원하는 한 소규모의 농사라도 지을수 있는 국가와 사회적 여건을 마련해 줘야한다. 그것이 노인들이 쌀의 개방화 시대에 대규모 기계화 영농으로 변화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완전실업인구로 편입돼 국가의 막대한 공적인 부조를 통한 구제의 대상이 돼서 막대한 예산의 지원과 함께 노인문제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 보다 국가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을 덜며 노인들에게도 생에 대한 활력을 지속적으로 살려나갈수 있기 때문에 훨씬 생산적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런 측면으로 농촌노인들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노인들이 농촌지역사회를 위해 남은 여생을 기여할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러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청년실업률이 8%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인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식의 노동시장접근 방법으로는 노인들의 취업은 완전 불가능하다. 조선일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노동자들의 취업조차 안정적으로 담보해주지 못하고 불안정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계층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는 노인들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조선일보가 접근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경쟁력 위주의 유연화 정책적 접근으로는 조선사설이 이율배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의 임직원 가운데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마땅할 수구적 언론인 몇몇을 제외한 고령화 된 임직원 가운데 조선일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고령 노동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고 있는지 묻고자 한다. 조선일보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복지정책만으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럽국가들처럼 복지에 돈을 쏟아붓다간 재정이 파탄나고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펴려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노인들의 자립(自立) 의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49%가 노후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본인도, 국가도 어려워진다. 국가는 최소생활을 보장할 뿐이며, 노후준비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노인들의 자립(自立) 의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49%가 노후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본인도, 국가도 어려워진다. 국가는 최소생활을 보장할 뿐이며, 노후준비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족벌인 조선일보의 한국사회에서의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족인 정체성의 문제와 경영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일제시대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제대로 검증받지 못한 무능한 방씨 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인적청산이 돼야 해야한다고 본다.







(홍재희) ===== 필자가 보기에 방상훈 사장이 아직 유엔이 공인하고 있는 노인층에 편입될 나이는 안됐지만 사고방식을 보면 바른 시대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이사회의 건강한 지성을 지닌 노인들 보다 훨씬 사회적 공헌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노령의 한국사회지성들에게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맡기고 방씨 일족들은 이제 조선일보에서 물러나야한다. 그래야 한국의 유능한 노령노동력을 활용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동시에 조선일보의 부정적인 정체성도 탈색시키며 방씨 족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조선일보의 언론으로서의 위상을 비로소 바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조선일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가?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오래 사는 것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회 (조선일보 2004년 10월4일자)





한국 사회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올해 8.7%에 달하고, 2019년에는 14%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경남 의령·남해, 경북 의성·군위, 전남 곡성·고흥 등 30개 군(郡)에선 65세 노인인구가 벌써 20%를 넘어섰다. 농촌에는 노인들만 살고 있다는 얘기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셈이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은 축복 받을 일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 노인의 50%가 가난에 시달리고, 이중 10%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당장 굶어야 하는 빈곤선 이하에 있다. 일자리를 얻는 것도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다. 55세 이상 인구의 60%가 무직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국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곧 빈곤에 빠지고 사회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래선 사회의 희망이 없다. 노인들이 소득과 건강, 주거 등에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으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러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개혁이 불가피하며, 노인요양보험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청년실업률이 8%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인취업이 쉽지는 않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하나, 복지정책만으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유럽국가들처럼 복지에 돈을 쏟아붓다간 재정이 파탄나고 경제도 활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를 펴려면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노인들의 자립(自立) 의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의 49%가 노후준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면 본인도, 국가도 어려워진다. 국가는 최소생활을 보장할 뿐이며, 노후준비는 자신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입력 : 2004.10.03 18:2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