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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온난화협약 발효에 정부는 넋 놓고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러시아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를 비준키로 했다.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化石)연료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다면 의정서가 내년엔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한국도 의무감축국으로 들어오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GDP 세계 11위, 교역량 세계 12위인 OECD 가입국으로서 언제까지 감축의무 면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3년쯤이면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다면 의정서가 내년엔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한국도 의무감축국으로 들어오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한국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선일보가 우방으로 끔찍이 여기고 있는 미국에 대한 반대를 전제로한 반미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면 그 어떤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져도 한국이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적극 지지하며 한국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아니 조기파병을 하지 않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반미 좌파정권이라고 비판해 왔다. 그런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우방인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미정책인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에 대비한 준비를 한국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답지 않은 전형적인 반미좌파적 행태이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세계 1위의 온실가스배출국가인 미국은 러시아가 2004년 9월30일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를 비준키로 한데대해 미국 국무부 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을 통해서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에 반대한다는 미국정부의 기존입장을 공식확인했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조선일보는 당연히 미국정부를 따라야지 어떻게 미국에 반대하는 반미적 태도를 통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의 환경정책을 추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배신행위 ? 일뿐 만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토록 경멸하고 있는 명명백백한 반미좌파적인 행동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친미극우에서 반미좌파로 이념적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는 중인가?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래내용은 미국정부가 교토의정서 거부를 재확인한 기사내용이다. 한번 살펴보자.









미, 교토의정서 거부 재확인



러시아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기로 사실상 확정함으로써 의정서가 머잖아 발효되게 된 것과 관련해 유럽연합 등은 전폭적인 환영을 표한 반면, 미국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의정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마르고트 발스트룀 유럽연합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30일 “우리는 오늘 매우 흥분돼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클라우스 퇴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비준으로 우리는 이제 정말로 지구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했다.



한편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미국은 (비준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비준이) 자국 이익에 부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각국의 자유”라고 말했다.



바우처 대변인은 또 유엔의 기후변화 관련 조약에는 앞으로도 참가할 것이라는 뜻과 함께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8% 삭감하겠다는 미국 독자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종합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2004년 10월4일검색)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5.2%를 줄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의 의존도가 크고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방만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당장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제철이나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이 없지 않은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대부분이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선호해온 재벌지배체제하의 거대 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재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홍재희) ===== 이렇듯이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다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환경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1997년에는 한국의 경제가 붕괴일보직전까지 가는 IMF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장본인 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2004년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차떼기’ 불법대선자금불법 제공이라는 기상천회한 방법으로 한국사회 정경유착의 썩은 부패구조의 몸통이기도 했다.







(홍재희)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IMF경제위기까지 촉발시키며 국민경제를 초토화 시킨 재벌 기업들은 2004년 대선에서 정치와 경제의 부패한 유착구조의 몸통으로서 한국사회 부패구조의 핵심적 행위당사자였다. 이러한 재벌기업들을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옹호해 오며 재벌개혁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대의 입장을 일관성있게 견지해 왔다. 조선일보는 이제까지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진일보한 접근을 할때 마다 반대하며 발목을 잡아놓고 이제와서 “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은 탓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재벌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한국사회가 재벌기업의 구조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다면 IMF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고비용 저효률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친환경적인 기업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며 2002년 대선에서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의 몸통이라는 한국사회부패의 핵심적인 행위당자사의 처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그런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원인제공의 상당부분을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렇게 방만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당장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제철이나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왔다. 정부도 IMF 경제위기 이후에 조선일보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적극 실천하면서 기업규제철폐의 명분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할 지구 환경보호와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한 각종규제장치들 까지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홍재희)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시킨 가운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측면은 없었는지 조선일보와 정부는 이시점에서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기업에 대한 사회적 규제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기업들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그런 사회적 규제장치를 마치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걸림돌로 인식하고 도외시하지는 않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치열한 시장경쟁 논리속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한 환경파괴적인 측면과 맞닿아있다. 조선일보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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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우리도 2001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2년 3월 열린 이래 지금까지 모여본 적이 없다. 과거사에 매달린 이 정권 사람들에게 10년 뒤, 20년 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온실가스를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시키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재벌기업들의 환경파괴적인 성장방식을 기업규제를 완화 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옹호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감싸온 것이야말로 정부의 교토의정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무력화 시키는데 상당부분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측면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성장일변도의 경제적 접근이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재벌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 다고 본다. 그리고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먼저 소비가 미덕이라는 20세기식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의 기업활동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고 본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20세기식 산업발전 패턴에서 파생된 환경재앙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우리도 2001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2년 3월 열린 이래 지금까지 모여본 적이 없다. 과거사에 매달린 이 정권 사람들에게 10년 뒤, 20년 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 우리도 2001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2년 3월 열린 이래 지금까지 모여본 적이 없다.“ 라고 비판할수 있다면 세계 제일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해야 하는데 오늘자 조선사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비준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과거사문제를 걸고 넘어가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대로 라면 과거사진상규명에 나서려는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인 2001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한 뒤에 이 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집권하기 이전인 2002년 3월 열린 이래 지금까지 모여본 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홍재희) ===== 그리고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노무현정권이 과거사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 기후변화협약대책에 대해서 앞날을 내다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노무현 정권과 같이 과거사에 매달릴 일도 없는 가운데 10년 뒤, 20년 뒤 우리지구촌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세계제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정부의 태도를 조선일보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설] 온난화협약 발효에 정부는 넋 놓고 있는가 (조선일보 2004년 10월4일자)





러시아가 기후변화협약의 실행계획인 교토(京都)의정서를 비준키로 했다. 교토의정서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化石)연료의 사용량을 줄이자는 국제적인 약속이다. 화석연료를 태우게 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다면 의정서가 내년엔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재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는 한국도 의무감축국으로 들어오라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GDP 세계 11위, 교역량 세계 12위인 OECD 가입국으로서 언제까지 감축의무 면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2013년쯤이면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선진국들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보다 5.2%를 줄인다는 목표다. 그러나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2억2620만t에서 2001년에는 4억3580만t으로 92.7%나 증가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속도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의 의존도가 크고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을 제대로 펴지 않은 탓이다.



이렇게 방만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큰 고통이 따르게 된다. 당장 에너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인 제철이나 석유화학 등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 우리도 2001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관계장관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2년 3월 열린 이래 지금까지 모여본 적이 없다. 과거사에 매달린 이 정권 사람들에게 10년 뒤, 20년 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달라고 말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입력 : 2004.10.03 18:25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