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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美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된 北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후보 TV 토론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는 “지금 북한의 손아귀에는 4~7개의 핵무기가 들어 있다”고 했다. 케리는 다른 TV 프로에서는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핵 전문가들은 개수에서만 차이가 날 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미국 국민을 향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大選)의 핵심 이슈가 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라크에 이어 북한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존 케리 민주당 후보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핵 전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막연한 추론에 근거한 북핵의 핵무기 보유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것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大選)의 핵심 이슈가 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라크에 이어 북한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다른 말로 표현 한다면 미국이 국제적인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관계를 비롯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에서 당장 명시적인 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후보 TV 토론에서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북한핵과 관련된 뜨거운 토론과정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노무현정부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들어서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예전과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멀리하고 있다고 시종일관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 보다 훨씬 왼쪽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북한체제의 검증되지 않는 핵문제를 통해서 미국의 대선후보들이 치열한 언쟁을 벌이며 표명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정치인들의 깊은 관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홍재희) ===== 그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노무현 정권 등장이후부터 이제까지 조선일보가 좌파적 성격 때문에 미국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이번 미국의 대선 후보 TV토론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군사적으로 한국과 대치상태에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에 대한 미국의 깊은 관심은 있을수 없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베이징 6자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케리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들은 북한의 계산이 착각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케리 후보는 미·북 양자 회담의 수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요구를 더 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케리의 대북정책은 부시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부시 행정부는 보수적 성격 때문에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반발을 사지 않았지만 케리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정치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베이징 6자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일보가 북한체제의 대미협상관행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그런 단순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가 하기 쉬운 얘기로 북한체제의 미국에 대한 외교적 접근방법에 대해서 소위 “벼랑끝 외교”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대미 협상관행을 살펴보면 북한체제는 미국과 195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반세기 이상 동안 축적된 만만치 않은 국제 정치적인 협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북한체제가 다양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미국대통령선거에서 단순하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베이징 6자회담을 지연시켰다고는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때 단언할 수 없다. 북한체제 뿐만 아니라 어느 국가이든 대통령선거를 앞둔 국가와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일정이 마무리되기까지 국가사이의 새로운 조약이나 국제적인 협약을 유보하는 것이 국제정치의 오랜 관행이다. 북한체제도 그런 국제정치적 관행에 따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당선되든 케리가 당선되든 미국대선이 끝난 뒤에 핵문제 에 대한 국제회의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미국의 경우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대선을 통해 부시정권이 지속될지 아니면 케리 정권으로 바뀔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북한과의 핵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정치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부연한다면 현 부시행정부가 대선을 불과 한달 여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북핵 6자회담을 서둘러 추진했다가 대선에서 케리의 민주당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다시 북핵협상 내용을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변화될수 있는 가변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 물론 부시행정부 입장에서는 대선직전에 북한을 북핵 6자회담에 나오게 해서 선거에 유리한 국면조성에 활용할 의도가 다분히 있겠지만 그런 미국의 정략적 접근에 북한체제가 쉽게 응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1950년대부터 반세기 이상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지니고 있는 북한의 외교력이 그리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미국의 대선직전상황인 미국 국내정치의 과도기적인 시점에 미국의 북핵문제와 관련된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수도 없다. 그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등이 미국의 대선이후에 북핵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북한의 6자회담 연기문제를 너무 단순화 해서 조선일보식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면서 냉전 수구적으로 자가 발전시키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케리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들은 북한의 계산이 착각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케리 후보는 미·북 양자 회담의 수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요구를 더 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케리의 대북정책은 부시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부시와 케리후보의 토론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접근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미국대선후보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부시후보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은 부시정권과 김정일정권과의 직접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불신을 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의 케리후보는 미국정부와 김정일 정권간의 직접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자대화가 가능하다고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부시정권보다 케리가 정권을 잡았을때 북미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대화가 더 활성화돼서 북미간 긴장을 완화시킬수 있는 여지가 더 넓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민주당이나 케리후보도 북한의 핵무기에 보유에 대해서 절대로 온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부시정권과 비교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처리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조선사설은 “ 부시 행정부는 보수적 성격 때문에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반발을 사지 않았지만 케리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정치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을 작성하고 있는 논설위원은 생각 좀 깊이하고 사설을 작성해라? 부시정권이 집권이후에 왜 지금까지 4년 임기 내내 북한에 대해서 이라크와 같이 강경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그런 강경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정부에 대해서 미국국민들이 별다른 반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가?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부시 행정부가 보수적 성격 이기 때문에 북한을 강경하게 다루지 않아도 별다른 반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선일보의 중대한 오류이다. 집권초기부터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했던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씨족벌의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겠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현실적인 힘의 한계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핵의 무기화’를 공언하고 있다가는 파국적 상황을 자초하게 될지 모른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핵문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상황에 걸맞지 않은 여유만 부리다가는 뜻밖의 난국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9·11 이후 달라진 미국을 너무 모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9 . 11테러를 당하고 아프카니스탄과 연이은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서 너무 넓은 범위의 세계적인 전쟁 속에 힘을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지만 현재 까지 부시대통령의 4년 임기가 다 지나도록 북한체제에 대한 강력한 힘을 구사하는 정책을 추진할 현실적인 힘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부시정부가 힘이 남아도는 데에도 불구하고 대북강경정책을 구사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 미국부시정부는 현재 이라크 침략전쟁의 깊은 수렁속에 나홀로 빠져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외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라크는 팔레스타인보다 넓고 많은 대미 항전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아랍인들의 미국에 대한 종교적 성격의 성전으로 비화 되면서 거대한 강대국 미국의 정신적 물질적인 힘을 소모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의 수렁속에 빠져있는 미국의 현실은 다가올 11월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되든 케리가 당선되든 북한에 대한 강력한 힘을 동원한 정책을 강제할 힘을 현실적으로 이미 상실하고 있다. 북한은 팔세스타인 보다 강대한 이라크의 대미 저항보다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수렁속에 빠져있는 미국이 대북 군사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더욱이 거대한 중국과 미국에 버금가는 핵강국인 러시아와 국경을 직접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힘을 사용한 영향력행사의 확대를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일본과 한국도 반대할 것이 뻔한 상황 속에서 이라크 불법 침략전쟁을 통해 고립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보다 더 국제적인 고립을 통해 미국 나홀로 북한체제에 대한 강경군사정책을 구사할수 없음은 상식이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십분활용해서 북한체제가 최근 미국대선을 불과 한달 여 남겨둔 시점에 북한전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비롯한 군사시설과 북한군들을 동원해 군사적인 기동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미국대선에 임하고 있는 부시정권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압력성의 시위라고 볼수 있고 이에 대응해 미국이 현재 미 제 7함대소속 함정일부를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배치하는 북핵 협상의 유리한 키를 잡기위한 북미간의 군사적인 시소게임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케리나 미국정보당국 그리고 조선사설의 추론대로 북한이 2 ~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응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북한이 지니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는 핵무기공격의 사정권안에 들어있는 인질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적 위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MD 체제는 불안정 하기 때문에 요격 성공율이 불과 20% 내외라고 한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 역시 “북핵문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상황에 걸맞지 않은 여유만 부리다가는 뜻밖의 난국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9·11 이후 달라진 미국을 너무 모르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서둘러서 될 사안이라고 북핵문제를 생각하는가? 조선일보는 북핵문제에 관한한 한국정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핵정책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왔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미국정부의 대북핵정책에 편승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정치적 동기와 국내 정치적 일정에 따라 북핵 6자회담을 연기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가운데 미국 대선이후로 일정이 미뤄진 북핵 관련회담을 조선일보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서두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미국의 대북핵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온 노무현 정권과 조선일보가 어떻게 북미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미국대선이후로 연기된 북핵문제 해법을 서두를수 있다고 보는지 조선일보가 대안을 제시해 보아라? 우리는 노무현 정권이 미국의 북핵정책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하며 북핵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등은 물론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계 의 현상유지 이외에 좀더 진전된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유보시킨 뼈아픈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집권이후 오늘날까지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야할 모든 남북관계의 진일보한 접근과 적극성을 의도적으로 유보해 놓은 상태이다. 동시에 북핵문제도 현재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북미간의 긴장조성을 통해 남북한의 긴장이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부작용을 파생시키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이 북핵문제와 별개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권 때보다 진일보하게 꾸준히 심화발전시키며 추진했었다면 오히려 북한체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유도해 낼수도 있었을 것이고 북미 사이에 적극적인 메신저 역할을 통해 현재보다 진일보된 북핵문제해결가능성과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북핵해결이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은 없다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 상호주의적인 접근 태도는 북한측의 대미협상과정이나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런 대북상호주의정책이 북한측을 상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패한 이면에는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북핵정책이 너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체제는 미국을 움직이면 노무현 정권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 이 집권하고 이시점까지 북핵의 가시적 성과없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기대할수 없다는 대북 상호주의 정책이 북한체제를 움직이는데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이러한 대북상호주의 정책은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런조선일보가 북핵문제에 관한한 북한이나 미국을 상대로 아무런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지못하고 있는 실권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서두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를 너무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계해서 상호주의적으로 접근해 스스로 대북 . 대미 협상능력을 약화 시키는 정책적 실패를 자초해온 오류를 교훈삼아 한국정부의 개성있는 대북 . 대미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간다는 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이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행위당사자로서 자리매김해 주고 한국의 대북 . 대미정책이 종속된다면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마찰을 통해 앞으로 3년이상 지속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한국정부는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역대 정권 들 중에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분발을 촉구한다. 조선일보 눈치 바라볼 필요없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조선일보와 보수세력들의 취향에 맞게 대북상호주의 정책을 집권이후 추진해 왔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수세력들이나 냉전 수구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해 볼때 왜 수구세력들의 여론에 기회주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눈 팔지말고 여론의 일시적 출렁거림에 흔들리지 말고 선명한 개혁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및 각종사회 개혁과제와 국보법 . 친일진상규명법 . 재벌개혁등의 각종개혁과제들을 일관성 있고 힘차게 밀고나가 흩어진 핵심 지지계층의 결집을 통해 한줌도 되지 않는 조 . 중 . 동의 여론역풍을 과감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홍재희) ===== 지금까지 그렇지 않고 제대로된 개혁과제 하나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계층이 흩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조 . 중 . 동이 공세를 취하니까 한줌도 되지 않는 조 . 중 . 동의 수구적 여론몰이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저항으로 노무현 정권에 피부로 와 닿는 것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대중 정권은 아주 소수 정권이었지만 핵심지지계층의 지지를 확고부동하게 획득할 수 있는 대미 . 대북정책의 독자성확보와 남북관계의 개혁적인 접근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대북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역량을 발휘했었다.











(홍재희) ===== 이러한 경험을 공유한다면 현재 외형적으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 대북정책 대미정책 그리고 각종개혁과제를 놓고 제대로 하나도 성취해 놓은 것 없이 유동적인 여론의 흐름에 심하게 흔들리며 조 . 중 . 동의 여론몰이에 고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개혁의 색채와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어야할때에도 수구세력이나 보수세력들의 눈치를 너무 과도하게 살피는 기회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다.











(홍재희) ===== 좀더 과감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친일 진상관련법과 국보법 그리고 재벌개혁과 각종사회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 핵심지지계층의 성원을 다시 받으면 한줌도 되지 않는 조 . 중 . 동의 여론조작은 찻잔속에 태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조 . 중 . 동과 한나라당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핵심 지지계층의 신뢰 획득여부에 있다.

















[사설] 美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된 北核 (조선일보 2004년 10월2일자)








미국 대통령 선거의 첫 후보 TV 토론에서 존 케리 민주당 후보는 “지금 북한의 손아귀에는 4~7개의 핵무기가 들어 있다”고 했다. 케리는 다른 TV 프로에서는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설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핵 전문가들은 개수에서만 차이가 날 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가 미국 국민을 향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 대선(大選)의 핵심 이슈가 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이라크에 이어 북한이 미국 대외정책의 주요 표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 베이징 6자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과 같은 대북 유화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케리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들은 북한의 계산이 착각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케리 후보는 미·북 양자 회담의 수용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요구를 더 넓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케리의 대북정책은 부시보다 더 강경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반적 예상이다.





부시 행정부는 보수적 성격 때문에 북한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아도 별다른 반발을 사지 않았지만 케리 행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을 그냥 놓아둘 수 있는 정치적 여유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막연한 기대를 걸면서 ‘핵의 무기화’를 공언하고 있다가는 파국적 상황을 자초하게 될지 모른다. 한국 정부 역시 “북핵문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서 상황에 걸맞지 않은 여유만 부리다가는 뜻밖의 난국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이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9·11 이후 달라진 미국을 너무 모르고 있다. 입력 : 2004.10.01 18:24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