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피스텔 '안전규정' 허술…추락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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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향숙
조향숙
작성
2004.10.02 10:17
조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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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그런건축법이 없다는점이다
그리고 애매한법률을 잘빠져나가는 머리좋은사람이 많고
주유소라도 썩어 팔아서 면십억 벌어도 잡히면벌금5천만원으로 끝나니
얼마든지 속일수 있다
허가 취소되면마누라이름으로 다시하고 안되면 다시아들이름으로
세금,벌금을 안낼려면..가짜로 이혼하고 5년만기다리면안내도 된다
이런개떡같은 법은누가 만들었는지
문제는 그런건축법을 확실히 만들고..그에대한 벌금은 수십억으로 해야한다
앞으로는 형무소에 보내면꽁짜밥먹여주어야하니 벌금으로..
--------------------------------
> 황규옥님의 글:
> 뉴스에서 목적은 설명인것 같다.
오피스텔이 안정규정에 허술한 점이 어떡해서
허술해 졌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고서 난 집을 볼때도 잘 봐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애매한법률을 잘빠져나가는 머리좋은사람이 많고
주유소라도 썩어 팔아서 면십억 벌어도 잡히면벌금5천만원으로 끝나니
얼마든지 속일수 있다
허가 취소되면마누라이름으로 다시하고 안되면 다시아들이름으로
세금,벌금을 안낼려면..가짜로 이혼하고 5년만기다리면안내도 된다
이런개떡같은 법은누가 만들었는지
문제는 그런건축법을 확실히 만들고..그에대한 벌금은 수십억으로 해야한다
앞으로는 형무소에 보내면꽁짜밥먹여주어야하니 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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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규옥님의 글:
> 뉴스에서 목적은 설명인것 같다.
오피스텔이 안정규정에 허술한 점이 어떡해서
허술해 졌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고서 난 집을 볼때도 잘 봐야 겠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