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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탈북자 문제, 정면에서 본질을 바라볼 때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탈북자 44명이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상하이(上海)에서는 탈북자 9명이 27일 미국 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인계됐다. 이제는 어떤 탄압이나 강경책 또는 외면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저지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탈북자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차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이제 탈북자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면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인권의 차원이든 동포애의 차원이든 우리 정부가 이 사태 해결의 첫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탈북동포들의 현황과 관련해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탈북자 44명이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최근에 탈북동포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탈북현황을 살펴보면 탈북동포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탈북동포들의 유형도 바뀌고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국제사회가 지난 10년동안 파생된 탈북동포들에 대한 접근방법이 이제 더이상 효과가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탈북현상을 해소할수 있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부연한다면 발생하는 탈북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만으로 탈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10년동안의 탈북동포들 에 대한 접근방법을 통해 실사구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체제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탈북원인을 치유하는 본질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탈북동포들이 북한을 떠나지 않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할수 있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탈북동포들의 탈북유형의 변화도 눈여겨 볼 대목이라고 본다. 대규모 탈북동포들이 초창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나 들때에는 굶주림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의 탈북행렬은 굶주림의 문제보다 보다나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찾아 나오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탈북유형의 변화는 김대중 정권 5년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과 금강산관광등의 대북사업등을 통해 북한경제의 성장을 도와 적어도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 최악의 사태는 방지시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물론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은 북한동포들의 굶어죽는 비극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인 대남위협을 절대적으로 약화 시키는 남북의 신뢰구축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 그러한 변화는 미국본토에 대한 9 . 11테러로 미국이 공포의 아수라장으로 빠져있을때 세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는 가장 평화로운 가운데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 비극을 햇볕정책으로 방지해주고 동시에 한국경제를 초토화 시킨 남한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남북의 화해협력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위해 필요한 해외자본의 유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다. 그러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대북퍼주기 라고 반대했고 미국정부도 햇볕정책을 반대했었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기존의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혹은 아사직전의 굶주림을 탈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 급박하게 탈북하는 형태는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통한 인도주의적인 식량지원과 대북협력사업등으로 북한경제가 성장추세로 반전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회가 탈북 초창기 탈북동포들이 아사직전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 처절한 탈북행렬을 보여줄때에는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탈북동포들을 지원할수 있는 법안에 인색하더니 북핵관련 6자회담이 교착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는 이시점에서 탈북동포지원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 보다 미국의 대북핵 협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대북한 압박카드로서의 탈북동포 지원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의회가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권보호차원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순수하게 접근하고 있다면 지난 10년동안 지금 보다 아주 더 열악했던 탈북동포들의 상황에 대해서 도외시 해온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조선사설은 “ 미국 의회조차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이제 탈북자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면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인권의 차원이든 동포애의 차원이든 우리 정부가 이 사태 해결의 첫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이 법을 제정해 개입하고 나오기 때문에 탈북자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면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이 불법적으로 침략한 이라크 전쟁이 국제적으로 깊은 관심속에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전쟁터가 돼야하는데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미국과 영국만 참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국제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많은 이라크인들과미군들이 부시미국정부의 잘못 선택한 이라크 전쟁의 수렁속에서 세계인들의 무관심속에 숨져가고 있고 미국이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무관심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대북협상카드용등 다목적 으로 활용하기위해서 탈북지원법 통과를 통해 정략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따라 선택한 탈북동포지원법안으로해서 탈북문제가 국제적인 이슈화가 된다고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탈북문제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너무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미국이 진심으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슈화 해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탈북동포들의 양산을 방지할 수 있는 기여를 하고 싶다면 미국의회가 아니라 유엔의 토론장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미국의 봉쇄조치를 해제하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조치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탈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전혀 관심이 없고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의 탈북동포지원법안의 문제점을 한번 분석해 보면 현재 탈북동포들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탈북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경제적 모순은 북한체제의 자체 모순에서 비롯된 측면과 동시에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정책이 반세기 가 넘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미국의 대북봉쇄정책이 북한동포들의 경제적인 궁핍을 고착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렇듯이 미국이 북한정권담당자들을 견제하기위해 반세기 이상 북한을 봉쇄한 결과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북봉쇄가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 이라는 목을 비트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재희) =====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현실 속에서 탈북하는 동포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제정하면서 북한동포들에게 반세기 이상의 봉쇄정책을 통한 목을 조르는 병을 주고 그에 견디지 못하고 탈북하는 동포들을 돕는다는 구실로 지원법안을 만드는 약을 주면서 북한동포들을 마음껏 회롱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회의 탈북동포지원법안이다. 부연한다면 미국은 북한동포들에게 병주고 약주는 격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다 아는 상식이 돼 버렸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이슈일수도 없다.











(홍재희) ======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해야한다. 북한동포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탈북동포들을 돕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남한내의 기획탈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냉전수구세력들의 활동을 한국내에서 활성화 시키는 정치자금이 바로 미국의회를 통해서 제정된 탈북동포지원예산이다.











(홍재희) =====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탈북지원예산이 남한내의 냉전 수구세력들의 기획탈북을 부추기고 동시에 남한내부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수구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시켜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에 발목을 잡아 미국이 누리고 있는 한반도 분단고착화속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국제정치적이고 한민족을 분열시키기위한 공작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 미국이 순수하게 탈북동포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다. 미국의 탈북지원예산은 부연한다면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위한 공작금 이상의 의미가 없다.











(홍재희) ===== 미국이 순수하게 탈북동포들을 돕기위한 일을 하는 것이라면 북한주민들의 궁핍한 생활을 고착화 시킨 북한체제에 대한 반세기 이상 진행되고 있는 총체적인 대북봉쇄정책을 해제해야한다. 북한체제는 지금 개혁과 개방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인 봉쇄조치의 해제는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에 가속도가 붙게해 탈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제까지의 대외인권정책은 대부분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략적 협상카드였지 순수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은 거의 없었다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의회의 탈북지원법안은 남한내의 냉전수구세력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 반북의 분단고착화를 위한 냉전적 정치공작자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의회의 탈북지원법안은 남북의 화해협력과 남한내의 민족통합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돼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미국의회의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심화 시킬수있는 갈등을 촉발시키는 미국의 탈북정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 무력화 시켜야한다. 진정한 우방의 자세는 우방이 잘못하고 있을때 아니오 . 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잘못을 바로잡아는 주는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의 본질을 정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책의 차원을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급한 고비만 넘기려 하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탈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연간 500억원 정도인 탈북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현재의 연간 1000명선에서 수천 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한국이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펴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 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의 본질을 정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책의 차원을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급한 고비만 넘기려 하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탈북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 현재 파생되고 있는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북한체제의 경제적인 궁핍 때문이다. 북한체제의 경제난을 해소시켜주지 않는 한 탈북자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탈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연간 500억원 정도인 탈북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현재의 연간 1000명선에서 수천 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탈북지원법을 통해 북한체제를 압박하면 북한체제는 움추려들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북한체제가 탈북을 막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사이의 국경에 대한 통제를 중국정부와 함께 강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정부도 미국의회가 탈북을 조장하는 법안을 통과 시켜 탈북동포들이 대거 중국지역으로 유입돼 국경지역이 소란스러워 지는 것을 희망하지 않을것이기 때 문에 그러한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한과 중국사이의 지금끼지 느슨했던 국경통제가 한층 강화돼 탈북동포들의 행렬이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홍재희) ====== 단적인 예로 현재 북한군의 경계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155마일 휴전선을 지난 10년 동안 넘어온 탈북동포들은 거의 없는 것이 웅변으로 잘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은 지난 10년 동안 수십만의 탈북동포들이 넘나들었다. 조선사설은 “ 한국이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펴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 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한국사회가 기존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식도 이제 변화해야한다.











(홍재희) ===== 현재 북한체제는 제한적이나마 시장경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 북한동포들이 경제적인 이윤추구에 눈을 뜨게 되고 그러한 환경의 변화는 곧 북한보다 더 경제적으로 물질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외부세계로 나아가게 돼 있다. 그것이 어느 체제이든 간에 개혁개방초기의 특징이다. 그런 형태의 탈북은 동시에 경제적인 이윤이 발생해 여유가 생기면 북한의 가족들을 다시 찾아가 경제적인 부를 나누고 혹은 북한의 가족들과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를 통해 북한에 있는 자신들의 근거지에 미래를 담보할수 있는 부를 축재하며 종국적으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동포들도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홍재희) ====== 한국도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윤에 눈뜨기 시작한 국민들이 한국보다 경제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용이한 미국이나 일본 중동 지역등으로 밀항선까지 타고가면서까지 외부세계로 빠져나가 돈을 벌어 한국의 가족들에게 보내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나가곤 하는 것과 흡사한 것이 현재 개혁개방 초기의 북한체제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탈북동기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한 탈북동포들의 성향이나 탈북동기조차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지 못하고 주마간산식으로 탈북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식의 탈북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부실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만을 확대재생산 시킬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탈북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탈북 요인과 탈부형태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이것이 조선사설의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와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그 위에서 탈북자 정책의 원칙과 골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된 ‘탈북자 백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다. 중국 내의 탈북자 현황이나 국내의 탈북자 정착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겉치레뿐이다. 탈북자문제는 다차원(多次元)의 국제정치적 난제(難題)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이거나 사태에 떠밀려가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말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탈북유형은 10년전의 아사직전의 탈북형태는 아니라고 본다. 대부분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탈북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사회가 이미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이윤동기를 추구하는 북한동포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수 있는 북한체제내부의 경제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북한내부에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면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면 탈북동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홍재희) ===== 현재 탈북동포들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의 국경부근에 있는 함경도와 평안도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에 UNDP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해 함경도와 평안도의 유휴노동력을 흡수한다면 탈북동포들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탈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면서 조선사설은 “ 중국 내의 탈북자 현황이나 국내의 탈북자 정착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겉치레뿐이다. 탈북자문제는 다차원(多次元)의 국제정치적 난제(難題)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친미사대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미국의회도 명색이 탈북동포를 돕는다고 법안을 제정하면서도 북한내부의 탈북 유형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과 조선일보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냉전수구적인 접근방법은 오히려 북한이 탈북동포들 문제를 악화 시킬 뿐이다. 조선일보는 매일매일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듯이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경기가 침체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대량으로 탈북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됐을때 남한사람들의 탈북동포들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봤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그것이 탈북동포문제를 처리하는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돼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측면은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민생경제 살피지 않고 개혁입법에 매달린다고 매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선일보가 현재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 한국경제현실 속에 탈북동포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오게됐을때 남한사회가 겪게 될 경제적 혼란의 심각한 문제등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일보가 탈북문제를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홍재희) ===== 탈북동포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탈북동포들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조용조용 받아들여 우리사회가 포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도와 북한동포들이 탈북하지 않고 더 이상 21세기의 새로운 남북이산의 슬픔을 겪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북한땅에서 경제적인 부를 향유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아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접근방법은 결코 북한정권의 눈치나 살피는 것이 아니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왜 탈북동포문제가 양산됐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해야한다. 탈북동포문제는 미국과 구소련이 강제로 갈라놓은 한반도 분단체제속에서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민족내부의 에너지를 스스로 소모시키는 자학적 대립구도의 산물이다.











(홍재희) ==== 이제 그러한 남북의 적대적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공존공영의 한민족 통합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탈북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관점을 이탈해서 탈북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탈북문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남북간의 분단고착화를 통한 대립구도의 산물이다. 미국은 이러한 탈북문제의 파생에 대해서도 깊은 책임을 져야할 가해자의 입장이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이 반세기 이상 고착화된 남북의 대립구도를 한민족 스스로 무너뜨리고 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체제로 전환해 나가려하자 민족화해를 통해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통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위해 탈북문제를 명분으 로한 인도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북한체제를 압박하고 동시에 남한내부의 냉전수구세력들의 냉전수구적인 정치공작활동자금을 조달해 주기위해 미국정부예산을 투입하려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탈북동포들을 위한 것이 아닌 남북간의 회해협력을 깨고 남한내의 좌우 이데올로기이념대결을 조장하려는 양날의 냉전적 칼날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를 통한 기득권유지용으로 탈북지원법안을 제정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의 등에 올타라 채찍을 가하고 있는 것이 친미 종속적인 조선일보의 요즘 태도이다.














[사설] 탈북자 문제, 정면에서 본질을 바라볼 때다 (조선일보 2004년 10월1일자)








탈북자 44명이 29일 중국 베이징(北京)의 캐나다대사관으로 들어가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외국 공관 진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상하이(上海)에서는 탈북자 9명이 27일 미국 국제학교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인계됐다.





이제는 어떤 탄압이나 강경책 또는 외면도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한국행을 저지할 수 없다. 지난 10년간의 탈북자 역사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차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나섰다.





이제 탈북자문제는 우리 정부가 외면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됐다. 인권의 차원이든 동포애의 차원이든 우리 정부가 이 사태 해결의 첫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





이제 한국 정부는 탈북자문제의 본질을 정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책의 차원을 달리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급한 고비만 넘기려 하다가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탈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연간 500억원 정도인 탈북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 한국으로 오는 탈북자가 현재의 연간 1000명선에서 수천 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나면 한국 사회에는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한국이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책을 펴면 북한 주민들의 탈북 추세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북한체제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는 장·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와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 그 위에서 탈북자 정책의 원칙과 골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아직도 제대로 된 ‘탈북자 백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다. 중국 내의 탈북자 현황이나 국내의 탈북자 정착 실태에 대한 연구 조사도 겉치레뿐이다.





탈북자문제는 다차원(多次元)의 국제정치적 난제(難題)다.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나 살피며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이거나 사태에 떠밀려가는 수동적 자세로 일관한다면 민족문제와 통일문제를 말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입력 : 2004.09.30 18:12 31' / 수정 : 2004.09.30 18:5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