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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 후보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 성을 언급했다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극히 원칙 론 적인 발언입니다. 외교 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 성을 배제하지않겠다는 의미의 발언입니다.



지금 부시 행정 부는 6자 회담의 명칭만 쓰고있습니다. 부시 행정 부는 지금 계속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접근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있는데요. 다자 (6자)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북미 직접 대화는 거부한채 말입니다. 제가 여러번 게시판에 썼지만 6자 회담은 북미 직접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6자 회담 참가 국들이,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맡은 중재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만 가지고는 6자 회담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노력을 바탕으로 북미가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없이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특성 상 중국과 러시아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거든요. 또 미국으로서도 북한이 핵 무기 포기 약속을 중국과 러시아에 까지 한다면 그만큼 회담 합의 내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구요. 물론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 약속을 하는데 북한에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동시에 약속을 하면 북한으로서도 미국의 체체 보장 약속을 쉽게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다자간 (6자) 접근 방식의 장점이죠. 다자간 접근 방식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를 통해서) 북미 합의가 (북핵 포기와 북한 체제 보장이) 비교 적 쉽게 도출될 수 있고, 그 결과도 참가 국들이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외교 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케리 후보가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북핵 해법이 무엇일까요? 남은 것은 군사 력 사용 밖에는 없습니다. 한반도는 전략 적인 요충지이고, 세계 각국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곳이다보니 한국이나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로 무장을 하게되면 그 만큼 국제 사화의 우려가 커집니다. 위험하죠. 따라서 한반도의 대량 살상 무기 무장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케리 후보의 북한 선제 공격 발언은 어디까지나 6자 회담 내에서의 북미 직접 대화 및 북한 설득이 실패할 경우에 제한된 것입니다. 부시 행정 부는 아예 북미 직접 대화도 거부하고있구요. 6자 회담은, 다자간 접근 방식은, 그 틀 안에서 북미 직접 대화가 병행되지않는한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한반도만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무장이 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는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지구 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해체 작업을 시작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p.s.



제가 처음 6자 회담을 고안할때 사실은 통일 후 상황까지 감안해서 고안한 것인데요. 한반도 통일 후에는 5자 회담이 되겠죠. 한반도 통일 후에는 5자 회담을 UN의 한 부분으로 통합을 시켜서 한반도 관련 외교 문제를 다루는 전담 외교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 한국에서의 동북 아시아 외교 문제를 협의하는데 유럽, 아프리카, 호주 등지의 국가들까지 전부 모이는 UN이 굳이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대신에 동북 아시아 외교 현안에 이해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아마 주로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 통일 한국에 여러가지 경제, 안보 등에 로비 활동을 벌이게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