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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북한의 核 무기화 선언 이후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副相)은 “우리는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으며, 이를 무기화했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다. 물론 핵 무기 개발을 시사하는 북한측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부터 “핵 억지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 “8000여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여러차례 말했고, 6자회담에서는 “핵 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핵 무기 보유를 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무기화(weaponize)’라는 명시적(明示的) 표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금지선(red line)’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즉각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해 줄 뿐”이라고 밝혔듯이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명시적인 핵 금지선 침범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최수헌 외무 부상(副相)의 발언대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일 경우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 ‘무기화(weaponize)’라는 명시적(明示的) 표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금지선(red line)’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다면 조선사설이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명시적인 핵 금지선 침범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북한이 “8000여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화 한 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정보기관이 이미 한두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북한이 그이상의 여러 개의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위해 강경 대응을 사실상 취할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지금까지 미국은 다량의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핵무기 제거를 위해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 핵무기 제거를 시도한 예가 전무하다. 특히 미국은 지금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부시공화당 정부가 이라크불법 침략전쟁이라는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현실적으로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다. 북한은 그 점을 지금 철저하게 활용하며 부시정권을 압박하고 있다고 본다. 핵무기 보유는 그만큼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파생시킨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런 무모한 북한의 시도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부각시키려는 데 있다면 짧은 생각이다. 부시의 대북 노선은 강경한 발언과 강경하지 않은 행동 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여론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 정권은 대북 강경 행동을 주장하는 의회와 여론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다. 정부는 녹음기 틀 듯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주장해 왔고 이번 언급도 거기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말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핵 무기화’라는 위협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도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한 북한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만 들게 할 정도다. 북한이 이렇게 한국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고 도발적 언동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한국의 본심이 아닌 형식적 반응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갈수록 ‘신뢰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북한의 ‘한국 반응 넘겨짚기’에 이용당할 허점을 드러내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겉 태도와 속뜻은 별개라고 믿는 한국 불신에 새로운 ‘거리’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노무현 정권등장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는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졍정책을 추종해왔다. 동시에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도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노무현 정권 또한 북핵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한 진전된 남북관계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남북정상회담조차도 북핵문제와 관련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한 개최할수 없다는 주장을 통해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진전을 연계 시키는 실질적인 대북 상호주의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대북 . 핵정책은 조선일보와 부시미국정부의 대북강경정책에 철저하게 보조를 맞췄다.







(홍재희)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은 철저하게 부시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종하는 것으로 일관했고 조선일보의 북핵해법과 궤를 같이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副相)은 “우리는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으며, 이를 무기화했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 한것에 대해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현재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권보다 부시미국정부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副相)은 “우리는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으며, 이를 무기화했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것에 대해서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가 문제를 삼으려 한다면 노무현 정권이 아닌 부시미국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한다. 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북한은 지금 북핵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력행사와 실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카드로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홍재희) ===== 폐연료봉 8000개는 미국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때 북한과 미국이 제네바 헙정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 시켰을때 동결됐던 것을 부시 정권등장 이후에 북미간의 제네바협정을 사실상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북한의 핵시설동결을 조건으로 북한에 미국이 제공하던 중유지원을 중단하자 북한측이 동시에 핵시설 동결을 파기하고 폐연료봉 8000개의 재처리작업을 강행한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미국 대선을 불과 몇 주밖에 남겨 놓지않은 시점에서 부시정권에 의해 파기된 제네바 협정의 사문화된 파생물인 동결됐던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한 것을 강조하고 무기화 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억제를 위한 제네바 협정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국제정치적으로 각인시키는 한편으로 미국대선에서 부시정권의 이러한 핵정책추진과정에서 파생된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의 심각성을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서 부시정권에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노무현 정권의 반응을 넘겨짚는 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북핵문제에 대한 협상의 실권을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아닌 부시미국정부이다. 이러한 한반도에서의 국제정치적 역학구도 속에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북한이 한국의 반응을 넘겨짚고 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실권이 없는 노무현 정부를 향해 북한측이 신경쓰고 있다는 주장보다는 미국측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호도하고 북핵문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는 실권이 없는 노무현 정권에게 북한이 폐연료봉 8000개재처리를 하고난 뒤에 핵무기화 했다고 한 문제가 파생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방씨 족벌의 덮어씌우기 전법이다.







(홍재희) ===== 현재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한 사안은 부시미국정부의 북핵강경정책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연한다면 부시미국정부 등장이후에 북핵시설의 동결을 전제로한 경수로지원사업과 미국의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자마자 북한이 동결됐던 폐연료봉 8000개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고 재처리작업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부시미국정부의 북핵강경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러한 책임을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에 돌리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비판언론의 자세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할말을 하는 비판언론이라면 대북강경정책의 추진을 통해 제네바 협정을 파기시키고 북한의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 하도록 부추겨 결과적으로 북한체제의 핵무기 생산과 보유를 재촉하게 된 부시미국정부의 정책적 실패를 조선일보가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 어디에도 미국의 실패한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어떻게 비판신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한국과 미국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제로 한 핵무기 보유선언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상황의 악화를 수습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미국정부는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정책을 이제 포기하고 북한체제가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촉진 시킬수 있는 대북봉쇄정책의 해제를 통해 북한의 핵 의혹으로 동아시아의 정세불안정을 심화 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를 보라? 중국은 1978년을 전후로 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 인 지금부터 30여 년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현재는 다량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450여기의 ICBM 까지 보유하면서 공산주의 일당독재체를 견지하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된 경제공동체기구인 WTO 체제에 편입돼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의 중국이 세계에 위협적이기 보다는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중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북한의 핵 의혹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수 없을 정도로 그 위협의 강도가 현실적으로 미미하다고 볼수 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도 그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정치적 무기이상의 의미 부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북한체제가 핵무기에 체제생존의 마지노선을 설정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통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 나올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판 마셜플랜을 북한체제를 상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북핵 의혹을 통한 위협은 기회로 반전될 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미국부시정권의 북핵정책에 배타적으로 의존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시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 부시정부의 북핵정책에 편승했던 방씨 족벌의 조선일보의 북한체제에 대한 압박정책도 이제까지 주장도 완전히 실패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예상외로 이라크불법침략전쟁의 수렁속에 깊이 빠져 있다. 시아파는 물론 수니파등 이라크내부의 모든 이슬람 공동체들로부터 배척받고 있고 이라크인들로 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또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국제적인 지지가 미온적인 가운데 이라크에서 아프카니스탄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선이 넓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거부반응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견제등으로 호전적인 부시 미국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현재 위기에 빠져있다. 북한의 폐연료봉 8000개 재처리 이후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이러한 부시미국정부의 한계를 파고드는 국제정치적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







[사설]북한의 核 무기화 선언 이후 (조선일보 2004년 9월30일자)





유엔 총회에 참석 중인 북한 최수헌 외무 부상(副相)은 “우리는 폐연료봉 8000개를 재처리했으며, 이를 무기화했음을 이미 선언했다”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했다. 물론 핵 무기 개발을 시사하는 북한측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부터 “핵 억지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 “8000여개 폐연료봉 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여러차례 말했고, 6자회담에서는 “핵 무기를 더이상 생산하지 않겠다”고 핵 무기 보유를 둘러 말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은 ‘무기화(weaponize)’라는 명시적(明示的) 표현을 통해 국제사회의 ‘금지선(red line)’을 다시 한 번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즉각 “한반도에서의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해 줄 뿐”이라고 밝혔듯이 북한의 공개적 직접적 명시적인 핵 금지선 침범은 국제사회의 강경 대응만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런 무모한 북한의 시도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부각시키려는 데 있다면 짧은 생각이다. 부시의 대북 노선은 강경한 발언과 강경하지 않은 행동 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여론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민주당 정권은 대북 강경 행동을 주장하는 의회와 여론의 압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답답한 것은 우리 정부다. 정부는 녹음기 틀 듯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는 핵 억지력을 주장해 왔고 이번 언급도 거기서 진전된 것이 없다”는 말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다. ‘핵 무기화’라는 위협에 대한 거부감이나 우려도 읽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한 북한과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만 들게 할 정도다.



북한이 이렇게 한국의 반응을 미리 내다보고 도발적 언동을 거듭할수록 국제사회는 한국의 북한에 대한 경고와 우려를 한국의 본심이 아닌 형식적 반응이라고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은 갈수록 ‘신뢰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북한의 ‘한국 반응 넘겨짚기’에 이용당할 허점을 드러내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겉 태도와 속뜻은 별개라고 믿는 한국 불신에 새로운 ‘거리’를 제공하게 될 뿐이다. 입력 : 2004.09.29 19:11 55' / 수정 : 2004.09.29 19:1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