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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美 북한인권법 통과, 정부 여당 뭘 생각하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는 미국 상원이 엊그제 지난 7월 미국 하원에서 의결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침묵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집권당의 이런 침묵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異見)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는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상원이 통과 시킨 북한인권법안을 통한 미국의 북한인권개선 에 대한 접근방법이 실질적으로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에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쿠바·중국 등의 인권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인권개선 접근방식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왔던 국가들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홍재희) ====== 쿠바의 경우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우리는 미국에 묻지 않을수 없다. 이라크의 경우도 미국이 요구했던 인권개선이 진전되지 않았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정권의 인권문제등을 거론하며 봉쇄조치를 강행했으나 이라크내의 인권상황은 오히려 미국의 봉쇄조치로 악화돼 수많은 이라크 의 어린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이 돌이킬수 없는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결과적 인권유린 행태를 우리는 목격했고 이라크인들에게 민주주의를 안겨주겠다는 명분으로 이라크를 불법침략한 부시미국정부의 무모한 전쟁으로 후세인은 정치적으로 제거됐으나 민주주의와 인권보호를 표방하고 있는 미국의 군대가 14만명 씩이나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현재 민주주의가 정착돼 부시정부가 공언해온 이라크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 신장되고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는 미국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이라크를 불법 침략한 미군은 이라크의 범법자들을 수용한 감옥에서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민주주의와 이라크인들의 인권보호 . 인권신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라크인들에 대한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인 불법 고문과 학대행위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했었다. 불과 몇 개 월전의 일이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유린행위는 미국이 인권문제를 화두로 세계 인권 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는 자질이 있는 국가인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미국의회는 이러한 이라크 주둔 미군의 이라크인들을 상대로 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고문과 학대행위를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먼저 고백적 참회를 해야 한다.











(홍재희) ====== 미국의 인권신장을 위한 방법의 문제점은 이라크의 실패에서 그치지 않고 쿠바에서 드러났다. 미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부정적 여파로 쿠바의 카스트로가 클린턴 행정부때 수천명의 쿠바인들을 미국의 플로리다 해안으로 방출 ? 했을때 미국사회가 발칵 뒤집혔었다. 전체 쿠바인들의 인권신장을 외쳤던 세계 최강의 인권 보호를 대외명분으로 내세웠던 미국이 수천명의 쿠바난민들 조차 부담스러워 했었다. 쿠바인들에 대한 미국의 인권개선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그런 미국이 수십만명의 북한탈북동포들을 현실적으로 미국에 망명시키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홍재희) ===== 또한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인권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만성적인 인권문제가 발생한 국가가 스스로 인권상황을 진전시킨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경제적 발전과 함께 중산층이 등장하고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자유가 신장되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미국은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정략적으로 펼쳤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인권상황은 오늘의 북한인권상황 못지않게 아주 열악했었다.











(홍재희) ===== 그러한 중국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서 중국의 덩샤오핑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인권잣대로 중국의 인권문제를 접근 하고 적용 했을때 수억명의 중국인들이 미국과 서방세계에 일시에 물밀 듯이 들어닥칠때 당신네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감당할수 있겠는가? 라고 덩샤오핑이 미국을 향해 반문했을때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그러한 덩샤오핑의 현실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인권보호만을 공허하게 외쳤을뿐 현실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홍재희) ===== 그러한 가운데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정치. 경제적 자유신장과 중산층의 등장등 중국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자 중국인들의 인권이 가시적으로 신장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대외적 인권상황 개선노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두 실패했다.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쿠바·중국 등의 지역에서 미국방식의 인권상황개선노력의 실패를 자초한 것은 미국정부와 의회가 인권문제를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권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국가와 미국 사이에 국제적인 협상을 풀어나가는 협상이 진행될 때 미국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정치적 악용을 했기 때문이다.











(홍재희) ===== 국제적인 냉전 시절에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구소련의 인권문제도 미국이 줄기차게 제기하며 구소련에 대한 식량지원등을 할때에도 미국은 순수하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아닌 미소간의 협상카드로 지원의 완급을 조절하는 정략적 접근을 했었다. 미국의 그러한 구소련의 인권상황개선노력은 전혀 진전을 볼수 없었고 구소련 내부의 자체붕괴를 통해 러시아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소련의 척박했던 인권상황 보다 진전된 인권의 신장을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이 미국이 지금까지 정책적으로 추진해온 인권신장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한 미국의 실패한 인권정책을 지금 북한체제를 상대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 개선없는 엄청난 부작용만을 촉발시킬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한인권법안은 일부 자구(字句)가 고쳐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미국 정부 역시 별다른 이견 표시가 없어 시행이 확실시된다. 그리고 이 법안이 확정되면 당장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에 매년 2400만달러씩 지출할 수 있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의지가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서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등 의 군부세력들이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민주헌장질서를 총칼로 유린하며 정권을 탈취했을 때 그들 정통성없는 민주헌정질서의 파괴자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승인해주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대한국정책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언론자유를 파괴하는 가해자의 편에 서 있었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정부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민주주의와 인권신장과 언론자유를 누리게 되기까지 기여한 것은 전혀 없었다. 미국은 한국인들의 인권보호보다 한국의 민주화보다 중국과 구소련 그리고 북한을 견제할수 있는 미국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방해만 되지 않는 다면 미국이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과 언론자유를 총칼로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독재체제도 용인해줬다.부연한다면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도 용인해줬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이른바 커크 패트릭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진 커크 패트릭 은 국제적인 냉전 시절에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지냈던 인물이다.











(홍재희) ====== 민주주의와 인권을 표방하고 있는 미국은 전두환 신군부가 전라남도 광주에서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며 군사독재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대량학살할 때 미 7함대를 한반도 해상에 집결시켜놓고 묵시적 용인을 해줬고 또 전두환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량학살하고 집권하는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권탈취행위를 정당화 해주는 의미에서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승인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전두환 정권과의 야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등에 야만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 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검을 꽂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홍재희) ===== 미국은 그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의 민주화와 언론자유 신장 그리고 이만큼의 인권 보장이나마 진전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성숙해 지기까지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무임승차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군사독재정권과 권언유착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언론자유의 목을 비튼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한배를 타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목을 비튼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다. 미국은 현재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체성을 지닌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와 우호적이고 유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인권신장을 부르짖는 이율배반의 수구적인 한배를 타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미국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북한동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당당하게 지적하고 또한 한국의 국내법으로 북한을 떠나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동포들에게 한국의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 헌법적 보장과 이번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에 근거한 북한을 떠나는 동포들에 대한 미국으로의 망명허용이 한국의 국내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주권침해의 소지까지 다분히 있다는 점을 미국정부에 대해서 분명히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북한을 비롯한 전세계의 인권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는 전형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국제정치적 카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국가의 인권상황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 연한다면 미국은 인권문제를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미국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순수한 인도주의를 찾기 힘들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미국의 북한인권법안통과는 지금 미국의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화해협력교류의 물길을 차단하기위한 일종의 차단막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의 기득권유지를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대외명분으로 내세우는 것과 내용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의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과 행동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지금껏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연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고, 북한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 집단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대화를 일시 중단하자 오히려 집단 탈북을 지원해온 우리 시민단체들에 유감만 표시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의회에 우려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안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체제에 대한 정치적 봉쇄조치를 반세기 이상 강행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북한동포들의 생활을 극도로 궁핍하게 해 북한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착화 시키는 중요행위당사자로서 미국의 책임을 북한체제 못지않게 묻지않을수 없다. 미국은 남북화해협력을 통해 변화와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고 있는 북한체제에 대한 반세기 이상 지속되고 있는 봉쇄조치를 해제해야한다. 그래서 북한체제의 변화에 가속이 붙도록 해 북한동포들이 경제적으로 향상된 생활의 혜택을 통해 그들의 인권이 시장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인권개선방법의 전환을 미국정부는 시도해야한다.











(홍재희) ===== 이제까지 반세기 이상 미국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하며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진하며 압박을 가해 왔으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이 바라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 호전이 아닌 북한동포들의 생활이 현격하게 악화되고 있고 북한체제의 약화는 커녕 오히려 핵무기 개발 등으로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가의 지위에 편승해 정치 . 군사적 강대국으로 급부상시키는 우를 미국의 이제까지의 대북강경봉쇄조책은 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봉쇄정책은 철저하게 실패했다.











(홍재희) ===== 미국이 북한체제를 반세기 이상 봉쇄해서 유일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미국이 그토록 법제화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미국이 북한체제에 대한 봉쇄조치를 통해서 추구했던 북한체제의 붕괴는 구소련등 공산주의 블록이 붕괴된 이후로 벌써 15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북한 체제내부의 내구성을 유지의 벽에 부딪혀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실패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정책을 법제화 하면서까지 반복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그것은 인권보호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가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체제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중층적으로 얽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가능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변화는 이미 돌이킬수 없음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러한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대 심화 시켜야 한다. 북한체제가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휴전선 인접지역인 최전방 개성지역에 국제적인 공업단지를 조성해 한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정책은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줄수 있는 북한체제 변화의 좋은 모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북한체제의 변화를 미국은 촉진 시키기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할 한국기업들의 반입물품을 미국국내법으로 차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서 북한체제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러한 변화를 통해 북한체제의 인권상황이 호전될수 있는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한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라? 군사독재체제의 인권유린행위도 경제적인 발전과 시민사회의 등장 그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통해 극복되면서 인권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는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목숨을 걸고 생지옥을 탈출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내부 논리는 누가 보기에도 수수께끼 투성이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것은 결국 북한 동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정부나 집권당도 국민 대다수의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면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나 이견보다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국제사회보다 먼저 내놓아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평화 정착에 매우중요한 개성공단의 조성을 전략적으로 방해 하기 위해 한국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반입하려는 물품들을 미국의 국내법과 국제적으로 공산권에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물자수출 불허 법규등를 적용해 저지하려하고 있다.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봤을때 남북이 경제적 공동체구성을 통해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휴선전이 미래에 무력화 되면서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는 것을 견제하려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를 한국정부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무력화 시키며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야한다. 현재 미국이 한국기업의 개성공단 에 반입하려는 물품등을 규제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 조항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회해서 합법적으로 개성공단에 물품을 반입할수 있다.











(홍재희) ===== 남북은 분단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간 거래가 아닌 내국간 거래로 하면 미국이 현재 개성공단에 한국기업들이 반입하는 물품을 차단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을 통한 공산권 국가로의 전략물자 반입금지의 법규를 얼마든지 우회할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되기 이전의 구서독과 동독이 거래할때에도 국가간 거래가 아닌 내국간 거래행위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진전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노태우 정권때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간의 관계를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잠정적 관계라는 규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남북간의 내부간 거래를 통해 개성공단의 물품반입문제를 노무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서 북한주민들의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켜 점진적으로 북한인권을 개선시키는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미국은 개성공단조성지연과 북한관련인권법안을 통해 미국의 분단고착화 정책이라는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이 무력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은 그러한 사례에 깊이 접근해서 북한 인권문제를 보아야 한다. 현재 미국의회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은 남북의 급격한 화해협력과 관계진전을 견제하기위한 미국의 한반도 분단고착화 정책의 산물이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내부의 변화에 대한 시대착오적 접근방법은 성공할수 없다. 미국은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책의 실패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공산주의체제가 어떻게 14억이 넘는 중국인들의 인권을 신장 시켜 왔는지 이 시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방씨족벌의 조선일보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재앙을 부추기는 수구정치적 선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사설]美 북한인권법 통과, 정부 여당 뭘 생각하는가 (조선일보 2004년 9월30일자)








정부는 미국 상원이 엊그제 지난 7월 미국 하원에서 의결한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침묵했다. 열린우리당 역시 묵묵부답이다. 정부와 집권당의 이런 침묵은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불만이나 이견(異見)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는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법안은 일부 자구(字句)가 고쳐져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이고, 미국 정부 역시 별다른 이견 표시가 없어 시행이 확실시된다. 그리고 이 법안이 확정되면 당장 미국 정부는 내년부터 4년 동안 북한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 등에 매년 2400만달러씩 지출할 수 있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재촉하겠다는 미국 정부와 의회의 의지가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과 행동이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지금껏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해왔다. 연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고, 북한이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안과 탈북자 집단 입국 등을 이유로 남북 대화를 일시 중단하자 오히려 집단 탈북을 지원해온 우리 시민단체들에 유감만 표시했다. 일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북한인권법안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미 의회에 우려서한을 보내기까지 했다.





목숨을 걸고 생지옥을 탈출한 탈북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열린우리당의 내부 논리는 누가 보기에도 수수께끼 투성이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것은 결국 북한 동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정부나 집권당도 국민 대다수의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한다면 북한인권법에 대한 반대나 이견보다는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안을 국제사회보다 먼저 내놓아야 한다. 입력 : 2004.09.29 19:12 16' / 수정 : 2004.09.29 19:17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