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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국 협의(協議), 북조선에 대한 의사표명(意思表明)





최종방침(最終方針) 美 「스스로 침략(侵略)하지 않는다」





도발(挑發)에 대비(對備)하고 무력행사(武力行使) 가능성(可能性) 남긴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5일 조간(朝刊)





美 정부(政府)는 8월24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북조선(北朝鮮)의 핵개발(核開發)을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가 8월27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되는 것을 앞두고, 협의에 임하는 최종방침(最終方針)으로서 북조선에 대해 「스스로 침략(侵略)하지 않는다」, 「적극적(積極的)으로 북조선의 체제전복(體制顚覆)을 도모(圖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意思)를 표명(表明)한다는 것을 결정(決定)했다.





상대방(相對方)이 불가침(不可侵), 체제유지(體制維持)의 보증(保證)을 강하게 요구(要求)하고 있는 것을 고려(考慮)한 방침이지만, 김정일(金正日) 체제존속(體制存續)에 대한 적극적 보증을 피함으로써, 북조선의 새로운 도발적(挑發的) 행동(行動)에 대비(對備)해 무력행사(武力行使)의 가능성(可能性)을 남기는 목적(目的)도 있다.





북조선이 핵개발을 폐기(廢棄)했을 경우의 장래지원(將來支援)에 대해서는 지금은 언급(言及)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6개국 협의에서, 美 정부는 「북조선의 핵개발 단념(斷念)」으로의 길을 놓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문제(問題)에 대해서는 전체협의(全體協議)의 의제(議題)로 하는 것을 피하는 자세(姿勢)를 밝히고 있다.





북조선에 있어서는, 핵개발을 폐기했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 「불가침(不可侵)」의 확약(確約)과 현재(現在) 김정일 체제존속에 대한 보증을 얼마나 받아낼지가, 최대(最大)의 목표(目標)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불가침 문제에 대해, 미국은 「무력행사(武力行使)는 일절(一切) 없다」라고 한 발을 내디딘 표현(表現)은 피해, 어디까지나 「침략행동(侵略行動)을 취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신중(愼重)한 문언(文言)에 그친다는 생각이다.





북조선의 도발행동(挑發行動)이 고조(高調, escalate)되었을 경우에 대비해 자위수단(自衛手段)으로서의 「선제공격(先制攻擊)」의 여지(餘地)도 남겨, 북조선을 견제(牽制)하려는 의도(意圖)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불가침」의 의사를 어떠한 형태(形態)로든 문서화(文書化) 한다는 의향(意向)을 반복(反復)해 표명하는 한편, 「모든 선택(選擇)이 남아 있다」로서, 협의가 결렬(決裂)해 북조선이 앞으로, 핵개발을 계속(繼續)하는 경우에는 무력행사(武力行使)도 불사(不辭)한다는 강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 체제존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적극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하지 않고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취지(趣旨)의 표현(表現)에 머물렀다.





현시점(現時點)에서 체제붕괴(體制崩壞)를 목표로 하는 행동은 취하지 않더라도, 북조선 내부(內部)의 쿠데타(coup detat)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의 대응(對應)을 속박(束縛)하는 것 같은 확약을 주는 것은 적절(適切)하지 않다는 판단(判斷)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침을 협의모두(協議冒頭)에 표명한다는 방침이지만, 핵개발 폐기와 교환(交換)하는 지원(支援)에 대해서는, 폐기가 선결(先決)이라고 해 우선(于先) 보류(保留)하고, 북조선의 태도(態度)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워싱턴(Washington, D.C.)의 외교(外交) 소식통에 의하면, 일·미·한 3개국은 6개국 협의에 앞서, 8월26일 베이징에서 국장급(局長級) 협의를 열어, 협조태세(協助態勢)를 최종확인(最終확인)한다. 8월13일-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식(非公式) 국장급 협의에서는, 북조선에 어떠한 제안(提案)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實質的)인 공동제안(共同提案)으로 한다는 것을 합의(合意)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5iti001.htm














■ 일본 정부(政府), 북조선(北朝鮮)의 대응(對應)을 주시(注視)





「미국과의 결속(結束) 최우선(最優先)」 변함없다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8월25일 조간(朝刊)





미국이 북조선(北朝鮮)에 대해서 「스스로 침략(侵略)하지 않는다」, 「적극적(積極的)으로 북조선의 체제전복(體制顚覆)을 도모(圖謀)하지 않는다」라는 의사(意思)를 표명(表明)하는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政府)는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大統領)이 발언(發言)해 온 연장선상(延長線上)의 이야기』[외무성(外務省) 관계자(關係者)] 라며, 6개국 협의(協議)에서 북조선의 대응(對應)을 신중(愼重)하게 판별(判別)한다는 방침(方針)이다.





정부는 6개국 협의의 초점(焦點)으로서





(1) 「핵(核)의 완전(完全)하고 재개불가능(再開不可能)한 형태(形態)」로서의 폐기요구(廢棄要求)에 대해 북조선이 어떻게 나올까.





(2) 북조선이 요구하는 「체제보증(體制保證)」과 「불가침조약체결(不可侵條約締結)」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대응에 관해서는 사전조정(事前調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군사행사(軍事行使)를 배제(排除)하지 않으며, 김정일(金正日) 체제를 무조건(無條件) 용인(容認)하는 일은 없다는 설명(說明)이 있었다』[정부 관계자] 라고 한다.





이 때문에 『[북조선측은] 경제지원(經濟支援)도 포함(包含)하고 있다』[외무성 소식통] 라고 해석(解釋)되는 「체제보증」으로, 미국이 북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判斷)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핵, 미사일(missile), 납치문제(拉致問題)의 포괄해결안(包括解決案)을 제시(提示)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지원은 실시(實施)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벌써 굳히고 있어 『미국과의 결속(結束)을 최우선(最優先)으로 해 협의에 임한다』[외무성 간부(幹部)] 라는 방침은 불변(不變)이다.





앞으로 「불가침」이 문서화(文書化) 되었을 경우, 헌법해석상(憲法解釋上),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에 저촉(抵觸)된다고 하는 염려(念慮)도 있지만, 「증인(證人)」의 입장(立場)에서 서명(署名)한다면 문제없으므로, 용인한다는 방향(方向)이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25iti002.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