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허구적인 임대료동결발표로 국민을 기만하는 주택공사를 즉각 해체하라!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수도권연대회의
수도권연대회의
작성
2004.09.26 15:40
조회
48
글자 크기
공유하기
참여정부는 허구적인 임대료동결발표로 국민을 기만하는
주택공사를 즉각 해체하라!
9.21일 발표한 주공의 임대료 동결은 수혜자 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매년 5%씩 강제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받고,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한 부패주택공사는 여전히 불법 약관의 시정에 관한 언급없이 입주자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양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부담 경감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주거비 부담경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사기극을 꾸미고 있다.
실제 주공의 주거비부담경감방안은 수혜자가 거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부패주택공사는 임대료수준이 ‘시중전세가’ 대비 70~90% 이상인 곳에 한하여 동결하거나 차등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서민을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와 막바로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여기서 주공은 뻔뻔스럽게도 두가지 조작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전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
‘시중전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세대비 70~90% 운운하는 것도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이율을 8%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중전세대비 임대료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전환이율을 12%로 적용함으로써 임대아파트가 시중전세가에 비해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게하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예를들어 전환이율이 6%인데 12%를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전세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
은행 서민전세자금대출 이율이 5.5%수준이므로 전세가로 환산할 때 5.5%의 이율로 계산하여 시중전세가와 비교하는 게 상식임에도, 주택사기공사는 전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알고 임대아파트의 실전세가를 반이하로 낮게 조작하는 더러운 사기꾼 짓을 백주대낮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주택사기공사의 수치조작에 의거한 기준대로라면 임대료가 동결되는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다른한편으로 보자면 주택사기공사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한데, 금리가 높은시기에는 임대료를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일정액수의 임대료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서민들에게 고리의 월세를 갈취하고 있기도하다.
이번기회에 분명히 말하지만 건교부는 당장 서민착취를 중단하고 전액보증금전환을 실시하라!
금번 부패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주거비부담 ‘위장’경감 ‘기만’방안>은 점점 거세게 타오르는 전국 임대아파트주민들의 저항을 얄팍한 술수로 잠재우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면피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 타락한 주택공사 경영진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우리는 전국민과 언론에 고발하고자 한다.
1.부패주택공사 경영진은 이번일로 자신의 도덕성수준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였는데, 3대째 사장이 부정부패로 구속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또다시 입증하였다. 수치조작을 통해 언론과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우롱할정도로 타락한 주택공사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참여정부는 썩을대로 썩어버려 더 이상 썩을 것조차 없는 서민착취기관인 주택공사를 당장 해체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라! 또한 주택사기공사를 앞세워 서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건교부를 즉각 개혁하라!
2. 보증금, 임대료를 매년 강제적으로 법정최고한도 5%를 인상하도록하는 약관은 무효이고, 불법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법에 맞게 수정하여 재계약해야 한다. 법에 보장된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여 어려운 경제사정과 전,월세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보증금, 임대료 5% 인하하라!
3. 매 2년 할증제도, 불법거주배상금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라.
4. ‘전국임대아파트대표연합회’와 주택공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빠른 시일안에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하라.
전국임대아파트연합 수도권연대회의(2004.9.23)
주택공사를 즉각 해체하라!
9.21일 발표한 주공의 임대료 동결은 수혜자 없는 서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매년 5%씩 강제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려받고,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한 부패주택공사는 여전히 불법 약관의 시정에 관한 언급없이 입주자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양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부담 경감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주거비 부담경감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사기극을 꾸미고 있다.
실제 주공의 주거비부담경감방안은 수혜자가 거의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
부패주택공사는 임대료수준이 ‘시중전세가’ 대비 70~90% 이상인 곳에 한하여 동결하거나 차등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서민을 위해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와 막바로 비교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여기서 주공은 뻔뻔스럽게도 두가지 조작을 서슴없이 자행하면서 전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
‘시중전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해도 아무런 답도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으며, 시세대비 70~90% 운운하는 것도 현재 보증금과 임대료의 전환이율을 8%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중전세대비 임대료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전환이율을 12%로 적용함으로써 임대아파트가 시중전세가에 비해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게하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예를들어 전환이율이 6%인데 12%를 적용하여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전세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
은행 서민전세자금대출 이율이 5.5%수준이므로 전세가로 환산할 때 5.5%의 이율로 계산하여 시중전세가와 비교하는 게 상식임에도, 주택사기공사는 전국민과 언론을 바보로 알고 임대아파트의 실전세가를 반이하로 낮게 조작하는 더러운 사기꾼 짓을 백주대낮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주택사기공사의 수치조작에 의거한 기준대로라면 임대료가 동결되는 임대아파트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다른한편으로 보자면 주택사기공사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업자이기도 한데, 금리가 높은시기에는 임대료를 전액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지만, 금리가 떨어지면서부터는 일정액수의 임대료까지만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제한하면서 서민들에게 고리의 월세를 갈취하고 있기도하다.
이번기회에 분명히 말하지만 건교부는 당장 서민착취를 중단하고 전액보증금전환을 실시하라!
금번 부패주택공사의 <임대주택 주거비부담 ‘위장’경감 ‘기만’방안>은 점점 거세게 타오르는 전국 임대아파트주민들의 저항을 얄팍한 술수로 잠재우려는 속셈이 아닐 수 없으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면피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불과한 타락한 주택공사 경영진의 대국민 사기극임을 우리는 전국민과 언론에 고발하고자 한다.
1.부패주택공사 경영진은 이번일로 자신의 도덕성수준을 다시한번 만천하에 스스로 폭로하였는데, 3대째 사장이 부정부패로 구속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 또다시 입증하였다. 수치조작을 통해 언론과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우롱할정도로 타락한 주택공사가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참여정부는 썩을대로 썩어버려 더 이상 썩을 것조차 없는 서민착취기관인 주택공사를 당장 해체하고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라! 또한 주택사기공사를 앞세워 서민들을 갈취하고 있는 건교부를 즉각 개혁하라!
2. 보증금, 임대료를 매년 강제적으로 법정최고한도 5%를 인상하도록하는 약관은 무효이고, 불법이므로 임대차계약서를 법에 맞게 수정하여 재계약해야 한다. 법에 보장된 감액청구권을 인정하여 어려운 경제사정과 전,월세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보증금, 임대료 5% 인하하라!
3. 매 2년 할증제도, 불법거주배상금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라.
4. ‘전국임대아파트대표연합회’와 주택공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상을 다시한번 촉구하는바 빠른 시일안에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는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하라.
전국임대아파트연합 수도권연대회의(200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