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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은 한·미 水平 관계의 준비가 돼 있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 강연회에서 “미국은 한국과 수평적 관계를 이룰 의지와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이 준비돼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힐 대사의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TV에 출연해 “한국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다. 이대로 5년, 10년 가면 한국은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의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미국측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은 어느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코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가 24일 한국국방연구원 강연회에서 “미국은 한국과 수평적 관계를 이룰 의지와 준비가 돼 있다고 한 주장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선사설의 국제정치에 대한 아마추어적인 시야에 대해서 연민의 정 조차 느끼게된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정치적 기교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고있는 국가들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프랑스가 좋은 예이다. 미국은 결코 한국을 상대로 한 수평적 외교관계를 지향하지 않는 패권적 특성을 지닌 국가이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외교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 나가느냐에 따라 한미간의 수평적 관계는 앞당겨 질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노무현 대통령의 접근방법은 일견 현실성이 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간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주도하는 국가가 있으면 뒤따르는 국가도 있는 것이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대국은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치른다. 국제정치의 현상 유지 또는 현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떠맡는 것이다. 한국은 대북(對北) 군사전략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對北)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나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 수입사건 등에서 보듯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직도 까막눈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열린 시장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 노무현 정권 대미(對美) 관계의 기본 좌표는 대등한 양국관계다. 이 정권의 핵심과 지지자들은 이 정치적·이념적 지향(志向)을 중심으로 묶인 세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간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주도하는 국가가 있으면 뒤따르는 국가도 있는 것이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대국은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치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 하지 않는다. 조선사설은 친미 종속적 거지근성을 버려라? 4800만명의 인구에 국민소득 1만불 그리고 세계 경제력규모 10위권을 오르내리는 OECD 가입국가인 대한민국을 전 세계적으로 약소국가라고 보고있는 나라는 한곳도 없다.







(홍재희) ======= 물론 한국이 미국의 국력에 비하면 아주 약한 국가이지만 국제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결코 약소국가는 절대 아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세계 경제 11위를 오르내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약소국가라면 한국보다 경제력규모가 작은 세계 경제력규모 11위권 밖의 모든 국가들은 모두 약소국가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 안그런가? 조선사설은 강대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비대칭적이라고 주장하며 강대국이 “국제정치의 현상 유지 또는 현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떠맡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한미간의 불평등한 소파협정을 통해 미국이 다른 동맹국가들을 상대로한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지불하는 것 보다 훨씬 적은 부담만을 지고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한국을 상대로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가(代價) 지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홍재희) ===== 용산미군기지의 오산평택으로의 이전도 다른 미국의 필요에 의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고 또 미국과 독일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미국의 필요에 의해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비용부담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인데 한국과 미국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대국은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치른다. 국제정치의 현상 유지 또는 현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떠맡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불평등한 한미 협정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강대국인 미국이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적게 치르고 강대국인 미국이 국제정치의 현상 유지 또는 현상 변화를 위해 한반도에서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설이 약소국가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한국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은 대북(對北) 군사전략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對北)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나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 수입사건 등에서 보듯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직도 까막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한국이 대북정보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국에게 너무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다.





(홍재희) ====== 한국은 이미 군사적인 측면을 비롯해 총체적으로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북한체제를 모든면에서 압도하고 있다. 그런 북한을 상대로한 대북(對北) 군사전략정보와 대북(對北)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 없이도 충분히 대한민국의 존재를 담보할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미국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인 것이다. 특히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책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한편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군사적인 충돌에도 대비할수 있는 역량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다만 미국에게 너무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열린 시장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 노무현 정권 대미(對美) 관계의 기본 좌표는 대등한 양국관계다. 이 정권의 핵심과 지지자들은 이 정치적·이념적 지향(志向)을 중심으로 묶인 세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열린 시장으로 인해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고만 볼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와 얻은 유형무형의 국제정치적 경제적인 이득은 한국이 미국의 열린 시장으로인해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에 덕을 본 것 이상으로 미국국익 추구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영향력 행사의 본질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러나 문제는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과 같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이번에 미국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이전하게 되는 용산기지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게 됐을때 우리한국이 얻는 예산절감의 효과는 실로 천문학으로 막대하다. 뿐만 아니라 한미간의 유형무형의 불평등 조약으로인한 손실을 한미간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게 됐을때에는 방지할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 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오히려 한미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은 현재의 한미관계에서 파생되고 있는 불평등한 조약을 통해 지불하게 되는 비용보다 훨씬 절감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대등한 부담‘이 없는 ‘대등한 관계’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이런 천진난만하고 일방적인 동맹관계는 없다. ‘동맹 중의 동맹’이라는 미·영(美英) 관계도 주도 국가와 추수(追隨) 국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의 바탕에는 양국간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놓여 있다. 한·미관계가 진정으로 대등해지려면 한국이 ‘대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각오가 서야 한다. “한국은 수평적 관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힐 대사의 질문은 한국의 지도부에게 ‘대등한 관계’를 위한 부담을 떠맡을 각오를 묻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등한 부담‘이 없는 ‘대등한 관계’만을 추구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해서 미국이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덤으로 부담하고 있는 미국의 ‘봉’ 릇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이런 천진난만하고 일방적인 동맹관계는 없다. ‘동맹 중의 동맹’이라는 미·영(美英) 관계도 주도 국가와 추수(追隨) 국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주장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동맹국가와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잘 알수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이에서도 수평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연한다면 미국대사가 한국과의 수평적 관계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허구일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 정권 출범 이후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의 바탕에는 양국간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놓여 있다. 한·미관계가 진정으로 대등해지려면 한국이 ‘대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각오가 서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시야를 좀더 넓히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현재 한미관계가 삐걱거리는 것은 없다. 다만 국제적인 탈냉전과 한반도의 해빙무드 그리고 미국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성능향상으로 인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격을 지상군 위주에서 기동성있는 전력으로 개편하고 있는 현실적 변화를 조선사설은 한미관계가 노무현 정권 들어와 삐거덕 거리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은 수평적 관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힐 대사의 질문은 한국의 지도부에게 ‘대등한 관계’를 위한 부담을 떠맡을 각오를 묻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힐 대사에게 대한민국이 대등한 한미관계의 유지를 위한 부담을 떠맡게 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한반도 분단고착화라는 냉전적인 기득권을 버리고 수평적 한미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결단을 내릴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자한다.











[사설] "한국은 한·미 水平 관계의 준비가 돼 있는가" (조선일보 2004년 9월26일자)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24일 한국국방연구원 강연회에서 “미국은 한국과 수평적 관계를 이룰 의지와 준비가 돼 있는데 한국이 준비돼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힐 대사의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TV에 출연해 “한국정부가 미국에 할 말을 좀 하는 편이다. 이대로 5년, 10년 가면 한국은 미국과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의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미국측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간의 동맹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주도하는 국가가 있으면 뒤따르는 국가도 있는 것이다. 이게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강대국은 동맹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대가(代價)를 치른다. 국제정치의 현상 유지 또는 현상 변화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부담을 떠맡는 것이다.



한국은 대북(對北) 군사전략정보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對北)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말할 것도 없다. 북한 양강도 폭발사고나 북한의 화학무기 원료 수입사건 등에서 보듯 미국의 정보 제공 없이는 우리는 북한에 대해 아직도 까막눈이다.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열린 시장은 한국의 근대화와 발전의 디딤돌이 됐다.



노무현 정권 대미(對美) 관계의 기본 좌표는 대등한 양국관계다. 이 정권의 핵심과 지지자들은 이 정치적·이념적 지향(志向)을 중심으로 묶인 세력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권과 지지자들이 국제정치에서 ‘대등(對等)의 코스트(비용)’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것이다.



‘대등한 부담‘이 없는 ‘대등한 관계’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세계에서 이런 천진난만하고 일방적인 동맹관계는 없다. ‘동맹 중의 동맹’이라는 미·영(美英) 관계도 주도 국가와 추수(追隨) 국가의 역할 분담이 분명하다. 이 정권 출범 이후 삐걱거리는 한·미관계의 바탕에는 양국간의 이런 인식의 차이가 놓여 있다.



한·미관계가 진정으로 대등해지려면 한국이 ‘대등’을 위한 경비를 지출할 각오가 서야 한다. “한국은 수평적 관계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힐 대사의 질문은 한국의 지도부에게 ‘대등한 관계’를 위한 부담을 떠맡을 각오를 묻는 것이다. 입력 : 2004.09.25 17:3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