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기술입국(立國) 없이 3만달러 시대 없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은행 조사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은 평균 생산액의 1.43%(2000년 기준)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7개국(G7) 제조업체들의 평균 2.63%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R&D 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의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3.68%에 그쳐 G7 평균치(8.71%)의 절반도 안 된다. 기업의 R&D 투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26.3%였다. 미국 33.8%, 독일 31.9%, 프랑스 40.3%, 영국 35.9%보다 훨씬 떨어진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것이 선진 7개국(G7) 제조업체들의 평균치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우리한국의 제조업체들이 민간기업부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분발해야할 대목이다. 조선사설은 “ R&D 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의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3.68%에 그쳐 G7 평균치(8.71%)의 절반도 안 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보다 해외에서 부품과 소재와 생산설비들을 수입해다가 조립생산하는 기업운영형태로 이제까지 일관해 왔기 때문에 부품과 소재와 생산설비들을 자체조달하고 있는 선진국가들보다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낮게 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한국과 달리 일본등 선진국가들 기업들 대부분은 자체기술개발을 통해 부품과 소재와 생산설비들을 직접 조달하고 있다.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기업의 이윤을 불필요한 부동산 매입과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 등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불요불급한 쪽에 투자하기 보다 부품과 소재와 생산설비들을 자체개발하는데 투자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전략적으로 해야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R&D)에 대한투자가 200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특징’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1년부터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에는 총투자액이 10조3270억달러에 이르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도 2000년 1.21%에서 2001년 1.34%, 2002년 1.41%, 2003년 1.56%로 계속 늘고 있다.”(자료출처 = 인터넷한겨레 2004년 9월26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기업의 R&D 투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26.3%였다. 미국 33.8%, 독일 31.9%, 프랑스 40.3%, 영국 35.9%보다 훨씬 떨어진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국내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 투자 비중이 선진국가들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본다. 한국정부는 이제까지 꾸준하게 R&D 투자를 증가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의 지적대로 미국 33.8%, 독일 31.9%, 프랑스 40.3%, 영국 35.9%보다 낮은 26.3%이지만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조선사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부를 비판할땐 가차없이 하고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줄건 인정해 주어야 한다. 조선사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조선사설이 잘못알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부를 비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 이라고 비판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한국정부의 내년예산편성 내용중에 “성장잠재력 확충에 배정된 자금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9조7천억원, 교육.인적자원 개발 2조3천억원, 산업경쟁력 기반 강화 1조8천억원, 동북아경제중심 지원 1조4천억원 등 15조1천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전체 나라살림 규모 증가율 6.3%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특히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수적인 교육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보육투자에 올해보다 50% 늘어난 6천억원을 배정한 것을 비롯, 중소기업 청년 채용 패키지 훈련에 175억원, 취업유망분야 훈련 428억원,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에 1조2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자료출처 = 인터넷 중앙일보 2004년 9월26일자)







(홍재희)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이 “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 라고 한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한국정부의 내년예산 편성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에 배정된 예산의 증가가 다른 분야의 예산 증가율 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6.3%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씨 족벌 조선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것 보다 한국정부의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는 아주 적극적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4일자 내용만을 보고 한국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사설을 작성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동떨어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글을 써라?







(홍재희) ====== 조선사설은





“ R&D 중에서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국가가, 상품화를 위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기업이 맡는 분업(分業)체계가 일반적이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상식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13.7%로 미국(18.1%), 프랑스(24.4%)보다 크게 떨어지는 데서도 드러난다. 선진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정밀기기부품 60, 반도체 66, 자동차 부품 50, 항공기 부품 50, 플라스마 기술 35, 섬유소재 65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미국의 50%선까지 올라온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선진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정밀기기부품 60, 반도체 66, 자동차 부품 50, 항공기 부품 50, 플라스마 기술 35, 섬유소재 65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미국의 50%선까지 올라온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미국의 50%선까지 올라온 이후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1997년에 한국경제를 강타한 IMF경제위기의 부작용이 지금도 한국경제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R&D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R&D 투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세계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세기 초 세계 과학기술의 5대 또는 7대 선두 주자는 100년 넘게 거의 그대로다. 유일하게 기술선진국의 이 배타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게 일본이다. 2만달러 시대, 3만달러 시대도 그 바탕은 과학기술이다. 기술대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카드로 뒤쫓아오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중국이 거대 생산력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지금, 정부와 기업, 국민이 눈을 떠야 할 것은 기술입국(立國)의 의지와 방법과 실천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만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960년대초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한국이 2004년 세계경제력 규모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주요국가군에 자리 잡고 있다. 1960년대 초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가난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유일하게 세계 경제 10위권에 진입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 기술선진국의 이 배타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과학기술의 5대 또는 7대 선두 주자로 등장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본다.







(홍재희) ===== 한국인들은 자신들앞에 놓인 어려운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역량과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적인 에너지가 충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국인들의 저력은 조선사설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오늘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파하고 세계경제의 선두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라는 것이 1960년대초 국민소득 100불 미만의 한국이 2004년 세계경제력 규모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주요국가군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한국의 가능성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비생산적인 발목잡기나 하지마라? 일본도 처음부터 선진국이 아니었다. 우리보다도 더 미개했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진입했다. 일본이 할수 있는일 한국도 능히 할수 있고 한국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일본을 추월할 수도 있다. 조선사설은 기술대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카드로 뒤쫓아오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중국이 거대 생산력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지금, 정부와 기업, 국민이 눈을 떠야 할 것은 기술입국(立國)의 의지와 방법과 실천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러한 양극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에만 열중 하지말고 기술대국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카드와 중국이 거대 생산력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측면에 대해서 뼈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샌드위치 신세를 면하기 위해 분발해야한다. 절대 한눈 팔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사설이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선진국과 중국이 지니지 못하고 있는 한국만의 강점인 21세기의 멀티미디어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한국사회의 무한한 미래 동력에서 분출되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개발해 나가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한국사회를 한국경제를 한국정치를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친일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의 앞날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한국사회까지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변화해야할 때 변화하지못하고 위기에 처한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겪고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와 달리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정능력을 발휘하며 잘 헤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의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한국사회의 앞날에 기술입국(立國) 3만달러의 시대는 꼭 온다.









기업 연구개발도 양극화



지난해 매출액 대비 비중

대기업, 중기보다 2.6배 높아



연구개발투자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 동향과 특징’ 자료를 보면,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1년부터는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에는 총투자액이 10조3270억달러에 이르렀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도 2000년 1.21%에서 2001년 1.34%, 2002년 1.41%, 2003년 1.56%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개발투자비 증가세는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되레 연구개발투자비 비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6배 높은 것을 나타났다.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1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했는데, 특히 200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전년 대비 25.5%와 24%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중도 2000년의 1.47%에서 2003년에는 2.02%로 증가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2000년부터 2년간 벤처 바람이 확산되면서 연구개발투자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70.3%와 39.3%에 이르렀으나, 2002년과 지난해에는 2.9%와 1.6%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의 비중도 2001년 0.99%까지 올라 갔으나, 지난해에는 0.78%로 낮아졌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은 연구개발에서 나오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들의 의식 전환과 함께 이들이 연구개발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세준 기자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26일자)











[사설] 기술입국(立國) 없이 3만달러 시대 없다 (조선일보 2004년 9월26일자)





한국은행 조사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은 평균 생산액의 1.43%(2000년 기준)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7개국(G7) 제조업체들의 평균 2.63%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R&D 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의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3.68%에 그쳐 G7 평균치(8.71%)의 절반도 안 된다.



기업의 R&D 투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26.3%였다. 미국 33.8%, 독일 31.9%, 프랑스 40.3%, 영국 35.9%보다 훨씬 떨어진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R&D 중에서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국가가, 상품화를 위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기업이 맡는 분업(分業)체계가 일반적이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상식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13.7%로 미국(18.1%), 프랑스(24.4%)보다 크게 떨어지는 데서도 드러난다.



선진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정밀기기부품 60, 반도체 66, 자동차 부품 50, 항공기 부품 50, 플라스마 기술 35, 섬유소재 65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미국의 50%선까지 올라온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세기 초 세계 과학기술의 5대 또는 7대 선두 주자는 100년 넘게 거의 그대로다. 유일하게 기술선진국의 이 배타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게 일본이다. 2만달러 시대, 3만달러 시대도 그 바탕은 과학기술이다.



기술대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카드로 뒤쫓아오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중국이 거대 생산력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지금, 정부와 기업, 국민이 눈을 떠야 할 것은 기술입국(立國)의 의지와 방법과 실천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 입력 : 2004.09.25 17:3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