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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화폐단위 변경 논란, 여기서 끝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화폐제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면서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깜짝쇼’ 형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폐단위 변경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화폐단위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뒤늦긴 했지만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후 화폐개혁설이 급속히 번져나갔다. 국민 불안은 예상됐던 혼란을 불러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전형적인 뒷북치기 사설이다. 오늘자 조선사설은 “ 화폐단위 변경 논란, 여기서 끝내라”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화폐제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난 뒤에 나온 조선일보의 입장표명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사설은 부연한다면 전형적인 뒷북사설 일 뿐이다. 조선사설은 “ 그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후 화폐개혁설이 급속히 번져나갔다. 국민 불안은 예상됐던 혼란을 불러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떤 불안으로 혼란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일부 예금자들은 예금동결을 우려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동을 벌였고, 재산가들은 화폐개혁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헤아리느라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이 사태가 좀더 지속됐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심상찮던 국내 재산 불법 해외반출의 방아쇠를 당길 뻔했다. 국가정책 결정자들의 애매한 말 한마디가 어떤 국가적 파동을 불러오는지를 모두가 실감했을 것이다. 사실 화폐단위 변경은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8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 바닥을 헤매는 기업투자, IMF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내수불황으로 휘청거리는 경제상황에 공연한 충격을 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이 화폐단위 변경 논란으로 그렇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파생됐다고 피부로 느꼈다면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화폐제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먼저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았을까?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럼에도 부구하고 이부총리가 화폐단위 변경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 까지 조선사설이 화폐단위 변경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이 “ “ 일부 예금자들은 예금동결을 우려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동을 벌였고, 재산가들은 화폐개혁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헤아리느라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그렇지 않아도 심상찮던 국내 재산 불법 해외반출의 방아쇠를 당길 뻔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에 외국의 자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투자한 액수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 외국 자본들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 조선사설은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등의 동향을 살펴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우려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 8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 바닥을 헤매는 기업투자, IMF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내수불황으로 휘청거리는 경제상황에 공연한 충격을 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현재 보다 어 어려웠던 이승만 . 박정희 정권때에는 어떻게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했었을까? 그리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다면 왜 조선사설이 이부총리의 화폐변경계획이 없다는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가타부타 일체 거론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을까?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화폐단위를 바꿔야 할 시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온 것이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을 만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말을 줄여야 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경제책임자의 발언과 현실적 파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회생이란 전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목표를 곁에 두고 공연히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화폐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조선일보 사설이 명심해야할 것은 오늘자 조선사설과 같이 화폐단위 변경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부의 화폐단위 변경논의 중단발표가 나오기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조선일보의 입장을 사설 난을 통해서 표명하며 자칭 할말은 한다는 신문의 역할을 다했어야 했는데 부총리가 당분간 화폐단위 변경계획이 없다는 견해나 나온 뒤에 중언부언 하는격으로 뒤늦게 화폐단위 변경 논란, 여기서 끝내라 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뒷북치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사회적 목탁으로서의 자기역할에 충실하라?









[사설] 화폐단위 변경 논란, 여기서 끝내라 (조선일보 2004년 9월25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화폐제도 개선에 대해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실행에 옮길 계획이 없다”면서 “경제주체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경제정책도 ‘깜짝쇼’ 형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폐단위 변경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화폐단위 변경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뒤늦긴 했지만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화폐단위 변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후 화폐개혁설이 급속히 번져나갔다. 국민 불안은 예상됐던 혼란을 불러왔다.



일부 예금자들은 예금동결을 우려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동을 벌였고, 재산가들은 화폐개혁에 숨은 정치적 의도를 헤아리느라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이 사태가 좀더 지속됐더라면, 그렇지 않아도 심상찮던 국내 재산 불법 해외반출의 방아쇠를 당길 뻔했다. 국가정책 결정자들의 애매한 말 한마디가 어떤 국가적 파동을 불러오는지를 모두가 실감했을 것이다.



사실 화폐단위 변경은 우리경제의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가 아니다. 80만명을 웃도는 실업자, 바닥을 헤매는 기업투자, IMF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내수불황으로 휘청거리는 경제상황에 공연한 충격을 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화폐단위를 바꿔야 할 시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당장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



여러차례 지적을 받아온 것이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을 만든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이제 말을 줄여야 하고, 이헌재 경제부총리도 경제책임자의 발언과 현실적 파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경제회생이란 전 국민이 동의하는 정책목표를 곁에 두고 공연히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 입력 : 2004.09.24 18:39 46' / 수정 : 2004.09.24 20:15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