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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지역이 81곳이었다고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특히 농촌에선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갓난아이의 모습은 더욱 귀해졌다. 수도권과 대도시 역시 곧 오늘의 농촌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노인(老人) 천지가 된다는 이야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 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특히 농촌에선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갓난아이의 모습은 더욱 귀해졌다. ” 라고 농촌의 급속한 노령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 출산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는 문제에서 파생됐기 때문 이라고 본다. 부연한다면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되고 있는 젊은층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문제가 거론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제기됐던 문제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합계출산율)는 1.19명.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1.6~1.7명에 훨씬 못 미친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70년 한 해 10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49만3500명으로 줄었다. 13년 뒤인 2017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





(홍재희) ====== 조선사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대해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1.6~1.7명에 훨씬 못 미친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70년 한 해 10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49만3500명으로 줄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요인이 있겠지만 한국사회의 경제적인 압축성장과 동시에 급속한 도시화에서 기인된바 크다고 본다. 1970년부터 2003년 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도시화 집중도와 한국사회의 도시화 집중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특히 1970년부터 2003년 까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도권 인구집중현상과 한국의 1970년부터 2003년 까지의 수도권 인구집주현상을 비교검토해보면 한국의 경우가 훨 씬 더 압축적으로 심화됐다는 것을 알수 있다. 좁은 수도권에 전인구의 절반정도가 밀집해 있으면 모든 생활환경이 열악할수 밖에 없고 살인적인 집값 . 자녀양육비 공 . 사교육비 .등의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들이 자녀들을 여럿 낳지 않거나 저출산의 문제가 파생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역으로 급격한 도시화의 소외지역인 농. 어촌 지역은 모든 생활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도시에 비해 몰락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 출산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인들 즉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의 과밀화 그리고 동시에 지방의 중소도시의 몰락과 농. 어촌의 몰락이 저출산의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14%까지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탈리아 52년이었다. 한국은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25~54세의 일하는 사람 3명이 55세 이상 노년층 1명을 부양하고 있다. 2026년에는 25~54세 1명이 5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노령화문제는 우리사회가 피해갈수 없는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령화에 대한 심각한 현실인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젊은이 몇 명이 노년층 몇 명을 부양한다는 20세기식의 산업사회적인 인식의 틀에서 먼저 벗어나야한다. 우리한국사회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야할 2026년쯤의 노령화 사회에서 노동과 부양의 사회적 구조는 20세기의 중후장대하고 거대한 굴뚝 장치산업을 통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 상식화 돼 있었던 육체노동을 통한 완전고용의 현실과 다르고 또 현재와 같이 사회복지 차원의 공적인인 부조의 지불과 수혜의 이분법적인 구분법인 일반적인 정년퇴직 이후의 젊은층과 노년층의 구분이 다른 시대적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노령화 문제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결코 비관만 할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노령 인구가 과잉 비대하고 청·장년층은 축소되고, 전체 인구조차 감소하게 되면, 그 사회는 침체와 쇠퇴의 길을 굴러가게 된다. 일할 사람, 세금 낼 사람, 군대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는 사람, 의료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만 늘게 되면 국가 재정은 허덕이고, 경제는 축소되고, 사회적 활력은 감퇴될 수밖에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 보자.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부딪혔었다. 일할수 있는 젊은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줄어들고 있었다. 물론 부족한 젊은층들의 인력수요를 아랍이나 아프리카 이민자들로 채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출산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줄어줄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인력수급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파생돼 일할수 있는 젊은층들이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와 비교해서 현재 는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에도 현재 프랑스 젊은이 들의 실업율이 두자리수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홍재희) ===== 산업구조의 기계화와 자동화 그리고 고도화와 첨단화를 통해 많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는 이제까지의 일자리 창출의 형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 출산으로 감소하고 있는 신규노동 인력의 부족한 공백을 채우고 있다. 아니 21세기 산업구조의 변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젊은 신규인력들조차 남아돌 게 할정도로 첨단산업의 발전과 적은 노동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일할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를 상쇄 시키고도 오히려 저출산을 통해 줄어들고 있는 젊은이들 모두를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창출을 하지못할 정도이다.







(홍재희) ===== 이러한 세기적 변화를 제대로 읽어야 정확한 답을 구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는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도 첨단무기의 개발을 통해 군병력은 양적으로 줄어들고 군사적인 파괴력은 질적으로 향상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군사적인 파괴력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에 군인의 수는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많은 군 병력의 보유가 강한 군사력을 상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저 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군병력의 손실분은 군사무기의 첨단화를 통해 상쇄 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은 기존의 관념을 무력하게 해주고 있다. 즉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 사회는 침체와 쇠퇴의 길을 굴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까지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홍재희) ===== 문제는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문제인데 이제까지와 같이 20세기식의 중후장대한 굴뚝산업을 통해 근육질을 자랑하며 육체적 노동을 보장해주는 완전고용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했던 기업들이 적은 인력의 채용으로도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적인 기여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의 세대적인 균형배분을 통해 55세 이상의 노년층들에게도 새로운 형태의 평생직장개념의 직업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







(홍재희) ===== 2026년쯤이면 지금의 20대 30대들 즉 정보통신의 감각이 뛰어난 세대들이 노년층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근육질의 육체노동이 아닌 첨단부분의 전문성이 고도로 집약되는 분야와 업무를 젊은층들과 분업과 분담할수 있는 21세기형 세대간의 역할분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의 분업체제를 통해 연금 받는 사람이 세금도 낼수 있는 그래서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들을 적정수준 확보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 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동체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교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홍재희) ====== 그러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최대한 선용한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20세기식의 전통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사로잡혀 접근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허덕이고, 경제는 축소되고, 사회적 활력은 감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한낱 기우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과 같이 너무 비관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적극적으 로 찾아보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의 인구 및 출산 동향은 우리가 국가 쇠퇴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다. 보다 빨리, 보다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쇠퇴의 내리막길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사회가 저출산의 부작용을 극복할수 있는 산업구조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첨단 정보통신망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다가올 미래에 노년층들이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육체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평생 일할수 있는 첨단 멀티미디어와 정보인프라망을 전국각지에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하고 심화시키며 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4800만 공동체 구성원 다부분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자 조선사설이 비관적인 시각으로 지적하고 있는 “ 한국의 인구 및 출산 동향은 우리가 국가 쇠퇴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 에도 불구하고 우리한국사회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저출산의 현상과 유효적절하게 믹서 시켜 대안을 모색해 나간다면 저출산의 시대적 대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질적으로 다시 비약적인 도약을 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 문제의 복잡성은 웬만한 사회정책적 처방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의 최중요 과제로 붙들고 경제·조세(租稅)적 측면, 여성 취업과 육아·교육적 측면, 결혼과 풍속에 관한 가치관 변화의 측면들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의 혁신(革新)이 필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정부가 적극 추진해 나갈 과제로는 조선사설이 지적하고 있듯이 경제·조세(租稅)적 측면, 여성 취업과 육아·교육적 측면, 결혼과 풍속에 관한 가치관 변화의 측면들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한국사회의 급격한 도시화의 양적 팽창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한국사회는 세계 그 어느나라 보다도 짧은 기간동안에 압축성장을 통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 절반이 좁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 주민 대부분이 막대한 여러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살고 있다. 반면에 농 . 어촌은 지방도시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급속한 도시화가 도시와 농어촌 모두에게 경제·조세(租稅)적 측면, 여성 취업과 육아·교육적 측면, 결혼과 풍속에 관한 가치관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소해 나가기 위해 수도권의 분산정책이 필요하고 전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수도권과 지방도시가 골고루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해서 지금보다 더 안락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1세기형 발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단초를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의 분권화작업을 통해 전국의 균형있는 질적 발전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은 25~54세의 일하는 사람 3명이 55세 이상 노년층 1명을 부양하고 있다. 2026년에는 25~54세 1명이 5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이 2026년쯤을 전후로 한 시기에 완성되고 또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 나간다면 2026년에는 25~54세 1명이 5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 만하는 상황이 도래해도 능히 극복해 나갈수 있는 대안적 방법으로 우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정책으로 신행정수도이전사업과 지방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정책의 추진이다.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저출산의 문제를 풀어줄수 있는 중요한 열쇠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진정으로 저출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풀어 나가야할 중대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우선당장 수구 정치적 입장에서 맹목적으로 반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사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국가쇠망(衰亡)의 조짐 (조선일보 2004년 9월25일자)





전국 234개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던 지역이 81곳이었다고 한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 특히 농촌에선 젊은이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갓난아이의 모습은 더욱 귀해졌다. 수도권과 대도시 역시 곧 오늘의 농촌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노인(老人) 천지가 된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합계출산율)는 1.19명. 인구가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 1.6~1.7명에 훨씬 못 미친 세계 최저 수준이다. 1970년 한 해 100만명이었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에는 49만3500명으로 줄었다. 13년 뒤인 2017년부터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14%까지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은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탈리아 52년이었다. 한국은 19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25~54세의 일하는 사람 3명이 55세 이상 노년층 1명을 부양하고 있다. 2026년에는 25~54세 1명이 55세 이상 1명을 부양해야만 한다.



노령 인구가 과잉 비대하고 청·장년층은 축소되고, 전체 인구조차 감소하게 되면, 그 사회는 침체와 쇠퇴의 길을 굴러가게 된다. 일할 사람, 세금 낼 사람, 군대 갈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받는 사람, 의료보조를 받아야 할 사람만 늘게 되면 국가 재정은 허덕이고, 경제는 축소되고, 사회적 활력은 감퇴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인구 및 출산 동향은 우리가 국가 쇠퇴의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경고다. 보다 빨리, 보다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쇠퇴의 내리막길에 제동을 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만다.



이 문제의 복잡성은 웬만한 사회정책적 처방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국가의 최중요 과제로 붙들고 경제·조세(租稅)적 측면, 여성 취업과 육아·교육적 측면, 결혼과 풍속에 관한 가치관 변화의 측면들을 포괄하는 종합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의 혁신(革新)이 필요하다.

입력 : 2004.09.24 18:3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