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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한국 경제의 나홀로 추락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올해 전망치는 4.8%에서 4.4%로, 내년은 5.2%에서 3.6%로 떨어뜨린 것이다. ADB는 그러나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8.3%에서 8.8%로 높였다.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도 대부분 당초 예상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경제권의 선두대열에서 탈락한 채 나홀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ADB는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하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문제, 이를테면 재벌의 투명성, 부(富)의 분배, 근로조건, 사회안전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시아 개발은행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고 전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어서 “ ADB는 그러나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8.3%에서 8.8%로 높였다.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도 대부분 당초 예상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경제권의 선두대열에서 탈락한 채 나홀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이 인용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과는 달리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는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6 . 5% 로 예상하고 있다고 2004년 9월16일 발표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오가와 다카히라 아시아 국가신용등급담당 이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들중 하나고 지난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고가 현재 272% 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이라고 2004년9월8일에 밝히고 있다. 이렇듯이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의 평가는 다양하다. 아래 내용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S&P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내용이다.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6.5% 전망



한국 경제는 올해 6.5%의 성장률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6일 밝혔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이날 발간한 ‘2004 무역개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는 내수부진으로 3.1%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수출과 연계된 소비와 투자의 회복세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카드사들의 신용한도 축소 등에 의해 민간 소비가 위축됐으나 정부의 재정정책이 보완 역할을 했다며 올해 정부가 취한 2가지 경기부양조처가 민간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에는 매우 허약했으나 올해는 수출 확대와 건설업 부양책 등의 요인에다 정보기술(IT) 부문을 위시한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 부문에서 이처럼 긍정적인 추세들이 엿보이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 경제의 성장 추세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개발회의가 예상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보다는 낮지만 인도, 타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개발회의가 예상한 아시아 주요국 올해 예상 성장률은 △중국 8.5% △홍콩 6.5% △인도 6.5% △인도네시아 4.5% △말레이시아 7.0% △파키스탄 5.5% △필리핀 5.0% △한국 6.5% △싱가포르 7.5% △대만 5.5% △타이 6.5% △베트남 7.0% 등이다. 제네바/연합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17일자)











S&P, 10년만기 외평채에 `A-'등급



국제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이달 발행 예정인 외화표시 10년만기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에 `A-' 등급을 부여한다고 8일 밝혔다.



오가와 다카히라 아시아 국가신용등급담당 이사는 "한국의 재정적, 경제적 및대외적 역량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가와 이사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장률이 가장 높은국가들 중 하나고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11%에 불과했던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고가 현재 272%까지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의 대북 지원이 북한 경제의 급격한 붕괴를 막고 통일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문의 문제를 지원하는 등 여전히 개입 성향을 갖고 있으며 국책은행 등을 통한 유사 재정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여러 상황들이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판단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최고 등급보다 6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http://www.hani.co.kr/section(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8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ADB는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하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문제, 이를테면 재벌의 투명성, 부(富)의 분배, 근로조건, 사회안전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ADB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한국이 대내외적인 도전을 잘 헤쳐나갈 것 이라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 으로 전망한다고 2004년 9월11일 특별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홍재희) ===== 토마스 번 무디스부사장은 이어서 한국경제에 대해서 ”부진한 경제성과와 사회복지중시 기조등은 한국의 GDP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 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적 역풍을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고 평가했다. 무디스의 토머스 부사장은 “ 한국의 내수성장이 높은 가계 부채율과 설비투자 둔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대외부채 상환능력 등은 신용등급에 상당히 긍정적” 이라고 지적하고 “무디스의 안정적 전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재희) ===== 무디스 부사장의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재벌의 투명성, 부(富)의 분배, 근로조건, 사회안전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외적인 북한 핵문제등의 사안이 더 크게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무디스의 한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신용평가 분석 내용이다.







무디스, 한국 국가등급 ‘안정적’ 유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들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은 11일 특별 보고서를 통해 “부진한 경제 성과와 사회복지 중시 기조 등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지속되고 있는 국내의 경제적 역풍을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내수성장이 높은 가계 부채율과 설비투자 둔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대외부채 상환능력 등은 신용등급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무디스의 안정적 전망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다자간 협상노력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9월 12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한국 경제에 대한 ADB의 이런 진단과 조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해온 그대로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갈라먹고 나눠먹는 데만 골몰하고, 기업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나라가 갈 길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이다. 오로지 이 정부만 “경제가 좋아질 테니 기다려라”는 주문(呪文)을 외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길에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도 잘된다”고 한 것은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다. 대통령은 “기업이 바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잘되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 나와 보니 더 실감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이 다시 뒤집어지거나,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에 옮겨지기를 바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갈라먹고 나눠먹는 데만 골몰하고, 기업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나라가 갈 길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이다. 오로지 이 정부만 “경제가 좋아질 테니 기다려라”는 주문(呪文)을 외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이러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갈라 먹고 나눠먹는 데만 골몰하고, 기업들을 ‘죄인’ 다루듯 했다면 어떻게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흑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서민대중들의 극심한 경제난과 내수침체를 통해 한국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파생될 수 있다는 말인가?







(홍재희) ===== 심화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갈라먹고 나눠먹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조선일보사설의 주장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갈라먹고 나눠먹었다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고 개선 돼야하는데 정반대이지 않은가? 이것은 조선사설의 주장과 달리 분배위주보다 성장위주 경제정책을 의미한다고 본다.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곧 망할 듯이 비관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렇다고 생산적인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비관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염세적 시각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스위스계의 세계적 금융그룹인 유비에스(UBS)그룹의 로리 태프너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국내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이라고 2004년 8월30일에 밝혔다. 로리 태프너 유비에스 그룹 아·태지역 회장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국내 시각이 더욱 비관적인 것 같다”며 “그러나 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정부부문 부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내 비관적 시각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한국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가 계속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러한 외국경제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선일보가 지금까지 지향해온 재벌편중위주의 일방적인 경제성장이 한국경제에 끼치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는 배경에는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정당화 해온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이제 더 이상 건전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양극화의 수렁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조선일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재벌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면서 한국경제 전체 5%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더 피폐해지는 양극화 현상과 증폭되고 있는 청년실업을 조선일보가 정당화 해온 재벌경제가 더 이상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재벌경제의 한계 속에 한국경제가 양극화를 극복하기위한 구조적 개혁에 나서려 하면 조선일보는 전혀 근거 없는 좌파경제 운운하고 분배운운하고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재벌경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도 전혀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저 한국경제가 곧 망할듯한 온갖 저주의 용어와 표현과 온갖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명백한 경제적인 망국행위 그 자체이다. 조선일보를 보면 한국경제가 곧 망하게돼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현재 5%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주의 악마적인 주술에도 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씨 족벌조선일보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물론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모순을 제기하며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순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문제삼을수 없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제까지의 보도 태도를 보면 한마디로 악의적이다.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적 테러행위나 다름없는 저주의 언어를 동원한 정치적 공세일뿐이다.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매도는 한국경제를 타살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아래내용은 외국금융전문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을 다룬기사이다.













“외국인, 한국경제·시장 전망 긍정적”



로리 태프너 유비에스 그룹 아·태지역 회장

스위스계의 세계적 금융그룹인 유비에스(UBS)그룹의 로리 태프너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은 국내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취임한 태프너 회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한국내 시각이 더욱 비관적인 것 같다”며 “그러나 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 근거로 양호한 경제성장률과 정부부문 부채,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을 들었다. 그는 “한국내 비관적 시각은 경제를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한국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규 투자가 계속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와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투자은행은 정치적 견해에 관여하거나 논쟁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이나 내막을 파악하지 못해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외국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이나 기업이 처리과정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느냐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2~3년 사이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8월30일자)









[사설] 한국 경제의 나홀로 추락 (조선일보 2004년 9월24일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다. 올해 전망치는 4.8%에서 4.4%로, 내년은 5.2%에서 3.6%로 떨어뜨린 것이다.



ADB는 그러나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8.3%에서 8.8%로 높였다.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한국의 주요 경쟁국들도 대부분 당초 예상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경제권의 선두대열에서 탈락한 채 나홀로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현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ADB는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다시 확립하고,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에 개혁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려 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문제, 이를테면 재벌의 투명성, 부(富)의 분배, 근로조건, 사회안전망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탓에 한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는 것이 ADB의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ADB의 이런 진단과 조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해온 그대로다.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갈라먹고 나눠먹는 데만 골몰하고, 기업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나라가 갈 길은 누가 보더라도 뻔한 것이다. 오로지 이 정부만 “경제가 좋아질 테니 기다려라”는 주문(呪文)을 외며 버티고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길에 “경제는 결국 기업이 한다. 기업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고, 경제가 잘돼야 정치도 잘된다”고 한 것은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리다. 대통령은 “기업이 바로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업이 잘되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생각이 나와 보니 더 실감이 난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 말이 다시 뒤집어지거나, 말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에 옮겨지기를 바란다. 입력 : 2004.09.23 18:19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