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긴 소리늘어 놓을거 없고...말많은 사람치고 쓸만한 소리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소



당연히 서울시는 반대하는것이지 찬성하길 바랍니까?



거 되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마쇼!!



그럼 부안에선 왜 반대 합니까 중앙 정부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라 합니까?





--------------------------------

> 홍재희님의 글:



> 조선 [사설] 정부와 서울시 수도 이전 贊反 국민투표로 가려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각 구청의 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릴레이식으로 ‘관제(官製) 데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집회를 두고 ‘관제’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서울시에 몰려가고 당·정 회의까지 열어 정부 차원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수도 이전에 반대 결의를 하고 나서 지난 17일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반대 집회를 각 구의회 단위까지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비를 집회 지원에 쓴 의혹이 있다면서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예산이 용도 이외의 일에 쓰였다면 따져 보아야겠지만, 그것도 서울시의회와 구의회가 따질 일이지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법석을 피울 일은 못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당리당략적으로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 여론을 조작하기위한 ‘관제(官製) 데모’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는 정부의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이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었던 16대 국회 말에 압도적 다수찬성으로 통과됐던 시점을 전후 로 한 시기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







(홍재희) ====== 그것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까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 구의회 그리고 구청장들이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부쩍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접근해 봤을때 당리당략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지금 이 시점이 소중한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서울시와 각구청들이 수구정치적으로 ‘관제(官製) 데모’나 한가하게 하고 있을 때인가? 한나라당소속 이명박 시장과 시의회 구의회 그리고 구청장들은 그럴 돈있으면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우들 밥굶는 어린이들 과 소외된 계층의 고달픈 생활의 짐을 덜어주는데 사용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여당은 이 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비를 집회 지원에 쓴 의혹이 있다면서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예산이 용도 이외의 일에 쓰였다면 따져 보아야겠지만, 그것도 서울시의회와 구의회가 따질 일이지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법석을 피울 일은 못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착각을 하고 있다. 조선사설에게 묻겠다. 한나라당이 수구 정치적 측면에서 정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일부 구청이 ‘관제(官製) 데모’ 비용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비를 사용한 것이 어째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만이 따질 일인가? 이 문제는 비록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예산을 구청에서 ‘관제(官製) 데모’ 비용으로 악용한 사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지 않을수 없는 것은 신행정수도이전 사업 자체가 서울시나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여러 정권에 걸쳐 추진할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대형국책사업인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해서 한나라당 소속이 대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와 구청에서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신행정 수도이전을 반대하기위한 ‘관제(官製) 데모’를 통해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문제는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서울시의회와 구의회만의 문제일수 없다. 서울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가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시장의 수구 정치적 발판을 넓히는 정치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홍재희) ====== 서울시예산은 한나라당소속인 이명박시장과 한나라당소속 서울시 의회 한나라당소속 서울시의 각구청장들의 수구정치적 입지를 확보해 줄수 있도록 악용하는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종잣돈으로 선용돼야 한다.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소속 서울시의회 . 구의회 . 구청장들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마치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불법으로 챙킨 .차떼기. 불법정치 자금을 아무거리낌없이 사용하듯이 해서는 안된다. 서울시 예산은 서민경제가 아주어려운 가운데 서울시민들이 꼬박꼬박 내고 있는 피땀어린 혈세인 것이다.조선사설 안 그런가?







(홍재희) ======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구청과 구의회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관제(官製) 데모’를 통해 여론조작에 나서지 말라? 그런 비용으로 신행정 수도이전과 관련된 서울시민과 전문가 들 사이의 토론과 공론의 장을 마련해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무엇이 타당한가와 다른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접근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한나라당이 지향하고 있는 수구정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피맺힌 소중한 혈세를 물쓰듯 쓰고 있는 작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나 이런 여당의 논리는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전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시가 반대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이전(移轉) 논리와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국민 앞에 동시에 제시해 국민의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법은 국민투표도 가능하고, 여당이 그토록 즐기는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 이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의 반대를 진압하겠다고만 나서니 국민 보기에 정부의 이전 논리가 궁하구나 하는 느낌만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수도 이전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런 민의(民意)를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수도 이전 홍보에 올해만 6억4000만원을 쓰고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자체의 집회비용만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궁색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여당의 논리는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전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시가 반대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이전(移轉) 논리와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국민 앞에 동시에 제시해 국민의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법은 국민투표도 가능하고, 여당이 그토록 즐기는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찬반을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주장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검증과 입법부의 법과 제도에 의해 민주사회의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무력화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궤변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국민투표나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가리자고 주장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은 불과 1년여 전인 2002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가 자신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해 전국민적인 투표과정을 거쳐 검증받은 끝에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정치적 동의을 얻었고 지금부터 불과 9개월 전인 지난해 16대 국회 임기 말에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까지 통과돼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대선을 통해 전 국민적인 정치적 검증을 받았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지금부터 불과 5개월 여전에 있었던 4 . 15 총선거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신행정 수도이전의 성공적인 이전을 보장하겠다는 선거공을 내걸으면서 전국민적인 정치적 검증과정을 또 한번 받았다.









(홍재희) ===== 이렇듯이 불과 1년여 전과 5개월여 전에 전 국민적인 투표절차를 거쳐 정치적 검증을 받고 법과 제도적 뒷받침까지 받으며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시중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찬반여부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법과 제도인 선거결과를 무기력하게 하는 반민주적인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신행 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공약을 걸고 치른 선거가 5년이나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의 공약을 걸고 대선과 총선을 치룬지가 불과 1년여 내지 5개월여밖에 안된 시점에서 일시적 여론의 출렁거림을 빌미로 국민투표라는 선거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홍재희) ===== 더욱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초법적으로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고 박정희 정권때부터 그필요성이 제기돼 이미 30년젼부터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불과 1년여전에 대통령선거와 불과 5개월 여전에 국회의원선거에서 이미 전 국민적 검증을 이중 삼중으로 거친 문제를 국거기에 다가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전사업에 대해서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자고 한다면 앞으로 선거를 통한 국민적 검증과 국회를 통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모든 국책사업들도 정파적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그때그때 여론조사에 따라 추진여부를 중간에 다시 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은 전혀 추진할수 없을 것이다. 국정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얘기가 된다.







(홍재희) ===== 특히 이번에 조선일보와 이명박시장과 그리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은 박정희 정권때부터 현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줄기차게 추진돼온 사업이었다. 조선일보와 이명박 시장 그리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집권직전까지는 반대하지않았다. 찬성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을 적극 추진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신행정수도이전 사업을 맨 처음 추진했던 박정희 정권때보다 서울시의 인구과밀화와 수도권의 포화상태는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다.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여러 대안을 30년 동안 도입해봤지만 수도권의 과밀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박정희 정권때보다 더 신행정 수도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희 정권때 찬성했던 태도를 바꿔 반대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이명박 그,리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과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명분도없고 실리도 없는 반대를 하고 있는는 얘기가 된다.









((홍재희) ====== 특히 한나라당의 경우는 신행정 수도이전 에 대해서 아주 기회주의 적으로 변절에 변절을 거듭하는 말바꾸기의 시이소오 게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박정희 정권때는 찬성했다가 2002년 대선때에는 반대했다가 2003년 16대 국회 말에는 한나라당이 원내 1당 일때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을 통과 시켜 행정수도이전의 법적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해 놓았고 2004년 4 . 15 총선기간동안에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국민들 앞에 공약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를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상황의 유동성에 따라 당리당략에 의해 오락가락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무책임한 접근방법과 조선일보의 오락가락하는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번복에 따라 정부의 국책사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홍재희) ====== 이미 선거를 통해서 검증됐고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돼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사업은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면 된다. 조선사설은 “ 따라서 이런 민의(民意)를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수도 이전 홍보에 올해만 6억4000만원을 쓰고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자체의 집회비용만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궁색한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의 반대의견을 대변하고자 한다면 그런 입장만으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대선과 국회 특벌법 그리고 총선을 통해 정치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전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가운데 검증된 아무런 하자가 없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막을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홍보비를 문제삼고 있다. 조선일보가 신행정수도이전 홍보비 가운데 조선일보에 지불한 것은 없는가 보다. 조선사설이 문제 삼고 있는 정부홍보비와 서울시와 구청들이 ‘관제(官製) 데모’ 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수평적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부홍보비는 주로 공청회나 미디어를 통한 광고비용으로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이 몸담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 구청의 ‘관제(官製) 데모’ 와 같은 여론조작에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정부가 신행정 수도 이전 홍보에 올해만 6억4000만원을 썼다고 조선일보가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의 홍보비가 잘못 사용됐다면 지금까지 조서선일보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조선일보는 공연한 트집 잡지마라? 그리고 조선일보에게 한가지 묻겠다. 박정희 정권에서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 까지 신행정 수도이전에 찬성했던 방씨 족벌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 수도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주 궁금하다. 조선일보는 한번 대답해 보아라?









[사설] 정부와 서울시 수도 이전 贊反 국민투표로 가려라 (조선일보 2004년 9월24일자)





열린우리당은 서울시가 각 구청의 수도 이전 반대 집회에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릴레이식으로 ‘관제(官製) 데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집권당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집회를 두고 ‘관제’ 운운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당 의원들이 우르르 서울시에 몰려가고 당·정 회의까지 열어 정부 차원에서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정부의 수도 이전에 반대 결의를 하고 나서 지난 17일 수도이전반대범국민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반대 집회를 각 구의회 단위까지 확산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이 과정에서 일부 구청이 서울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비를 집회 지원에 쓴 의혹이 있다면서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예산이 용도 이외의 일에 쓰였다면 따져 보아야겠지만, 그것도 서울시의회와 구의회가 따질 일이지 중앙정부와 국회까지 나서 법석을 피울 일은 못된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므로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여당의 논리는 비논리적(非論理的)이다. 전 국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시가 반대 근거를 제시하면서 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이전(移轉) 논리와 서울시의 반대 논리를 국민 앞에 동시에 제시해 국민의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순리다.



방법은 국민투표도 가능하고, 여당이 그토록 즐기는 여론조사 방식도 좋다. 이런 여러 방법이 있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서울시의 반대를 진압하겠다고만 나서니 국민 보기에 정부의 이전 논리가 궁하구나 하는 느낌만 갖게 되는 것이다.



서울 시민들이 수도 이전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런 민의(民意)를 서울시와 시의회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부는 수도 이전 홍보에 올해만 6억4000만원을 쓰고 내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서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지자체의 집회비용만 시시콜콜 따지는 것도 궁색한 일이다.

입력 : 2004.09.23 18:18 41'